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7
Ⅱ. 입증책임과 설명책임의 구별 10
1. 입증책임의 개념 10
2. 설명책임의 의의 13
3. 합리성 검토 17
Ⅲ. 유럽연합과 미합중국의 사후적 규범통제 18
1. 미합중국의 사후적 규범통제 18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사후적 규범통제 23
Ⅳ. 개선방안 27
1. 사후적 규범통제의 제도화 27
2. 사후적 규범통제의 방법론 29
3. 참여와 협력 31
Ⅴ. 결론 33
참고문헌 34
판권기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