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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6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목표 및 내용 17
제3절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8
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18
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20
제2장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24
제1절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수립 연구 24
1. 추진 배경 24
2. 미래 환경변화와 도전요인 25
3. 우리나라 인재경쟁력 진단 27
4.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4
5. 세부 추진과제 35
6.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70
제2절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78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개요 78
2.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성과 점검 79
3. 2020년 추진실적 점검 82
4.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 91
제3절 4차인재 성장지원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102
1. 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 102
2. 2020년도 인재양성 목표 및 실적 103
3. 과제별 '20년도 인재양성 목표 및 실적 108
4. 2021년도 계획(안) 109
5. 향후 실적점검 계획 110
6. 과제별 '21년 인재양성 목표 110
7. 시사점 111
제4절 과학기술인력 정책이슈 발굴 및 분석 112
1. 이공계대학 관련 통계 분석 112
2. 범부처 혁신인재 정책·사업 종합 분석 162
3.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에 필요한 후속조치 연구 191
제3장 과학기술인력 통계기반 고도화 206
제1절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개인) 206
1. 조사 개요 206
2. 주요 결과 207
제2절 신산업 분야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방법론 기획 연구 224
1. 서론 224
2. 해외 사례 조사 225
3. 국내 현황분석 242
4. 신산업 분야 연구인력 수요 전망 방법론(안) 251
5. 결론 및 시사점 258
제4장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266
제1절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266
1. 이공계인력 지표 266
2. 주요국 정책동향 분석 280
3.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10
제5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320
제1절 결과 요약 320
1.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320
2. 과학기술인력 통계기반 고도화 337
3.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343
제2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347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349
〈표 2-1〉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중점 추진과제 78
〈표 2-2〉 「인재성장 지원계획」 추진전략 및 주요내용 102
〈표 2-3〉 계획의 주요 추진 경과 103
〈표 2-4〉 (실적점검) 연도별 인재양성 목표/실적 103
〈표 2-5〉 '20년 4차인재 성장지원 계획 전략1 우수사례 105
〈표 2-6〉 과제별 '20년 인재양성 목표/실적 108
〈표 2-7〉 (향후목표) 연도별 인재양성 목표/실적 109
〈표 2-8〉 과제별 '21년 인재양성 목표 110
〈표 2-9〉 이공계 대학 통계분석의 지표체계 117
〈표 2-10〉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및 연구과제 수(2017~2019년) 121
〈표 2-11〉 전임교원 1인당 SCI논문건수(2017~2019년) 122
〈표 2-12〉 석·박사 과정 중 학술지 논문게재 수(2017~2019년) 123
〈표 2-13〉 전임교원 1인당 특허 출원/등록 건수(2017~2019년) 125
〈표 2-14〉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건수, 수입료(2017~2019년) 126
〈표 2-15〉 교원 창업자 수 및 창업기업 수(2017~2019년) 127
〈표 2-16〉 계열별 전임교원 비율(2018~2020년) 128
〈표 2-17〉 학·석·박사 재학생 수 및 비율(2018~2020년) 129
〈표 2-18〉 학부 졸업자 대비 석·박사학위 수여자 비율(2018~2020년) 131
〈표 2-19〉 학·석·박사 취업자 수 및 취업률(2017~2019년) 132
〈표 2-20〉 전공일치도(2014~2017년) 134
〈표 2-21〉 이공계 일반대학 및 대학원 신설학과 수(2018~2020년) 135
〈표 2-22〉 일반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2017~2019년) 136
〈표 2-23〉 일반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2017~2019년) 137
〈표 2-24〉 학부 재학생 1인당 장학금(2017~2019년) 138
〈표 2-25〉 일반대학 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2017~2019년) 139
〈표 2-26〉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수(2018~2020년) 141
〈표 2-27〉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2018~2020년) 142
〈표 2-28〉 산업체 연구비 수혜실적(2017~2019년) 143
〈표 2-29〉 산업체 활동 유형별 전임교원 수 및 비율(2018년) 144
〈표 2-30〉 실험·실습 안전관리 현황(인원수, 관리비)(2017~2019년) 145
〈표 2-31〉 연구시설(장비) 운영 현황(2017~2019년) 146
〈표 2-32〉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지표(IMD)(2016~2020년) 147
〈표 2-33〉 주요국의 대학(학사) 이상 졸업자 중 과학기술분야 비중(OECD)(2012~2018년) 149
〈표 2-34〉 인구 만 명당 이공계 졸업자 규모(OECD)(2016~2018년) 150
〈표 2-35〉 QS세계대학평가 공학분야 100위권 내 주요국 비교(2020년) 151
〈표 2-36〉 QS세계대학평가 자연과학분야 100위권 내 주요국 비교(2020년) 152
〈표 2-37〉 THE세계대학평가 공학분야 100위권 내 주요국 비교(2020년) 153
〈표 2-38〉 THE 세계대학평가 자연과학분야 100위권 내 주요국 비교(2020년) 154
〈표 2-39〉 산학간 지식전달정도(IMD)(2016~2020년) 155
〈표 2-40〉 산학 연구협력 지수(WEF)(2017~2019년) 156
〈표 2-41〉 제3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R&D 인력양성사업 예산 현황 163
〈표 2-42〉 '20년 시행계획 예산 중 중앙부처별 예산 현황 163
〈표 2-43〉 '20년 시행계획 예산 중 지원유형별 예산 현황 164
〈표 2-44〉 주요 R&D 인력양성사업 지원체계 고도화에 따른 분류기준 164
〈표 2-45〉 과학기술분야 R&D 인력양성 사업 체계화 결과 165
〈표 2-46〉 과학기술교육훈련과 연구개발의 비교 166
〈표 2-47〉 과학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의 비교 166
〈표 2-48〉 주요 R&D 인력양성사업 투자현황 168
〈표 2-49〉 기술분야별 주요 R&D 인력양성사업 투자현황 170
〈표 2-50〉 7대 혁신 분야별 주요 R&D 인력양성사업 투자현황 173
〈표 2-51〉 주요 R&D 중점 투자분야 예산 대비 R&D 인력양성사업의 비중 174
〈표 2-52〉 7대 혁신 분야 X 지원대상 심층 분석 174
〈표 2-53〉 NSF의 연구 활동(Research & Related Activities) 사업 상세 179
〈표 2-54〉 NSF의 교육 및 인력(Education & Human Resources) 사업 상세 181
〈표 2-55〉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관련 사업 상세 185
〈표 2-5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코드 188
〈표 3-1〉 조사대상자 및 응답자 분포 206
〈표 3-2〉 2020년 조사 항목 207
〈표 3-3〉 IT 관련 직종 및 비IT 직종 구분 225
〈표 3-4〉 데이터 과학자 일자리 전망 결과('16-17년~'21-22년) 226
〈표 3-5〉 데이터 과학 분야 인력 수요 전망 결과('15년~'20년) 227
〈표 3-6〉 핀테크 기업 수의 성장률 시나리오 231
〈표 3-7〉 신기술별 |CT직종 매칭표 232
〈표 3-8〉 ICTC 전망에서 활용한 기초자료 및 활용방법 233
〈표 3-9〉 ICT인력수요 전망 절차 234
〈표 3-10〉 생명과학 분야 직업의 NAICS 코드 235
〈표 3-11〉 생명과학 분야의 산업 성장률 및 일자리 전망(2017~2023) 235
〈표 3-12〉 전망시 활용한 기초데이터 및 관련 출처 236
〈표 3-13〉 수요/공급 전망시 사용한 가정 및 고려/배제 요인 236
〈표 3-14〉 시나리오별 2025년까지 의사 수급전망 결과(명) 239
〈표 3-15〉 신산업 분야 수요전망 관련 해외 사례 요약 240
〈표 3-16〉 혁신성장 전략투자 및 선도사업 분야 243
〈표 3-17〉 역대 성장동력의 개념 244
〈표 3-18〉 13대 혁신성장동력 244
〈표 3-19〉 OECD Frascati 지침서에 대한 연구개발인력의 정의 246
〈표 3-20〉 OECD Frascati 지침서에 대한 연구개발인력의 정의 247
〈표 3-21〉 국가별 과학기술인력의 기준 247
〈표 3-22〉 신산업별 표준산업분류 연계 현황 248
〈표 3-23〉 미래형 자동차 인력 수요 전망(예시) 249
〈표 3-24〉 시계열 예측 방법 모형 253
〈표 3-25〉 드론 산업 및 후방 산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표 254
〈표 3-26〉 전망 시 활용한 기초 자료 255
〈표 3-27〉 모델별 점 전망식(Formulae for point forecast) 261
〈표 4-1〉 국내 이공계인력 지표 자료원 267
〈표 4-2〉 국외 이공계인력 지표 자료원 268
〈표 4-3〉 이공계인력 지표 현황(2020년 기준) 269
〈표 4-4〉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 지표 현황(2020년 기준) 270
〈표 4-5〉 10가지 지표 291
〈표 4-6〉 NSF 14개 항목 294
〈표 4-7〉 Tech.Pass와 EntrePass의 차이점 295
〈표 4-8〉 종합정보시스템 H/W 및 S/W 구성 313
〈표 4-9〉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접속현황('18.6月~계속) 313
〈표 4-10〉 과학기술인력 동향브리프 발간물 리스트('20.4月~'21.3月) 315
〈표 5-1〉 (실적점검) 연도별 인재양성 목표/실적 329
〈표 5-2〉 (향후목표) 연도별 인재양성 목표/실적 329
〈표 5-3〉 신산업 분야 수요전망 관련 해외 사례 요약 338
〈표 5-4〉 신산업 분야 수요전망 관련 국내 사례 요약 340
〈표 5-5〉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20.4月~'21.3月) 344
[그림 2-1]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변화 25
[그림 2-2] 이공계 대학입학가능 자원 전망 26
[그림 2-3] 과기분야 신규인력 중장기 수급전망(학사 이상) 26
[그림 2-4] 여성 관리자 비중 26
[그림 2-5] 생산연령인구수 및 신중년인구비중 추이 26
[그림 2-6]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양적 성과 27
[그림 2-7]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질적 성과 27
[그림 2-8] 과학기술인재 관련 주요 정책 28
[그림 2-9] 수학·과학 성취도(만15세) 29
[그림 2-10]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순위 29
[그림 2-11] 분야별 석박사 인력 미스매치 현황 29
[그림 2-12]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 및 충원율 29
[그림 2-13] 우리나라의 재직자 역량개발 수준 30
[그림 2-14]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30
[그림 2-15]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32
[그림 2-16] 제1차~제3차 기본계획 재정투자 규모 79
[그림 2-17] 제3차 기본계획 연도별 재정투자 규모 80
[그림 2-18] 제3차 기본계획 전략별 재정투자 규모 80
[그림 2-19] '20년 전략별 재정투자 현황 83
[그림 2-20] '20년 부처별 재정투자 현황 83
[그림 2-21] 기존 대학평가와의 차별화 113
[그림 2-22] 추진방법 114
[그림 2-23] 이공계 대학 통계 분석의 지표도출 방법 116
[그림 2-24] 이공계 대학 통계 분석의 지표체계 117
[그림 2-25]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및 연구과제 수(2017~2019년) 120
[그림 2-26] 전임교원 1인당 SCI논문건수(2017~2019년) 122
[그림 2-27] 석·박사 과정 중 학술지 논문게재 수(2017~2019년) 123
[그림 2-28] 전임교원 1인당 특허 출원/등록 건수(2017~2019년) 125
[그림 2-29]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건수, 수입료(2017~2019년) 126
[그림 2-30] 교원 창업자 수 및 창업기업 수(2017~2019년) 127
[그림 2-31] 계열별 전임교원 비율(2018~2020년) 128
[그림 2-32] 학·석·박사 재학생 수 및 비율(2018~2020년) 129
[그림 2-33] 학부 졸업자 대비 석·박사학위 수여자 비율(2018~2020년) 130
[그림 2-34] 학·석·박사 취업자 수 및 취업률(2017~2019년) 131
[그림 2-35] 전공일치도(2014~2017년) 133
[그림 2-36] 이공계 일반대학 및 대학원 신설학과 수(2018~2020년) 134
[그림 2-37] 일반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2017~2019년) 135
[그림 2-38] 일반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2017~2019년) 136
[그림 2-39] 학부 재학생 1인당 장학금(2017~2019년) 137
[그림 2-40] 일반대학 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2017~2019년) 139
[그림 2-41] 석·박사 외국인 이공계열 유학생 수(2018~2020년) 140
[그림 2-42]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2018~2020년) 141
[그림 2-43] 산업체 연구비 수혜실적(2017~2019년) 143
[그림 2-44] 4년제 대학의 산업체 활동 유형별 전임교원 수(2018년) 144
[그림 2-45] 실험·실습 안전관리 현황(인원수, 관리비)(2017~2019년) 145
[그림 2-46] 연구시설(장비) 운영 현황(2017~2019년) 146
[그림 2-47]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지표(IMD)(2016~2020년) 147
[그림 2-48] 주요국의 대학(학사) 이상 졸업자 중 과학기술분야 비중(OECD)(2012~2018년) 148
[그림 2-49] 인구 만 명당 이공계 졸업자 규모(OECD)(2016~2018년) 149
[그림 2-50] 산학간 지식전달정도(IMD)(2016~2020년) 155
[그림 2-51] 산학 연구협력 지수(WEF)(2017~2019년) 156
[그림 2-52] 과학기술인력양성 사업의 정부 R&D 예산구조 162
[그림 2-53] 주요 R&D 인력양성사업 체계화 현황 167
[그림 2-54] R&D 인력양성 투자현황 169
[그림 2-55] 유형별 × 지원대상별 심층 분석 169
[그림 2-56] 기술분야별 주요 R&D 인력양성 투자현황 171
[그림 2-57] 기술분야별 × 지원대상별 심층 분석 171
[그림 2-58] 7대 혁신 분야별 주요 R&D 인력양성 투자현황 173
[그림 2-59] 부처별 7대 혁신 분야 × 지원대상 심층 분석 175
[그림 2-60] 지원유형별 7대 혁신 분야 × 지원대상 심층 분석 175
[그림 2-61] 교육훈련 유형에서의 7대 혁신 분야 내 사업현황 176
[그림 2-62] 연구지원 유형에서의 7대 혁신 분야 내 사업현황 177
[그림 2-63] 해외연계 유형에서의 7대 혁신 분야 내 사업현황 178
[그림 3-1] 이공계 박사의 근로 소득(직장유형별) 208
[그림 3-2]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208
[그림 3-3] 이공계 박사의 경력개발 이유 중요도 209
[그림 3-4] 이공계 박사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필요도 및 만족도 210
[그림 3-5] 기술사의 근로 소득(직장유형별) 211
[그림 3-6] 기술사의 현 직장 만족도 212
[그림 3-7] 기술사의 경력개발 이유 중요도 213
[그림 3-8] 기술사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필요도 및 만족도 214
[그림 3-9] 연구책임경력자의 근로 소득(직장유형별) 215
[그림 3-10] 연구책임경력자의 현 직장 만족도 216
[그림 3-11] 연구책임경력자의 경력개발 이유 중요도 217
[그림 3-12] 연구책임경력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필요도 및 만족도 218
[그림 3-13] 박사후 연구원 평균 수행 기간 219
[그림 3-13] 박사후 연구원 수행 이유 220
[그림 3-14] 박사후 연구원 수행 기관 선택 이유(1+2순위) 221
[그림 3-15] 박사후 연구원 연구과제와 박사 학위 논문과의 연관성 221
[그림 3-18] 박사후 연구원 만족도 222
[그림 3-19] 신진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223
[그림 3-20] CAV 관련 일자리 성장 추세('17년~'21년) 228
[그림 3-21] 시나리오(L3, L4/5)에 따른 세부 기술별 예상 부가가치(2035년) 229
[그림 3-22] 영국 기술혁신센터의 전망방법론 체계도 230
[그림 3-23] 핀테크 기업 수의 고용 규모별 성장 시나리오(2017~2030) 231
[그림 3-24] 국가 소득수준별 의료인력의 수급(수요, 공급, 필요) 전망 결과(2013~2030) 237
[그림 3-25] OECD 고소득국가의 산파, 간호사, 의사 직종 수급차 전망 결과(~2030) 238
[그림 3-26] 혁신성장 확산·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틀(4+1) 242
[그림 3-27] 신산업 정책 추진 흐름 245
[그림 3-28] OECD 과학기술인력과 연구개발인력의 구분 246
[그림 3-29] 보건산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방법론 248
[그림 3-30] 연구인력 수요전망 방법 251
[그림 3-31] 드론 산업 연구원 수 전망 방법 255
[그림 3-32]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전망 결과 256
[그림 3-33] 기업 연구개발비 내 드론 산업 비중 전망 결과 256
[그림 3-34] 드론 산업의 실질 연구개발비 전망 결과 256
[그림 3-35] 드론 산업의 연구원 수 전망 결과 257
[그림 3-36] 드론 산업의 학력별 연구원 수 전망 결과 257
[그림 3-37] 드론 세부 산업별 연구원 수 전망 결과 257
[그림 4-1] 이공계인력지표체계 266
[그림 4-2] 연구자의 역할·책임 벤다이어그램 304
[그림 4-3]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성 311
[그림 4-4]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메인페이지 312
[그림 5-1] 드론 산업 연구원 수 전망 방법 341
[그림 5-2] 드론 산업 실질 연구개발비 전망 결과 342
[그림 5-3] 드론 산업 연구원 수 전망 결과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