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CHAPTER 2. 생활SOC 개념 및 추진현황 16
1. 생활SOC 개념 17
2. 생활SOC 추진현황 19
CHAPTER 3. 민간투자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27
1. SOC 수요의 변화 28
2. 민간투자사업 이슈 및 추진방향 32
3. 민간투자사업구조 다변화 35
CHAPTER 4. 생활SOC 민간투자 필요성 및 과제 41
1. 본 연구의 생활SOC 유형 정의 42
2.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 45
3. 생활SOC 민간투자의 과제 55
CHAPTER 5.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58
1. 사업방식의 다변화 60
2. 수익화 방안 62
3. 노후 인프라 사업과 연계 71
CHAPTER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74
1. 결론 75
2. 향후 연구과제 77
참고문헌 78
SUMMARY 84
[부록 1]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용에 대한 생활SOC 담당 공무원인식조사 86
[부록 2] 사회적 경제조직 자문방향 98
판권기 99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3-1. 준공연도별 시설물 현황(2020.11기준) 30
표 3-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신구비교 34
표 4-1. 연구범위: 생활SOC 유형 43
표 4-2. 최근 4년간 인가된 공익신탁(2017.9~2021.10) 49
표 4-3.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사 생활SOC 운영경험 52
표 4-4. 국공유지 활용 관련법 비교(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민간투자법) 54
표 4-5/표 4-2. BTL로 추진된 문화시설 객석 및 인력 비교 57
표 5-1. 생활SOC 유형별 민간투자 사업방식(예시) 61
표 5-2. 번들링 추진(안) 예시 63
표 5-3. 경찰청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추진계획 64
표 5-4.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BTO_a 추진계획 66
표 5-5.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부속시설 추정 순매출액 67
표 5-6.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임대료 산출 기준 68
표 5-7. 파주시 교하도서관 부속시설 추정 운영순이익 68
표 5-8. 상수도관 현황(2019) 71
그림 2-1. 생활SOC 정의 18
그림 2-2. 생활SOC 현황 및 목표 수준 20
그림 2-3.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과정 21
그림 2-4. 지역별 생활SOC현황 및 평균 총사업비 24
그림 2-5. 시설유형별 생활SOC현황 및 평균 총사업비 25
그림 2-6. 총사업비 대비 국비, 지방비 비율 26
그림 3-1. SOC 노후화 전망 29
그림 3-2. BTO, BTL 추진방식 36
그림 3-3. AP방식, BTO+AP혼합형 추진방식 40
그림 4-1. 생활SOC 민자 추진가능성 평가 44
그림 4-2.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비교 46
그림 4-3. 민간투자사업자의 구간별 적정수익률 설문결과 50
그림 4-4. 공공시설물 운영수익 현황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