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Abstract)
목차
Ⅰ. 서론 15
Ⅱ. 일본의 고향세 도입과 발전 17
1. 일본의 고향세 도입 17
(1) 고향세란 17
(2) 고향세의 원리 19
2. 일본 고향세의 발전과 성공요인 22
(1) 고향세 유치실적 22
(2) 고향세의 성공요인 23
1) 답례품 23
① 답례품의 기원 23
② 답례품의 종류와 과열경쟁 24
③ 답례품의 변화 26
④ 답례품에 대한 최근 논의 28
2) 민간의 참여 29
① 트러스트뱅크 30
② 사토후루(さとふる) 33
③ 라쿠텐(樂天·rakuten·らくてん) 35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의 노력 38
① 정부차원 38
②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차원 43
Ⅲ. 일본 고향세의 성공사례 분석 49
1.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49
(1) 미야코노조시의 특성 49
(2) 미야코노조시의 고향세 유치실적 49
(3) 미야코노조시의 고향세 유치비결 50
1) 맛좋은 축산물과 소주 50
2) 조직화 50
3) 차별화된 노력 51
(4) 미야코노조시의 고향세 사용처 51
(5) 효과 52
2. 이바라키현 사카이정 53
(1) 사카이정의 특성 53
(2) 사카이정의 고향세 유치실적 53
(3) 사카이정의 고향세 유치비결 54
1) 하와이 관광으로 납세자 관심 촉발 54
2) 조직화 54
3) 차별화된 노력 55
(4) 사카이정의 고향세 사용처 55
(5) 효과 57
3. 나가노현 아난정 59
(1) 아난정의 특성 59
(2) 아난정의 고향세 유치실적 59
(3) 아난정의 고향세 유치비결 60
1) 농업부문에 집중투입 60
2) 조직화 60
3) 차별화된 노력 60
(4) 아난정의 고향세 사용처 61
(5) 효과 62
4.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北海道 上士幌町) 63
(1) 가미시호로정의 특성 63
(2) 가미시호로정의 고향세 유치실적 63
(3) 가미시호로정의 고향세 유치비결 64
1) 민간과 협력 64
2) 조직화 64
3) 차별화된 노력 65
(4) 가미시호로정의 고향세 사용처 65
(5) 효과 69
Ⅳ. 우리나라의 고향세 도입 필요성과 논의 70
1. 우리나라의 고향세 도입 필요성 70
(1) 지방소멸 70
(2) 균형발전 74
2. 우리나라의 고향세 관련 논의 78
(1) 국회 78
(2) 지방자치단체 82
(3) 정부입장 83
(4) 여론동향 85
(5) 연구동향 86
Ⅴ. 한국형 고향세와 성공적인 정착방안 88
1. 고향세를 둘러싼 쟁점 88
(1) 팽팽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88
(2)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90
2. 한국형 고향세의 논의 91
(1) 국회 차원의 안 91
(2) 신두섭·염명배의 안 92
(3) 강원연구원의 안 94
(4) 행정안전부의 안 95
3. NEW 한국형 고향세의 도출방안 96
(1) 개인의 자발성과 사회자본의 활용 96
(2) 국세·지방세의 비율 조정과 공적 시스템의 구축 97
(3) 고향세의 마중물로서 '답례품' 활용 99
(4) 고향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결 99
(5)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101
(6)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혁신(innovation) 강화 102
(7) 뉴거버넌스 구축 103
(8) 홍보강화 104
4. NEW 한국형 고향세의 정착방안 105
Ⅵ. 결론과 정책제언 108
1. 결론 108
2. 정책제언 111
참고문헌 115
부록 119
〈부록 1〉 일본 고향세의 연간 상한 기준 119
〈부록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22
〈부록 3〉 일본의 고향세 성공사례에 대한 〈농민신문〉 기획기사 128
〈표 2-1〉 일본의 최근 3년간 고향세 유치 상위 20위권의 변화 20
〈표 2-2〉 고향세 납세 용도 21
〈표 2-3〉 고향세 수입액 공개 현황 22
〈표 2-4〉 일본의 연도별 고향세 증가 현황 23
〈표 2-5〉 답례품 품목현황 25
〈표 2-6〉 2017년 고향세에서 답례품이 차지하는 비율 26
〈표 2-7〉 트러스트뱅크의 주요 사업 30
〈표 2-8〉 사토후루의 주요 사업 내용 33
〈표 2-9〉 일본 정부의 고향세 관련 일지 39
〈표 3-1〉 미야코노조시의 고향세 유치 실적 49
〈표 3-2〉 고향세 사용처 51
〈표 3-3〉 사카이정의 고향세 유치 실적 53
〈표 3-4〉 사카이정의 고향세 사용처 56
〈표 3-5〉 사카이정의 인구증감 58
〈표 3-6〉 아난정의 고향세유치 실적 59
〈표 3-7〉 아난정의 2015년 고향세 사용처 61
〈표 3-8〉 아난정의 농지유동화 촉진사업 62
〈표 3-9〉 가미시호로정의 고향세유치 실적 63
〈표 3-10〉 가미시호로정의 고향세 사용처 66
〈표 4-1〉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70
〈표 4-2〉 광역권별 소멸위험 읍면동수 및 비중 72
〈표 4-3〉 소멸 위험지수 구분 72
〈표 4-4〉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황 76
〈표 4-5〉 고향세 도입 의원입법 현황 80
〈표 4-6〉 고향기부제에 의한 지역별 재정유입 효과 87
〈표 4-7〉 강원연구원이 제안한 한국형 고향세 94
〈표 4-8〉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97
〈그림 2-1〉 고향세의 구조와 환원방식 17
〈그림 2-2〉 고향세 연도별 유치실적 23
〈그림 2-3〉 일본 민간기업의 고향세 단계적 참여 실태 29
〈그림 2-4〉 트러스트뱅크가 운영하는 후루사토초이스 홈페이지 31
〈그림 2-5〉 고향세 이용률 1위에 오른 후루사토초이스 32
〈그림 2-6〉 사토후루가 진행 중인 크라우드펀딩 35
〈그림 2-7〉 라쿠텐이 운영 중인 후루사토납세사이트의 체험형 답례품 36
〈그림 2-8〉 라쿠텐의 차별화된 답례품 '라그리후루사토납세' 37
〈그림 2-9〉 라쿠텐이 권장하는 추가 콘텐츠 38
〈그림 2-10〉 일본 고향세 포털사이트의 홈페이지 42
〈그림 2-11〉 고향세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국자치단체연합 홈페이지 43
〈그림 2-12〉 고향세연구회 보고서 목차 46
〈그림 2-13〉 고향세 기부 답례품의 효과 분석 47
〈그림 2-14〉 고향세의 기대효과 분석 48
〈그림 2-15〉 일본의 관계인구 48
〈그림 3-1〉 가미시호로정의 고향세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69
〈그림 4-1〉 우리나라 인구추계 71
〈그림 4-2〉 3463개 읍면동 기준 지방소멸위험 현황 73
〈그림 4-3〉 New 한국형 고향세의 모형과 추진전략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