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8
1. 연구배경과 목적 18
2. 연구내용과 방법 19
02. 자치구 도시계획고권과 서울의 도시계획 운영 경험 24
1. 자치구 도시계획고권과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24
1) 자치구의 도시계획 사무와 권한 24
2) 자치구 도시계획 고권에 관한 논의 26
3)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와 자치구 계획 28
2.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경험과 교훈 29
1)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취지와 수립 경과 29
2)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30
3)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한계 31
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 경험과 과제 33
1) 생활권계획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33
2) 생활권계획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4
3) 지역생활권계획의 의의와 과제 36
03. 현행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40
1.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수립현황 40
2.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운영실태 43
1) 계획의 수립 및 운영현황 43
2) 계획의 수립기간 및 예산 45
3) 주민참여 방식 46
4) 자치구 관련부서·구의회·서울시 협의 47
5) 계획의 구성체계와 범위 50
6) 계획의 운영 및 활용 55
7) 소결 56
3.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8
1) 비법정계획으로서의 한계 문제 58
2) 생활권계획과의 중복 및 상충 문제 59
3) 일관된 기준 없이 자치구별로 수립·운영 61
4)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및 기간, 전담 조직 미흡 63
5) 도시발전계획의 활용 및 실현성 저하 64
04. 도쿄·런던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운영사례와 시사점 68
1. 도쿄 : 특별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68
1) 도쿄의 도시계획 체계와 특별구 마스터플랜 68
2)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현황 및 구성체계 74
3)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운영사례: 스미다구(墨田区) 79
4) 특별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특징과 시사점 88
2. 런던 : 자치구 기본계획 90
1) 런던의 도시계획 체계와 자치구 기본계획 90
2)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구성체계 97
3)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운영사례 : 타워햄릿 101
4) 자치구 기본계획의 특징과 시사점 110
05.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개편방향 114
1.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도입의 필요성 114
2.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개편방향 116
1)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제도화 방안 116
2)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식과 내용 119
3. 제도개선 및 후속 추진과제 122
1)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122
2) 자치구 계획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123
3) 자치구 기본계획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124
4) 시범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별 추진 125
참고문헌 127
부록 :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구성 및 세부 목차 130
1. 강남구 :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2015) 130
2. 강동구 : 2030 강동구 장기발전 종합계획(2016) 131
3. 강서구 : 2030 강서구 중장기계획(2014) 132
4. 구로구 : 2020 구로구 도시발전계획(2010) 133
5. 금천구 :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2020) 134
6. 동대문구 : 동대문구 2035 장기발전 종합계획(2018) 135
7. 성북구 : 2040 성북구 도시관리계획(2018) 136
8. 은평구 : 2030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2016) 137
Abstract 138
Contents 140
판권기 141
[뒷표지] 142
[표 2-1]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한계 32
[표 3-1] 2000년 이후 25개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현황 41
[표 3-2]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담담 조직 현황(2020. 12월 기준) 42
[표 3-3] 10개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현황 43
[표 3-4]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수립기간 및 예산 45
[표 3-5]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방식 46
[표 3-6] 2030 강동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 47
[표 3-7]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관련 부서 참여방식 48
[표 3-8]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 운영 개요 49
[표 3-9]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의회 및 서울시 참여 여부 49
[표 3-10]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사례(은평구, 강남구) 50
[표 3-11]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계획 유형 51
[표 3-12]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와 성격 54
[표 3-13]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성수지역생활권) 61
[표 3-14]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명칭, 수립방식 및 절차 등의 문제점 62
[표 4-1] 23개 특별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현황 75
[표 4-2] 도쿄도 10개 특별구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구성체계 78
[표 4-3] 스미다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회의 일정과 주요 내용 80
[표 4-4] 스미다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구민워크숍 주요 내용 81
[표 4-5] 스미다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구성과 주요내용 82
[표 4-6] 스미다구 토지이용 구분 84
[표 4-7] 스미다구 부문별 계획 중 주택 관련 내용 85
[표 4-8] 스미다구 지역구분 현황 85
[표 4-9] 스미다구 지역별 구상의 내용 구성 86
[표 4-10] 스미다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중 추진프로젝트 내용과 위치 87
[표 4-11] 런던의 계획체계와 관계 94
[표 4-12] 32개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현황 98
[표 4-13] 자치구 기본계획의 구성 예시 99
[표 4-14] 중심지 위계와 기능‧역할 106
[표 4-15] 핵심모니터링 체계 예시(주택수요 관련) 109
[표 5-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예시 117
[그림 1-1] 연구목적 19
[그림 1-2] 연구내용의 구성 20
[그림 1-3] 10개 자치구 구정연구단과 워크숍 21
[그림 1-4] 연구방법 22
[그림 2-1]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결정·참여(협의)권(서울시 도시계획조례) 26
[그림 2-2] 자치구 도시계획 분권화에 대한 논점 27
[그림 2-3]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28
[그림 2-4]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30
[그림 2-5]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계획도면 예시 31
[그림 2-6] 지역생활권계획의 발전구상 : 금천구 독산지역생활권 예시 35
[그림 2-7] 지역생활권계획의 공간관리지침 : 금천구 독산 지역생활권 예시 36
[그림 2-8]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의의와 한계 38
[그림 3-1] 2000년 이후 25개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현황 40
[그림 3-2] 자치구별 도시발전기본계획 명칭(예) 44
[그림 3-3]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구민계획단 운영 47
[그림 3-4] 전략계획형 수립사례(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51
[그림 3-5] 부문별계획형 수립 사례(2040 글로벌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52
[그림 3-6] 생활권계획 없이 중점전략사업 포함 예시(동대문구 2035 장기발전종합계획) 53
[그림 3-7] 도시공간 중심과 구정 전 분야 포괄 예시 54
[그림 3-8] '2040 노원플랜' 계획 체계 55
[그림 3-9]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 종합 57
[그림 3-10] 지역생활권계획과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역할 및 내용 중복 60
[그림 4-1] 도쿄도의 도시계획 체계 69
[그림 4-2] 다이토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과 관련계획 관계도 73
[그림 4-3] 23구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현황 74
[그림 4-4] 특별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구성체계와 내용 76
[그림 4-5] 스미다구의 위치 79
[그림 4-6] 스미다구 기본구상(2005), 기본계획(2016), 도시계획 마스터플랜(2019) 79
[그림 4-7] 스미다구 장래 도시구조도 83
[그림 4-8] 스미다구 토지이용방침도 83
[그림 4-9] 제2지역 마을만들기 추진방침 86
[그림 4-10] 2004년 이후 영국 계획체계의 변화 90
[그림 4-11] 자치구 기본계획(좌)과 근린계획(우) 예시 92
[그림 4-12]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입안 및 결정 과정 95
[그림 4-13] 런던 32개 자치구의 기본계획 수립현황 97
[그림 4-14] 해머스미스앤풀햄 : 4개 전략적 재생지역 100
[그림 4-15] 런던 내 타워햄릿 자치구의 위치 101
[그림 4-16] 타워햄릿 자치구 기본계획의 위상 102
[그림 4-17] 타워햄릿 자치구 기본계획의 핵심 다이어그램 104
[그림 4-18] 타워햄릿 자치구 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106
[그림 4-19] 4개의 지역 구분과 개발부지 할당 107
[그림 4-20] 제1지역 종합발전도 108
[그림 4-21] 1지역 내 Whitechaple 부지의 개요와 계획도면 108
[그림 4-22] 기초보고서(2015), 지역참여 보고서(2017), 협조의 의무 보고서(2018) 110
[그림 5-1]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재편방향 116
[그림 5-2]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 119
[그림 5-3] 자치구 기본계획의 구성 및 내용(예시)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