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21
제2장 체제전환국의 사회통합 사례 연구 26
제1절 베트남의 통일 이후 사회통합 사례 27
1. 통일 이후 사회 불안 또는 갈등 27
2.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34
3. 현재까지의 기대 효과 또는 결과 37
4. 베트남 상황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38
제2절 폴란드의 체제전환 이후 사회통합 사례 38
1. 체제전환과 그 이후 폴란드 사회 현황 38
2.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사회 갈등의 유형과 전개 43
3.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정책 52
4.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62
제3장 남북한 직업훈련 인력교류협력 기본계획 65
제1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 배경 66
1. 추진 배경 66
2. 인력교류의 현황과 전망 70
3. 관련 연구의 성과와 시사점 73
4. 직업교육훈련 분야 교류협력 경험의 성과와 시사점 75
5. 교류협력 과제 80
제2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84
1. 비전 84
2. 전략 85
3. 목표와 원칙 87
제3절 인력교류협력 전제 및 기본 목표 93
1. 교류협력 기본 전제 93
2.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99
3. 남북한 간 직업교육훈련 분야 인력교류협력 기본합의서 105
제4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제 107
[추진과제 1] 교육훈련과정 및 교보재 공동 제작 107
[추진과제 2]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북한 인적자원개발 협력 방안 112
[추진과제 3] 제3지대 공동관할 지역 내 국제교육훈련기관 설립 운영 119
[추진과제 4] 기업 내 북한근로자 교육훈련 지원방안 마련 124
[추진과제 5] 남북한 직능단체 교류협력 강화 방안 127
[추진과제 6] 지방자치단체 간 인적자원개발(직업훈련) 강화 방안 135
제4장 남북한 과학기술 인력교류협력 기본계획 143
제1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협력 기본계획 추진 배경 144
1. 추진 배경 144
2. 현황과 전망 148
제2절 비전과 전략 153
제3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 160
1. 기본방향 160
2. 과학기술 인력교류협력 기본 합의문 162
제4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협력 추진과제(프로그램) 165
[추진과제 1] 분야별 협력수요 발굴 협력체계 구축 165
[추진과제 2]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혹은 공동플랫폼 구축 173
[추진과제 3] 강점기반 과학기술혁신 연구협력 프로젝트 기획 (남북 양자) 178
[추진과제 4] 국제사회 문제해결 공동대응 및 참여(다자) 187
[추진과제 5] 지역별 과학기술 분야 협력 추진 191
[추진과제 6] 국제기구 및 국제투자 협력 프로그램 194
제5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추진 지원 및 개선방안 198
1. 정부의 지원방안 199
2. 법률적 지원 및 개선 방안 202
Summary 203
참고문헌 205
판권기 217
〈표 1-1〉 연도별 연구 주제 및 내용 23
〈표 1-2〉 분야별 인력교류 협력 기본계획 주요 목차 24
〈표 1-3〉 협동연구 수행기관 및 기본방향 25
〈표 2-1〉 남쪽과 북쪽의 문화 차이점 30
〈표 2-2〉 총리의 임기(1975년부터 현재까지) 31
〈표 2-3〉 주석의 임기(1975년부터 현재까지) 31
〈표 2-4〉 공산당 서기장의 임기(1975년부터 현재까지) 32
〈표 2-5〉 폴란드 1인당 GDP(1999~2018) 40
〈표 2-6〉 폴란드에서 다음 집단 간의 갈등은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44
〈표 2-7〉 폴란드에서 집단 간 심한 갈등의 연도별(1992~1999) 추이 45
〈표 2-8〉 폴란드 중범죄 건수 47
〈표 2-9〉 기준별 폴란드의 빈곤율 59
〈표 3-1〉 남북 인적교류 추이 71
〈표 3-2〉 기존 북한 인적자원개발정책과의 비교 104
〈표 3-3〉 우리나라 해외 신탁기금 개요 117
〈표 3-4〉 국제기구와의 인력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주요 내용 118
〈표 3-5〉 국제협력 인력교류 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119
〈표 3-6〉 국제 교육훈련기관 운영 방안 122
〈표 3-7〉 국제 교육훈련기관 성과지표 123
〈표 3-8〉 기업 내 북한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지표 127
〈표 3-9〉 남북 직능단체 교류ㆍ협력 사업의 평가지표(안) 134
〈표 3-10〉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지표(안) 141
〈표 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남북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170
〈표 4-2〉 제3국/ 제3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현황 171
〈표 4-3〉 개성공단 남북 공동R&D센터 단계적 추진 프로세스 177
〈표 4-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남북 협력의제 현황(2019) 181
〈표 4-5〉 출연(연)별 제안 의제에 대한 북한 공동연구 매칭(안) 182
〈표 4-6〉 융합연구 유형 구분 및 연구 주제(안) 185
〈표 4-7〉 과학기술 용어 비교 연구 현황 186
〈표 4-8〉 남과 북이 공동 가입된 국제기구 190
〈표 4-9〉 남북 지역ㆍ권역별 강점 분야 연계ㆍ파트너링 구상(안) 193
[그림 1-1]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21
[그림 2-1] 베트남 경제의 개방 과정 29
[그림 2-2] 폴란드 국내총생산(GDP) 연 성장률(1991~2019) 40
[그림 2-3] 폴란드 인플레이션율 변화(1988~2001) 41
[그림 2-4] 폴란드 실업률 변화(1989~2019) 41
[그림 2-5] 폴란드 범죄율 변화(1990~2017) 47
[그림 2-6] 1989년의 폴란드 체제전환은 감행할 가치가 있었는가? 50
[그림 2-7] 1989년의 폴란드 체제전환은 폴란드 국민에게 이득(손해)을 가져왔는가? 51
[그림 2-8] 당신 가정의 재정 상태는 어디에 속하는가? 52
[그림 2-9] 폴란드의 등록시민 사회단체 증가 추이 55
[그림 2-10] 폴란드 시민의 시민사회단체 참여 추이 56
[그림 3-1]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86
[그림 3-2] 남북한 인력교류협력 기본목표와 수단 모형(안) 90
[그림 3-3] 목표ㆍ수단의 연쇄모형 90
[그림 3-4] 남북 직능단체 간 교류ㆍ협력 체제 구축 131
[그림 3-5] 지방자치단체 간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137
[그림 4-1]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