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33
제1절 사업 개요 33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35
2. 사업추진 경위 36
3. 사업 내용 37
제2절 조사방법 43
1. 사업의 특징 43
2. 항목별 조사방법 44
제2장 기초자료 분석 46
제1절 미세플라스틱 개요 46
1. 미세플라스틱 정의 46
2.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48
3.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및 건강 영향 50
제2절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정책 현황 53
1. 해외 정책 현황 53
2. 국내 정책 현황 57
제3절 동 사업 관련 (미세)플라스틱 기술동향 62
1. (미세)플라스틱 대체물질·소재 62
2.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모니터링 69
3.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71
4. (미세)플라스틱 저감 73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76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76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76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필요성 82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90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90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92
3. 사업성과지표의 적절성 94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96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97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97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97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105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06
5.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8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11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11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11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16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34
1. 재원조달 가능성 134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38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39
제1절 비용 추정 139
1. 기획보고서 총사업비 개요 139
2. 기획보고서 총사업비 및 총비용 검토 142
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48
1. 기획보고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검토 148
2. 소명자료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검토 151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153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59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59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59
2. 종합평가 결과 161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168
1. 결론 168
2. 정책제언 170
참고문헌 172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177
〈표 1-1〉 동 사업 4개 내역사업 개요 39
〈표 1-2〉 내역사업별 소요예산 40
〈표 1-3〉 내역사업별 국고 예산규모(2022~2029) 41
〈표 1-4〉 부처별 예산 투입규모 42
〈표 2-1〉 NOAA와 ECHA의 미세플라스틱 정의 46
〈표 2-2〉 크기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구분(ISO 기준) 46
〈표 2-3〉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현황 조사 관련 주요 연구 내용 50
〈표 2-4〉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외 국가별 규제 53
〈표 2-5〉 EU의 플라스틱 사용 정책 및 규제 동향 54
〈표 2-6〉 플라스틱오염 감축 시나리오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입 범주 55
〈표 2-7〉 Lau et al.(2020)에서 '감축과 대체'(Reduce and Substitute) 시나리오 56
〈표 2-8〉 국내 미세플라스틱 직접 관리 법 및 제도 현황 58
〈표 2-9〉 국내 미세플라스틱 간접 관리 법 현황 59
〈표 2-10〉 국내 미세플라스틱 간접 관리 제도 현황 60
〈표 2-11〉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안)」의 주요 내용 61
〈표 2-12〉 플라스틱 소재의 '생분해성' 특성 63
〈표 2-13〉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글로벌 주요 생산기업 65
〈표 2-14〉 생분해성 소재 관련 국내 생산기업 65
〈표 2-15〉 주요 생분해 플라스틱 규격 기준 68
〈표 2-16〉 미세플라스틱 생태 위해성 평가 관련 후속 연구 제안 72
〈표 3-1〉 동 사업의 문제/이슈, 내역사업, 기술개발 수혜자 및 편익 추정 연계 78
〈표 3-2〉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 78
〈표 3-3〉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미세)플라스틱 관련 R&D 중점영역별 투자동향 79
〈표 3-4〉 국내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동향 분석 과정 80
〈표 3-5〉 6개 부처의 (미세)플라스틱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계획(2020~2024) 81
〈표 3-6〉 주관부처가 제시한 내역사업별 국가적 차원의 R&D 투자가 필요한 이유 82
〈표 3-7〉 [1내역사업]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생산, 생산기술 고도화, 제조 실증 관련 세부과제 83
〈표 3-8〉 EU의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전략」의 주요 내용 85
〈표 3-9〉 최근 국내 기업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조 실증 관련 추진 현황 86
〈표 3-10〉 [4내역사업] 플라스틱 소재화, 가스화, 원료화 실증 관련 세부과제 87
〈표 3-11〉 최근 국내 기업의 폐플라스틱 소재화, 가스화, 원료화 실증 관련 추진 현황 88
〈표 3-12〉 소명자료가 제시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한계점 89
〈표 3-13〉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목표와 내역사업별 성과목표 90
〈표 3-14〉 내역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사업목표 92
〈표 3-15〉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내역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95
〈표 3-16〉 동 사업 내역사업과 수혜자, 그리고 편익 추정 내용 96
〈표 3-17〉 동 사업 통합 전 2개의 별도 사업별 기획위원회 구성체계 및 역할 98
〈표 3-18〉 동 사업의 기술수요조사 내용 101
〈표 3-19〉 2개 사업의 통합 前, 통합 後 전문가 기획회의 상세 103
〈표 3-20〉 주관부처가 제출한 현재 진행 중인 부처별 사업 내 미세플라스틱 관련 과제 수 104
〈표 3-21〉 주관부처가 제시한 4개 내역사업 동시 추진 필요성 107
〈표 3-22〉 동 사업 중 총 연구비 200억 원 이상 대형 세부과제 108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12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12
〈표 4-3〉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13
〈표 4-4〉 동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기능 117
〈표 4-5〉 소명자료가 제시한 내역사업별 부처별 예산 내역 120
〈표 4-6〉 동 사업과의 차별성 검토 관련 유사사업 목록 122
〈표 4-7〉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환경부)의 개요 123
〈표 4-8〉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사업(환경부)의 개요 124
〈표 4-9〉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사업(환경부)의 개요 125
〈표 4-10〉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기부)의 개요 126
〈표 4-11〉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부)의 개요 127
〈표 4-12〉 바이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의 개요 128
〈표 4-13〉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해수부)의 개요 129
〈표 4-14〉 미생물활용 농업환경문제 개선기술 개발(농진청)의 개요 130
〈표 4-15〉 식품 등 안전관리(식약처)의 개요 131
〈표 4-16〉 농축산물 안전유통소비 기술개발(농식품부)의 개요 132
〈표 4-17〉 기업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비율 135
〈표 4-18〉 본 사업 세부과제 민간부담금과 참여의향 기업의 투자금 비교 136
〈표 4-19〉 참여의향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예상투자 규모 비교 137
〈표 5-1〉 내역사업별 소요예산 139
〈표 5-2〉 내역사업별 소요예산(추가제출자료 기준) 140
〈표 5-3〉 소명자료가 제시한 동 사업 내역사업별 예산 조정 내역 141
〈표 5-4〉 소명자료가 제시한 동 사업 내역사업별 과제 조정 세부 내역 141
〈표 5-5〉 소명자료가 제시한 부처별 예산 조정 내역 142
〈표 5-6〉 주요 전문기관별 연구기획평가비 비중(2016년) 146
〈표 5-7〉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8개 부처의 연구기획평가비(기평비) 관련 규정 147
〈표 5-8〉 기획보고서의 편익 산정 내용과 내역 사업 간 연계 148
〈표 5-9〉 추가제출자료의 경제성 분석 산출 수식 및 분석 지표 요약 149
〈표 5-10〉 기획보고서 경제성 분석 시 사업기여율 산출 내용 150
〈표 5-11〉 기획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동 사업 비용편익 분석 결과 150
〈표 5-12〉 소명자료의 경제성 분석 산출 수식 및 분석 지표 요약 151
〈표 5-13〉 [4내역사업] 투자 규모를 축소했으나, 폐플라스틱 저감 목표치는 확대 152
〈표 5-14〉 동 사업 경제성 분석의 개요 153
〈표 5-15〉 동 사업 경제성 분석 시 사업기여율 산출 내용 155
〈표 5-16〉 [1내역사업]과 [4내역사업]의 경제성 분석 산출 수식 및 분석 지표 요약 155
〈표 5-17〉 동 사업 [2내역사업] 및 [3내역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57
〈표 5-18〉 동 사업(2내역사업, 3내역사업)과 환경부 추진 유사 사업의 성과 효율성 비교 158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163
〈표 6-2〉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165
〈표 6-3〉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167
〈표 6-4〉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요약 170
[그림 1-1] 동 사업의 비전과 사업 목표 37
[그림 1-2] 동 사업 추진체제 38
[그림 2-1]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와 구분 47
[그림 2-2]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추정 결과 48
[그림 2-3] 해양 미세플라스틱 농도 변화 전망 49
[그림 2-4]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52
[그림 2-5]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비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규모(2019년 기준) 63
[그림 2-6]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비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분야(2019년 기준) 64
[그림 2-7]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비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규모 전망 64
[그림 3-1]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문제/이슈와 내역사업 및 성과목표 연계도 76
[그림 3-2] 사업의 목표 체계 94
[그림 3-3] 동 사업은 당초 2개 별도 사업으로 기획하였다가 동 사업으로 통합 100
[그림 4-1] 동 사업의 추진체계 116
[그림 4-2] 소명자료가 제시한 동 사업 추진체계 변경 내용 119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60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62
[그림 6-3] '사업 시행'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