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Foreword) / 송바우
목차
국세기본·국제조세 분야 10
01.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한 재처분 가능 여부 11
02. 경정청구기간 내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14
03. 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 16
04. 종부세 합산배제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18
05.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납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20
06.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지급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23
07.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면제 대상 해당여부 27
08.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9
09.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1
10.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34
부가가치세 분야 36
01.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37
02.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9
03.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41
04.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4
05.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46
06.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48
07.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50
08. 외국항행 항공기 운휴에 따라 기내식 제공이 없는 경우 기내식 제공을 위한 기물보관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52
09. 임차인에게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54
10. 지자체로부터 빙상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케이트 강습 용역 등의 면세 여부 56
11. 주택임대 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58
12.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60
13.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62
14.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방법 64
15.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계약의 공급시기 66
16. 장애인용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68
17.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71
18.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73
19. 수입농약 공급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76
20.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78
종합소득세 분야 82
01. 소형주택 임대사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83
02. 비과세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 사업자가 추계신고 하는 경우 비율 대상 수입금액 판정방법 85
03.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87
04.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89
0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91
06.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방법 93
07.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 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95
08.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특법 §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97
09.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새로운 임대인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조특법 §96의3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99
10.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대상인지 여부 102
11.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105
12. 조특령 §100의4①(4)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107
13. 소득령 §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 109
14.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111
15. 긴급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여부 113
법인세 분야 116
01.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117
02.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19
03.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122
04.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124
05.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127
0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130
07.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132
08. 중견기업 판단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34
09.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의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137
10.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139
11.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141
12.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143
13.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145
14.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147
15. 중소기업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 방법 149
16.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152
17.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여부 155
18. 수도권 내외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방법 157
1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159
20. 국가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61
21.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경정납부 시 손금 귀속시기 164
22.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장내취득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167
23.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170
24. 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174
25. 임원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취득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79
26. 내일채움공제금 5년분 일괄 선납시 손금 귀속 시기 182
27. 분할사업부문이 투자조합 출자지분 승계 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여부 185
28. 임대목적의 건설임대주택 매입 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188
29.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의 증명서류 해당 여부 192
30. 대학입학전형료 현금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196
양도소득세 분야 200
01.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1
02.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 204
03.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7
04.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여부 209
05. 거주주택을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도과 전에 재개발 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⑳ 적용 여부 212
06.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214
07.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16
08.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18
09.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220
10.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23
11.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26
1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228
13.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31
14.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233
15.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236
상속·증여세 분야 238
01.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39
02.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증여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 242
03. 상증법 §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45
04.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248
05.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51
06.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254
07.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58
08.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261
09.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265
10.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267
11.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270
12.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273
13.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276
14.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280
1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 283
판권기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