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I. 연구의 내용 17
II.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이웃분쟁과 주민자율조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20
제1절 이웃분쟁에 관한 일반적 고찰 22
I. 이웃분쟁의 의의 22
II. 이웃분쟁의 유형 23
III. 이웃분쟁의 특성 36
제2절 주민자율조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38
I.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개론 38
II. 주민자율조정의 개념과 의의 41
III. 주민자율조정의 허용성 43
IV. 주민자율조정의 특징 43
V. 주민자율조정의 기능 45
VI. 주민자율조정의 장점 46
VII. 주민자율조정의 단점 48
제3장 외국에서의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제도 50
제1절 미국 52
I.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전개와 초기 주민조정센터 52
II. 미국 주민조정센터의 현황 55
III. 주민조정센터의 운용 현황 60
제2절 호주 65
I.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전개와 발전 65
II. 주민조정센터법의 주요 내용 67
III.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운용 현황 69
제3절 싱가포르 72
I. 주민조정센터의 개요 72
II. 주민조정센터의 조정절차와 관련된 사항 74
III. 주민조정센터의 운영실적 75
제4절 대만 76
I. 주민자율조정의 개념과 의의 76
II. 주민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조정위원의 선정 및 자격 77
III. 주민자율조정의 절차 78
IV. 주민자율조정의 성립과 법원의 승인 79
V. 주민자율조정의 실적 81
제5절 중국 83
I. 인민조정제도의 의의 83
II. 인민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86
III. 인민조정원 87
IV. 인민조정절차 88
V. 조정합의의 효력 89
제6절 기타 국가 90
I. 말레이시아 90
II. 라오스 92
III. 네팔 94
제4장 국내에서의 주민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제도 96
제1절 지역공동체형 주민조정 98
I. 이웃분쟁 일반영역 98
II. 층간소음 영역 117
III. 동물갈등 영역 124
제2절 행정형 ADR 제도를 통한 주민조정 126
I. 건축분쟁전문위원회 126
II.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28
III.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29
IV.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130
제5장 주민자율조정제도를 통한 이웃분쟁 해결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 134
제1절 주민조정인에 관한 사항 136
I. 주민자율조정절차에서의 주민조정인의 핵심적 역할 136
II. 주민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137
III. 주민조정인의 전문성 140
제2절 주민자율조정의 절차와 효력에 관한 사항 143
I. 주민자율조정의 비밀성 유지 143
II. 주민자율조정절차에서의 분쟁당사자의 지위 145
III. 주민자율조정 처리기간과 조정안 수락(의제)기간 147
IV. 주민자율조정과 소송 간의 관계 149
V. 주민자율조정의 합의효력 153
제3절 외부연계형 주민자율조정제도의 활용 157
I. 법원연계형 조정과 행정형 ADR 기구 연계형 조정 157
II. 형사사건 연계 조정 160
제4절 기타 사항 164
I. 주민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홍보의 강화 164
II. 주민자율조정기구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165
III. 재원확보문제 166
IV. 주민자율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도입 167
제6장 결론 170
참고문헌 177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187
판권기 195
[표 1] 층간소음의 기준 24
[표 2]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 사례 35
[표 3]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사례 47
[표 4] 1995년~2018년 주민자율조정 통계 81
[표 5] 층간소음 분쟁 합의서 1 104
[표 6] 층간소음 분쟁 합의서 2 105
[표 7] 공사소음 분쟁 합의서 105
[표 8] 누수 분쟁 합의서 1 106
[표 9] 누수 분쟁 합의서 2 106
[표 10] 누수 분쟁 합의서 3 107
[표 11] 시설 분쟁 합의서 1 107
[표 12] 시설 분쟁 합의서 2 108
[표 13] 흡연 등 분쟁 합의서 108
[표 14] 동물 분쟁 합의서 109
[표 15] 주차 분쟁 합의서 109
[표 16] 주민조정인의 소속 및 직책 114
[표 17] 분쟁유형 115
[표 18] 운영 실적 116
[표 19]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업무통계 118
[표 20]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현황 127
[표 21] 경미형사사건 정상참작 기준표 163
[그림 1] 참조 : 소음의 정도 25
[그림 2] 미네소타 주민조정센터 원격회상 주민자율조정 59
[그림 3] 조정 설문지 내용 61
[그림 4] 주민조정센터 조정신청서 양식 63
[그림 5] 주민조정센터별 주민조정인의 수 70
[그림 6] 싱가포르 주민조정센터 조정절차 74
[그림 7]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조정운영절차 99
[그림 8] 화해지원인 교육 수료식 100
[그림 9] '열린 대화' 결과 이웃분쟁의 주요 내용 101
[그림 10] 서울특별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103
[그림 11] 서울특별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절차 103
[그림 12] 운영실적 104
[그림 13]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절차 111
[그림 14] 2021년도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인 양성 기본교육 내용 등 112
[그림 15] 2020년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인 양성 심화교육 내용 등 113
[그림 16] 2020년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인 양성 보수교육 내용 등 113
[그림 17] 이웃소통방 조정절차 115
[그림 18] 2017년 왕십리2동 주민지율분쟁조정센터 개소식 116
[그림 19]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란 118
[그림 20]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업무절차 119
[그림 21]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업무절차 120
[그림 22]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민원 접수 건수 122
[그림 23] 서울시 반려동물 이웃갈등 원인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