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8
1. 연구배경 18
2.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방법 23
제2장 지역 인구문제와 정책동향 24
제1절 지역 인구문제의 현황과 본질 25
1. 지역 인구문제의 현황 25
2.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 29
제2절 중앙과 지역의 인구정책 동향 31
1. 중앙의 인구정책 동향 31
2. 지역의 인구정책 동향 33
제3절 지역 인구정책의 성과와 한계 36
1. 지역 인구정책의 성과 36
2. 지역 인구정책의 한계 37
제3장 지역 인구문제의 어젠다와 구조 39
제1절 지역 인구문제의 영향구조 40
1. 저출산 40
2. 고령화 41
제2절 지역 인구문제의 어젠다 도출 43
1. 도출의 과정 43
2. 지역 인구문제의 어젠다 44
3. 도출 어젠다 47
제4장 인구구조 적응형 인재뉴딜과 신산업 49
제1절 성숙사회의 인재뉴딜 전략 50
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50
2. 인재양성 요구의 변화 55
3. 교육훈련 연구 변화 58
4. 성숙사회 전환 인재양성의 방향 61
5. 지역의 추진 과제 64
제2절 4차 산업혁명 기반 고령친화산업 육성 71
1. 4차 산업혁명과 고령친화산업 71
2.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문제점 74
3. 4차 산업혁명 기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77
제5장 내실사회의 사회안전망 리디자인 82
제1절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83
1. 문제제기 83
2. 정책동향 85
3. 추진과제 89
제2절 인구감소시대 재난안전관리 95
1. 패러다임 변화 95
2. 정책 추진 방향 98
3. 추진 과제 100
제3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체계 개편 105
1. 문제제기 105
2.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행정체계개편의 필요성 106
3.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행정체계개편 과제 109
제6장 뉴노멀시대의 공간관리 117
제1절 인구댐 조성을 위한 생활 SOC 구축 방안 118
1. 개념 정리 118
2. 인구댐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 동향 121
3. 인구댐 구축 관련 사례분석 124
4. 경북 인구댐 구축 실태 분석 126
5. 인구댐 구축 촉진 방안 130
제2절 빈집을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136
1. 빈집 활용의 중요성 136
2. 경상북도 빈집 실태와 과제 137
3. 국내외 유휴공간 빈집 사례 분석 144
4. 경상북도 빈집 활용 방향 153
제7장 결론 및 제언 157
제1절 연구요약 158
제2절 정책제언 162
참고문헌 165
판권기 167
〈표 2-1〉 경상북도의 시군별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 26
〈표 2-2〉 경상북도의 합계출산율 추이 27
〈표 2-3〉 경상북도의 출생아 수 추이 27
〈표 2-4〉 경상북도 연간 인구 자연증가 및 사회적 증가(1983~2019년) 28
〈표 2-5〉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2
〈표 2-6〉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주요내용 33
〈표 2-7〉 경상북도 시행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34
〈표 3-1〉 경상북도 인구문제의 어젠다와 대응과제 48
〈표 4-1〉 경북교육거버넌스 영역별 사업 예시 70
〈표 4-2〉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73
〈표 4-3〉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75
〈표 4-4〉 4차산업 주요 핵심기술과 고령친화산업 적용 제품 79
〈표 5-1〉 경북의 고령인구 비율 83
〈표 5-2〉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85
〈표 5-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비전 및 추진과제 86
〈표 5-4〉 2020년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추진계획 87
〈표 5-5〉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88
〈표 5-6〉 스마트홈 지원 예시 93
〈표 5-7〉 인공지능 돌봄 주요 기능 93
〈표 5-8〉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97
〈표 5-9〉 합계출산율 현황 106
〈표 5-1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107
〈표 5-11〉 경상북도의 인구규모별 시군분포 108
〈표 5-12〉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안) 114
〈표 5-13〉 대구경북의 시도간 전입지 및 전출지 115
〈표 6-1〉 인구댐 조작적 정의 119
〈표 6-2〉 생활 SOC 3개년 계획(안) 121
〈표 6-3〉 도시재생뉴딜산업 유형과 특징 124
〈표 6-4〉 경북도 내 생활 SOC 신청 사례 128
〈표 6-5〉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추진 현황 129
〈표 6-6〉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134
〈표 6-7〉 국가적 차원의 최저기준 산정방법 135
〈표 6-8〉 주택 유형별 빈집 137
〈표 6-9〉 지역별 빈집 밀 비율 138
〈표 6-10〉 지역별 빈집 및 1979년 이전 건축된 빈집 139
〈표 6-11〉 최근 4년간 전국 빈집 증가 현황 139
〈표 6-12〉 통계청 총조사의 빈집통계와 빈집실태조사 비교 144
〈표 6-13〉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 145
〈표 6-14〉 빈집 활용의 주체와 유형 148
〈표 6-15〉 미추홀구 빈집은행 주요 활동 150
〈표 6-16〉 도쿄 R부동산의 업무 범위 152
〈표 6-17〉 리노베링의 사업 프로그램 일람 153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1
〈그림 2-1〉 최근 10년간 경상북도의 인구추이(2010~2020년) 25
〈그림 2-2〉 경상북도의 고령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2009~2019년) 29
〈그림 2-3〉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개념 35
〈그림 3-1〉 경상북도 저출산의 영향구조 40
〈그림 3-2〉 경상북도 인구 고령화의 영향구조 41
〈그림 3-3〉 아젠다 도출의 과정 43
〈그림 3-4〉 경상북도 저출산의 연관어 44
〈그림 3-5〉 경상북도 저출산의 위드클라우드 45
〈그림 3-6〉 경상북도 고령화의 연관어 46
〈그림 3-7〉 경상북도 고령화의 워드클라우드 47
〈그림 4-1〉 EBS다큐 〈번아웃키즈〉 "교실에 온 돼지" 65
〈그림 4-2〉 경북교육거버넌스 단계별 추진전략 69
〈그림 5-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전략 87
〈그림 5-2〉 모바일 헬스케어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제공 프로세스 92
〈그림 5-3〉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기조 및 추진방향 101
〈그림 5-4〉 미래 노후 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안) 102
〈그림 5-5〉 주민신고제 대상 5대 구역 104
〈그림 5-6〉 과제의 체계도 109
〈그림 6-1〉 국토의 공간적 위계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118
〈그림 6-2〉 사회간접자본 내 생활 SOC의 개념 120
〈그림 6-3〉 홋카이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 124
〈그림 6-4〉 홋카이도 기초권역의 공간쳬계 및 주요역할 125
〈그림 6-5〉 생활SOC 시설의 분포패턴(핫스팟분석) 127
〈그림 6-6〉 경북역 군장기발전계획 128
〈그림 6-7〉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계획(생활SOC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포함) 130
〈그림 6-8〉 생활 SOC의 입체화 및 복합화 사례(포항시) 131
〈그림 6-9〉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의 연결(영주시 사례) 132
〈그림 6-10〉 기반시설의 유형과 종류 133
〈그림 6-11〉 의성군 빈집은행 홍보 140
〈그림 6-12〉 이웃사촌 시범마을 계획 및 빈집(유휴공간) 활용사례 141
〈그림 6-13〉 영주시 도시재생 연계 빈집 활용 사례 142
〈그림 6-14〉 부산시 빈집실태 현황 147
〈그림 6-15〉 증평군 죽리마을 귀농인의 집 정비 전과 후 149
〈그림 6-16〉 빈집재생프로젝트의 빈집 활용 사례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