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30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3
가. 연구 내용 33
나. 연구 방법 34
3. 연구 의의 및 한계 34
Ⅱ. 임신중단 의료접근 장애요인 관련 선행연구 고찰 36
1. 제도적 장애요인 37
가. 시간(임신주수) 제한 37
나. 임신중단 제공 의료기관/의료인 지정 및 의료적 승인 38
다. 파트너 및 법정대리인 동의 39
라. 상담과 숙려 시간 의무화 39
마. 임신중단 광고 제한 및 의료인의 거부 41
바. 정보 부재 42
사. 의료자원 부족 및 보건의료체계 미구축, 약물방법 미적용, 의료비용 부담, 생명운동 활동 및 정치적 대립 42
2. 인구사회적 장애요인 43
가. 연령 43
나. 교육수준 44
다. 지역 45
라. 사회계층 46
마. 사회적 낙인 47
Ⅲ. 임신중단 의료접근 장애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 48
1. 조사 목적 및 방법 49
가. 조사 목적 49
나. 조사 방법 및 내용 49
다. 조사응답자 특성 58
2. 조사 결과 61
가. 임신중단 의료접근 과정과 장애요인 61
나. 임신중단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영향 119
다. 임신중단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요 130
3. 소결 140
Ⅳ.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관계자 면담 조사 148
1. 연구방법 149
가. 정책관계자 면담조사의 목적 149
나. 연구참여자 선정과 모집 151
다. 질적주제분석 155
2. 문헌고찰 158
가. 임신중단 질 관리와 비용(지불보상제도) 159
나. 지역간 의료 자원 격차와 효과적인 인력 활용 164
다. 의료제공자의 성인지의식 개선 171
3. 연구 결과 174
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무반응: 무의사결정의 정치 174
나. 안전한 임신중단의 장벽 178
라. 해결이 필요한 문제 1: 국가의 책무 188
마. 해결이 필요한 문제 2: 사회문화적 제도 193
바. 해결이 필요한 문제 3: 의료서비스로 임신중단 197
사. 가능성과 희망 211
4. 소결 212
Ⅴ. 국가와 보건의료ㆍ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214
1. 국회의 역할 215
가. 국가책무로서 대체입법 마련 215
나. 정치적 리더십과 공론화를 위한 역할 216
다. 부처간 협력과 공조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 217
라. 보건의료영역에서 변화를 위한 관심과 리더십 필요 218
2. 행정부의 역할 219
가. 임신중단을 비롯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의 공식화 및 부처간 협력 강화 219
나. 원치않는 임신 예방 및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공공정책 개발 220
다. 임신중단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의료격차 대응 222
라. 임신중단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 완화 222
3. 보건의료인 및 단체의 역할 224
가. 임신중단 관련 지식생산과 역량 확보 224
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책무 224
다. 성인지적 의료환경으로 전환 노력 226
4. 시민사회의 역할 226
가.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주류화를 위한 노력 226
나. 역량 강화와 참여 227
참고문헌 229
[부록 1] 설문지 243
[부록 2] 최근 주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266
Abstract 271
판권기 274
〈표 Ⅲ-1〉 최근 조사의 임신중단 경험자 연령 분포 51
〈표 Ⅲ-2〉 조사 설문지 구성 52
〈표 Ⅲ-3〉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57
〈표 Ⅲ-4〉 조사응답자 특성 59
〈표 Ⅲ-5〉 임신 인지시 임신주수 69
〈표 Ⅲ-6〉 임신중단시 임신주수 71
〈표 Ⅲ-7〉 임신 인지부터 임신중단까지 소요시간 76
〈표 Ⅲ-8〉 임신중단 결정부터 임신중단까지 소요시간별 이유 78
〈표 Ⅲ-9〉 임신중단 가능시기와 임신주수별 임신중단 가능사유의 영향에 관한 동의 120
〈표 Ⅲ-10〉 임신중단 전 상담과 숙려기간 적용 의무의 영향에 관한 동의 정도 122
〈표 Ⅲ-11〉 의료인의 임신중단 진료거부의 영향에 관한 동의 정도 123
〈표 Ⅲ-12〉 청소년의 임신중단에 대한 보호자 동의ㆍ상담확인서 요구의 영향에 관한 동의 정도 125
〈표 Ⅲ-13〉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임신중단 의료비 책정에 관한 동의 정도 127
〈표 Ⅲ-14〉 중소도시ㆍ농촌 지역의 임신중단 가능 의료기관 부족의 영향에 관한 동의 정도 129
〈표 Ⅳ-1〉 면담참여자 151
〈표 Ⅳ-2〉 반구조화 설문지 152
〈표 Ⅳ-3〉 테마분석의 단계별 분석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법 157
[그림 Ⅲ-1] 응급피임약 의료접근 과정에서의 경험과 장애요인 61
[그림 Ⅲ-2] 의료인의 진료거부로 응급피임약 비처방 경험과 관련 이유 62
[그림 Ⅲ-3] 연령별 의료인의 진료 거부로 응급피임약 비처방 경험과 관련 이유 63
[그림 Ⅲ-4]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구(입)하지 못한 이유 64
[그림 Ⅲ-5] 응급피임약 의료상담 시 제공 받은 정보 유형 65
[그림 Ⅲ-6] 피임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 66
[그림 Ⅲ-7] 피임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 부담 정도 67
[그림 Ⅲ-8] 연령대, 결혼상태, 소득계층별 피임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 부담률 67
[그림 Ⅲ-9] 임신 인지시 임신주수 68
[그림 Ⅲ-10] 임신 8주차 이후 임신 인지 이유 70
[그림 Ⅲ-11] 지역별 임신중단 시 임신주수 72
[그림 Ⅲ-12] 연령ㆍ지역별 임신중단 시 임신주수 72
[그림 Ⅲ-13] 지역별 산부인과 및 임신중단 가능 산부인과 찾기 정도 73
[그림 Ⅲ-14] 거주지역 내 산부인과 및 임신중단 가능 산부인과 찾는데 어려움 정도에 따른 실제 임신중단 시 임신주수 74
[그림 Ⅲ-15] 지역별 거주지역 내 산부인과 및 임신중단 가능 산부인과 찾기 어려움 75
[그림 Ⅲ-16] 임신사실 인지시 및 임신중단시 임신주수 비교 75
[그림 Ⅲ-17] 연령별 임신중단 결정 이후 임신중단까지 1주 이상 소요된 이유 79
[그림 Ⅲ-18] 혼인상태별 임신중단 결정 이후 임신중단까지 1주 이상 소요된 이유 80
[그림 Ⅲ-19] 소득계층별 임신중단 결정 이후 임신중단까지 1주 이상 소요된 이유 80
[그림 Ⅲ-20] 임신중단 약물 구입처별 비용 82
[그림 Ⅲ-21] 임신중단 약물 국내 판매처와 해외 단체의 약물 비용 83
[그림 Ⅲ-22] 수술 비용 84
[그림 Ⅲ-23] 최근 임신중단 시기별(4개 그룹) 수술 비용 85
[그림 Ⅲ-24] 최근 임신중단 시기별(6개 그룹) 수술 비용 85
[그림 Ⅲ-2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술 비용 86
[그림 Ⅲ-26] 응답자의 임신중단 시기별(2016~2017년 vs. 2020~2021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술 비용 87
[그림 Ⅲ-27] 임신중단 의료비용 부담 정도 88
[그림 Ⅲ-28] 연도별 임신중단 의료비용 부담 정도 88
[그림 Ⅲ-29] 임신중단 방법별 의료비 부담 정도 89
[그림 Ⅲ-30] 약물 구매처별 의료비 부담 정도 90
[그림 Ⅲ-31] 연령별 임신중단 의료비 부담 정도 91
[그림 Ⅲ-32] 연도별ㆍ연령별(20대 이하, 30대 이상) 임신중단 의료비 '매우 부담이 되었다' 응답률 91
[그림 Ⅲ-33] 연도별ㆍ연령별 임신중단 의료비 '매우 부담이 되었다' 응답률 92
[그림 Ⅲ-34] 연도별ㆍ소득계층별 임신중단 의료비 '매우 부담이 되었다' 응답률 93
[그림 Ⅲ-35] 소득계층별ㆍ연도별 임신중단 의료비 '매우 부담이 되었다' 응답률 94
[그림 Ⅲ-36] 첫 임신중단 때와 비교해서 최근 임신중단시 의료비용 변화 95
[그림 Ⅲ-37] 첫 임신중단시 연도별 첫 임신중단 대비 최근 임신중단 의료비용 변화 96
[그림 Ⅲ-38] 임신중단 수술 의료기관의 거주지 안ㆍ밖 위치에 따른 물리적 거리와 지출된 교통비ㆍ숙박비 및 경제적 부담 정도 97
[그림 Ⅲ-39] 임신중단 수술 이후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 경험자의 치료비용 및 개인 부담 정도와 해당 의료기관 미방문 이유 98
[그림 Ⅲ-40] 약물적 방법 선택 이유 99
[그림 Ⅲ-41] 연령대별 약물적 방법 선택 이유 100
[그림 Ⅲ-42] 소득계층별 약물적 방법 선택 이유 101
[그림 Ⅲ-43] 거주지역별 약물적 방법 선택 이유 102
[그림 Ⅲ-44] 약물에 관한 의료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 유형 103
[그림 Ⅲ-45] 수술적 방법 선택 이유 104
[그림 Ⅲ-46] 연령대별 수술적 방법 선택 이유 104
[그림 Ⅲ-47] 세부 연령대별 수술적 방법 선택 이유 105
[그림 Ⅲ-48] 수술에 관한 의료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 유형 106
[그림 Ⅲ-49] 연령대별 수술방법 선택 및 시술 전ㆍ후 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 유형 107
[그림 Ⅲ-50] 지역별 수술방법 선택 및 시술 전ㆍ후 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 유형 107
[그림 Ⅲ-51] 연도별 수술방법 선택 및 시술 전ㆍ후 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 유형 108
[그림 Ⅲ-52] 임신중단 과정에 경험한 애로사항 109
[그림 Ⅲ-53] 첫 임신중단 연도별 임신중단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110
[그림 Ⅲ-54] 연령대별 임신중단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110
[그림 Ⅲ-55] 혼인상태별 임신중단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111
[그림 Ⅲ-56] 소득계층별 임신중단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112
[그림 Ⅲ-57] 임신중단 경험 연도별 임신중단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112
[그림 Ⅲ-58] 임신중단 가능 의료기관 찾는 과정에서 고려사항 114
[그림 Ⅲ-59] 연령대별 임신중단 가능 의료기관 찾는 과정에서 고려사항 114
[그림 Ⅲ-60] 혼인상태별 임신중단 가능 의료기관 찾는 과정에서 고려사항 115
[그림 Ⅲ-61] 소득계층별 임신중단 가능 의료기관 찾는 과정에서 고려사항 116
[그림 Ⅲ-62] 의료상담 과정에서 의료인의 태도 117
[그림 Ⅲ-63] 의료상담 과정에서 의료인의 의사소통과 프라이버시 존중 118
[그림 Ⅲ-64] 연령대별 임신중단 가능시기와 임신주수별 임신중단 가능사유의 영향에 관한 동의율 121
[그림 Ⅲ-65] 연령대별 임신중단 전 상담과 숙려기간 적용 의무의 영향에 관한 동의율 123
[그림 Ⅲ-66] 연령대별 의료인의 임신중단 진료거부의 영향에 관한 동의율 124
[그림 Ⅲ-67] 연령대별 청소년의 임신중단에 대한 보호자 동의ㆍ상담확인서 요구의 영향에 관한 동의율 126
[그림 Ⅲ-68] 연령대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임신중단 의료비 책정에 관한 동의율 128
[그림 Ⅲ-69] 연령대별 중소도시ㆍ농촌 지역의 임신중단 가능 의료기관 부족의 영향에 관한 동의율 130
[그림 Ⅲ-70] 임신중단 의료접근성 제고에 관한 동의율 131
[그림 Ⅲ-71] 임신중단 의료비용에 관한 동의율 132
[그림 Ⅲ-72] 임신중단 상담에 관한 동의율 133
[그림 Ⅲ-73] 의료인의 전문성 및 진료 거부권에 관한 동의율 134
[그림 Ⅲ-74] 중소도시 및 농촌의 의료인프라 부족/부재에 관한 동의율 135
[그림 Ⅲ-75] 학생 및 노동자의 임신중단에 따른 학습권과 노동권 보장에 관한 동의율 136
[그림 Ⅲ-76]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에 관한 동의율 138
[그림 Ⅲ-77] 응급피임약 정책 개선에 관한 동의율 139
[그림 Ⅲ-78] 피임 관련 비용부담이 피임실천의 장애라는데 대한 동의 정도 및 피임 비용 관련 국민건강보험 적용 필요 정도 140
[그림 Ⅳ-1] 안전한 양질의 임신중단의 장애요인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들 213
글상자목차
글상자 1.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무반응 175
글상자 2. 임신중단 관련 정책 논의 부재 175
글상자 3. 임신중단은 "갈등"을 야기한다는 인식: 공론화 억압 176
글상자 4.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미비 177
글상자 5. 장벽1: 법적 근거 미비 178
글상자 6. 장벽2: 여성 건강에 대한 책무구조 미비 179
글상자 7. 장벽3: 출산장려정책과 젠더감수성 부재 181
글상자 8. 장벽4: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억압 182
글상자 9. 장벽5: 성과 재생산 건강의 우선순위 낮음 183
글상자 10. 성적 억압과 젠더 불평등 184
글상자 11. 건강보다 중요한 일들-임신중지 지연 185
글상자 12. 취약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못하는 의료 186
글상자 13. 임신중단 시술 비용 마련의 어려움 187
글상자 14. 임신중단 위기와 갈등, 책임의 개인화 188
글상자 15. 국가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 189
글상자 16. 재생산 불평등 190
글상자 17. 임신중단 관련 이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190
글상자 18. 공공서비스 확대와 질적 개선 필요성 192
글상자 19. 의료비 지원사업의 장벽: 신청주의와 제도적 배제 193
글상자 20. 취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지원체계의 필요성 194
글상자 21.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195
글상자 22. 이용자 친화적 최신정보 제공 196
글상자 23.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197
글상자 24. 성과 재생산 건강 필요와 미충족 198
글상자 25. 청소년의 성과 재생산 건강 필요와 미충족 198
글상자 26. 피임약에 대한 불안 - 안전한 피임 확대 199
글상자 27. 현재 가용한 임신중단 상담 창구에서의 어려움 200
글상자 28.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201
글상자 29. 임신중단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202
글상자 30. 임신중단 서비스의 질적 개선 필요 203
글상자 31. 임신중단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거부감 204
글상자 32. 임신중단과 산부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205
글상자 33. 장애가 있는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우려 207
글상자 34. 불평등과 취약한 여성에 대한 무관심 208
글상자 35. 의료제공자의 인식변화와 교육 필요성 209
글상자 36. 성과 재생산 건강 인프라 개선과 공공의료 접근이 필요함 210
글상자 37. 가능성과 희망: 시민과 여성당사자의 변화 211
〈부표 2-1〉 최근 주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