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가. 연구범위 13
나. 연구방법 14
Ⅱ. 조세 분야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제도 15
1. 세정환경 변화와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필요성 16
2.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체계 20
가. 관련 법체계 20
나. 특정금융정보법상 제도 22
3. 국세 행정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현황 27
Ⅲ. 세무조사 및 징수 절차상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31
1. 현행 지방세 절차와 금융거래정보 활용 32
가. 현행 제도 32
나. 금융거래정보 한계에 따른 문제점 35
2. 국세 세무조사 및 강제징수 절차와 금융거래정보 활용 38
가. 현행 제도 38
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45
다. 지방세 분야와 비교 49
3. 지방세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방안 51
가. 활용분야 51
나. 활용절차 52
Ⅳ. 지방세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을 위한 보완방안 55
1. 금융거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검토 56
가. 2012년 전후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확대 관련 쟁점 56
나. 지방세 분야에서의 쟁점 58
다. 법령 개선방안 66
2.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 70
가. 쟁점 70
나.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 관계 72
다. 검토의견 74
3.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상 검토사항 75
Ⅴ. 결론 78
1. 연구내용 요약 79
2. 정책제언 81
참고문헌 83
판권기 87
〈표 Ⅱ-1〉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제도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 23
〈표 Ⅱ-2〉 조세 관련 법 집행기관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요건 25
〈표 Ⅱ-3〉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 26
〈표 Ⅱ-4〉 법 집행기관별 혐의정보(STR) 제공건수 29
〈표 Ⅱ-5〉 법 집행기관별 요청정보(STRㆍCTR) 제공 건수 29
〈표 Ⅱ-6〉 국세청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세무조사 활용 실적 30
〈표 Ⅱ-7〉 국세청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체납업무 활용 실적 30
〈표 Ⅲ-1〉 금융거래 현장확인 법령 42
〈표 Ⅲ-2〉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42
〈표 Ⅲ-3〉 국세 사업자별 세무조사 실적 43
〈표 Ⅲ-4〉 국세 재산제세 세무조사 실적 43
〈표 Ⅲ-5〉 차명계좌신고 처리 실적 43
〈표 Ⅳ-1〉 국세청의 조사업무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담당부서와 업무 57
〈표 Ⅳ-2〉 국세청과 지방 세무행정조직의 비교 58
〈표 Ⅳ-3〉 정부조직법상 행정사무 관련 영역 60
〈표 Ⅳ-4〉 직제규정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사무분장 61
〈표 Ⅳ-5〉 직제규정상 국세청의 주요 하부조직 사무분장 62
〈표 Ⅳ-6〉 세법상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사무 관련 영역 63
〈표 Ⅳ-7〉 국세와 지방세 비밀유지 예외사유 비교 65
〈표 Ⅳ-8〉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비밀유지 규정 개정안 67
〈표 Ⅳ-9〉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 관련 사전 감독수단 72
〈표 Ⅳ-10〉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차이 76
〈그림 Ⅱ-1〉 조세행정 3.0 전후 비교 17
〈그림 Ⅱ-2〉 제3자 정보의 사용 18
〈그림 Ⅱ-3〉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 비교 25
〈그림 Ⅱ-4〉 국세청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확보 관련 업무흐름도 28
〈그림 Ⅲ-1〉 조사업무에서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실태 46
〈그림 Ⅲ-2〉 국세청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사례 48
〈그림 Ⅲ-3〉 국세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모델 49
〈그림 Ⅲ-4〉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사례(고액체납자 모니터링) 52
〈그림 Ⅲ-5〉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방식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