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가비전
국정목표
[사진]
발간사 / 박범계
2020 법무행정일지
사진으로 보는 2020 법무부
목차
01. 총설 61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62
제2절 기구·인원 69
제3절 예산·시설 88
02. 업무실적 99
제1절 기획조정업무 100
1.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 추진 100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102
3.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107
4. 법무행정개선 추진 110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113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115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17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122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124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129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136
12.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38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141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154
1. 기관장 소통 강화 154
2. 언론매체와 원활한 소통 157
3. 가짜뉴스 대응 159
4. 디지털소통 강화 160
5. 국민 참여 이벤트 163
6. 부처 협업 홍보 165
7. 홍보 교육 167
8. 법무부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 167
제3절 법무업무 168
1.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법제 정비 168
2. 소상공인 영업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 정비 170
3.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172
4.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174
5. 화상공증제도 활성화 178
6.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179
7.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182
8. 국제법무 역량 참여 186
9. 국제법무 역량 강화 187
10. 국가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193
11.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202
12. 법무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 법적 지원 204
1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205
14.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209
15.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212
16.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214
17.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216
18.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217
19. 전자어음제도 운영 219
20. 전자증권제도 시행 221
21. 중재산업 활성화 222
22.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223
23.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확대 225
24.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226
25. 선진법제포럼 개최 227
26.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구축 228
27. 고금리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230
28.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231
제4절 검찰업무 236
1. 검찰 역량의 강화 236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240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245
4. 국민의 권익 보호 256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259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81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282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283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285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286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288
12.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293
1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294
14. 법무·검찰 비공개 내규 공개 전환 296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97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298
제5절 범죄예방업무 299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299
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308
3. 감호제도 개선 314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319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322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330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335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340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344
제6절 감찰·감사업무 352
1. 감찰업무 352
2. 감사업무 354
제7절 인권업무 357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357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362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371
4.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384
5.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386
6.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390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393
제8절 교정업무 394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394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399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405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411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416
1.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416
2.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426
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437
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443
5.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정책 개선 448
6.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456
7.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462
8.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465
제10절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473
1.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운영 473
2. 진행상황 474
3. 주요지시 475
제11절 법무·검찰개혁 업무 477
1.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 완료 및 시행 477
2.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운영 480
03. 법령정비 483
제1절 개관 484
제2절 법률 485
제3절 대통령령 512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535
04. 국회업무 555
제1절 국회업무 556
05. 통계 563
제1절 법무업무 통계 564
제2절 검찰업무 통계 578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599
제4절 인권업무 통계 635
제5절 교정업무 통계 637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659
자료 677
제1절 직제 678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708
제3절 장관 연설문 724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767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2020.12.31. 기준) 784
제6절 인사 835
제7절 국외훈련·출장 836
제8절 국제교류 현황 837
제9절 상훈 842
제10절 위원회 현황 855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861
부록 862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863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20.12.31) 864
법무연감 편집위원 865
판권기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