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제1절 기업과 회사3Ⅰ. 기 업31. 기업의 의의32. 개인기업과 공동기업4Ⅱ. 공동기업51. 공동기업의 다양한 형태52. 조합형 기업형태53. 상법상 회사84. 기타의 공동기업형태125. 회사형태의 이용실태13Ⅲ. 주식회사의 분류-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의 다양화131. 서 설132. 공개회사와 폐쇄회사14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144. 소규모주식회사와 대규모상장회사155. 모회사와 자회사166. 지배회사와 종속회사167. 기업집단, 지주회사, 계열회사178. 내국회사와 외국회사17제2절 회사와 회사법19Ⅰ. 서 설191. 회사법의 의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192. 회사법의 법원(法源)203. 회사법의 연혁22Ⅱ. 회사법의 과제231.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232.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243.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25Ⅲ. 회사법의 규제방식251.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262. 저지형 구제수단-효력의 부인263. 배상형 구제수단264. 퇴사형 구제수단275. 정보개시의 강제27Ⅳ. 회사법의 성격: 강행성과 사적자치281. 서 설282. 강행규정의 근거293. 주주간계약304. 정관자치31Ⅴ.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311. 서 설312.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화333.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재344.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변화42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45Ⅰ. 서 설45Ⅱ. 영리성과 회사의 목적451. 영리성의 의의452. 영리성과 주주이익극대화원칙463.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의 법적 효과484. 공익의 추구495. 사회공헌활동49Ⅲ. 사단성과 1인회사501. 상법 제169조와 사단성502. 1인회사의 적법성513. 1인 회사의 법률관계52Ⅳ. 법인성과 권리능력551. 의 의552. 회사의 권리능력57Ⅴ. 법인격부인법리611. 총 설612. 요 건623. 효 과664. 적용범위67Ⅵ. 회사법상의 소691. 의 의692. 종 류693. 소송절차상의 특칙70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73Ⅰ. 주주의 유한책임731. 의 의732. 기 능733. 회사채권자의 보호744. 사적자치에 의한 변경74Ⅱ. 자 본 금741. 서 설742. 자본금에 관한 원칙763. 자본금과 발행주식액면총액과의 괴리774. 자본금의 변동78Ⅲ. 주식의 평가781. 서설: 주식의 평가가 문제되는 국면782. 기본적인 평가방법793. 법령상의 주식평가방법814. 판례상의 주식평가방법81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제1절 총 설85Ⅰ. 의 의85Ⅱ. 설립의 형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861. 의 의862. 상법상의 구별87Ⅲ. 설립절차의 개관881. 서 설882. 정관의 작성883. 주주의 확정884. 회사재산의 형성895. 기관의 구성896. 설립경과의 조사897. 설립등기90Ⅳ. 설립의 주체: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901. 발 기 인902. 발기인조합913. 설립중의 회사914. 발기인의 행위와 그 효과93제2절 정관의 작성97Ⅰ. 서 설971. 정관의 의의972. 정관의 성격973. 정관과 사적자치98Ⅱ. 정관의 기재사항981. 의 의982. 절대적 기재사항993. 상대적 기재사항101Ⅲ. 정관의 효력102Ⅳ. 기 타1021. 등 기1022. 정관의 비치ㆍ열람102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103Ⅰ. 서 설103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103Ⅲ. 발기설립1041. 주식인수1042. 납 입1043. 현물출자의 이행105Ⅳ. 모집설립1051. 주식인수1052. 출자의 이행106Ⅴ. 주식인수의 무효주장ㆍ취소의 제한1071.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원칙1072. 제한되는 시기1073. 제한되는 사유108Ⅵ. 가장납입1081. 서 설1082. 예합과 견금1083. 사법적 효력1094. 형사책임109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111Ⅰ. 서 설111Ⅱ. 발기설립1111. 이사와 감사의 선임1112. 대표이사의 선임1113. 이사와 감사의 지위112Ⅲ. 모집설립-창립총회1121. 이사와 감사의 선임1122. 창립총회112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114Ⅰ. 서 설114Ⅱ. 발기설립114Ⅲ. 모집설립1151. 발기인의 보고1152. 이사와 감사의 조사ㆍ보고1153. 창립총회의 조치115제6절 설립등기116Ⅰ. 의 의116Ⅱ. 등기사항과 제공할 정보116Ⅲ. 설립등기의 효과1171. 본연의 효과1172. 부수적 효과117제7절 변태설립사항118Ⅰ. 의 의118Ⅱ. 종 류1181. 발기인의 특별이익1182. 현물출자1193. 재산인수1214.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123Ⅲ.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1241. 검사인의 선임1242. 검사인의 조사ㆍ보고1253. 공증인의 조사와 감정인의 감정126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126Ⅳ. 사후설립128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129Ⅰ. 서 설129Ⅱ. 발기인의 책임1291.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129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의 책임132Ⅲ. 유사발기인의 책임1331. 의 의1332. 요 건1333. 책임의 범위134Ⅳ.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1341. 이사ㆍ감사의 책임1342.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135제9절 설립의 무효136Ⅰ. 회사설립의 하자 유형136Ⅱ. 회사설립무효의 소1371. 당 사 자1372. 설립무효의 원인1373. 절차상의 특칙1384. 판결의 효력138제3장 주식과 주주제1절 총 설143Ⅰ. 서 설143Ⅱ. 주식의 의의1431. 주주, 주식, 주권1432. 사채와의 차이1443. 주식과 자본금144Ⅲ. 주식의 단위1441. 주식의 균일성1442. 주식의 불가분성1443. 주식의 공유145Ⅳ. 주식의 액면: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1471. 의 의1472. 액면주식1473. 무액면주식148Ⅴ. 주식의 취득과 상실1491. 주식의 취득1492. 주식의 상실149제2절 주식의 종류151Ⅰ. 서 설1511. 종류주식의 의의1512. 종류주식의 기능1513. 종류주식과 보통주1524. 종류주식의 발행1525. 종류주식에 대한 특수한 취급153Ⅱ.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1551. 서 설1552. 우 선 주1553. 배당과 관련된 기타의 종류주식159Ⅲ.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1601. 의 의1602. 발 행1613. 주주의 권리163Ⅳ.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1641. 의의와 유형1642. 발행요건1653. 상 환168Ⅴ.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1721. 서 설1722. 발 행1743. 전환권의 보호1754. 전환권의 행사1765. 전환의 효과176제3절 주 권178Ⅰ. 서 설1781. 의 의1782. 주권의 종류1783. 주권의 양식179Ⅱ. 발 행1791. 회사의 주권발행의무와 권한1792. 주식의 존재와 주권발행180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1814. 주권의 실효181Ⅲ. 주권의 선의취득1821. 의 의1822. 선의취득의 요건1823. 선의취득의 효과183Ⅳ.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1831. 주권의 상실이나 멸실183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184Ⅴ. 주권불소지1861. 의 의1862. 불소지의 신고1873. 회사의 조치1874.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의 청구187제4절 주주명부188Ⅰ. 서 설1881. 의 의1882. 기 능188Ⅱ. 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 등1891. 기재사항1892. 비치 및 열람189Ⅲ. 명의개서-주주명부의 효력1891. 의 의1892. 절 차1903. 명의개서의 효과1914.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지위1935. 명의개서대리인196Ⅳ.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의 확정1961. 서 설1962. 주주명부의 폐쇄1973. 기 준 일197제5절 주식의 양도199Ⅰ. 의 의199Ⅱ. 주식양도의 방법1991. 주권의 교부1992. 적용범위200Ⅲ. 주식양도의 제한2001. 서 설200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2013. 계약에 의한 제한2044. 권리주의 양도제한206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207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212Ⅰ. 주식의 담보2121. 서 설2122. 주식의 입질2123. 주식의 양도담보215Ⅱ. 주식의 대차2171. 의 의2172. 유 형218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219Ⅰ. 서 설2191. 증권의 부동화(不動化): 예탁결제제도2192. 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전자등록제도2193. 전자등록제도와 예탁결제제도의 활용범위220Ⅱ. 주식의 전자등록2201. 개 관2202. 권리의 발생2223. 권리의 승계2234. 권리의 행사2245. 관련 문제225Ⅲ. 주식 예탁결제제도2261. 주권의 예탁2262. 주식의 대체결제230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232Ⅰ. 주식의 소각2321. 의 의2322. 종 류2323. 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2324. 자기주식의 소각234Ⅱ. 주식의 병합2351. 의 의2352. 절 차2363. 단주처리와 소수주주 보호2364. 효 과238Ⅲ. 주식의 분할2391. 서 설2392. 절 차2393. 효 과2404. 위법한 주식분할2405. 무액면주식의 분할240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241Ⅰ. 총 설: 누가 주주인가?2411. 주주의 의의241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인 경우2453. 주식양수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2474. 주권절취자에 의한 신청 또는 신청 오류 등으로 명의개서된 경우2475.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248Ⅱ. 주주평등의 원칙2521. 서 설2522. 내 용2533. 주주평등원칙의 예외2554. 주주평등원칙 위반의 효과2565. 주주평등원칙의 재검토256Ⅲ. 주주의 권리 일반2571. 잔여청구권자로서의 주주2572. 사원권으로서의 주주권2583. 자익권과 공익권2584.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259Ⅳ. 주주권과 관련된 회사의 이익공여금지2611. 의 의2612. 이익공여의 당사자2613. 재산상 이익의 공여2614. 주주권행사와의 관련성2625. 금지위반의 효과263Ⅴ. 주주의 의무2641. 회사에 대한 의무2642. 채권자에 대한 의무2643. 주주의 신인(信認)의무264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266Ⅰ. 총 설266Ⅱ.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2661. 의의 및 청구요건2662. 회사의 거부2673. 실질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268Ⅲ.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청구2681. 의의 및 청구요건2682. 회사의 거부269Ⅳ.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청구2701. 의의 및 청구요건2702. 열람의 대상2703. 열람청구권의 행사272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제1절 총 설2811. 기관의 의의2812. 출자자와 전문경영인의 분리2813. 경영자와 대리문제2814. 기관의 분화와 기관에 의한 감독2835. 기관구조와 권한배분284제2절 주주총회287Ⅰ. 서 설2871. 의 의2872. 필요적 기관2873. 최고의사결정기관287Ⅱ. 권 한2881. 서 설2882. 상법상의 권한2893. 정관에 의한 권한의 확장2904. 주주총회 권한사항의 제한292Ⅲ. 소 집2921. 서 설2922. 소집권자: 원칙2933. 소집권자: 예외2934. 소집시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2965. 총회의 소집지, 소집장소, 소집시간2966. 소집의 통지ㆍ공고2977. 소집의 철회 및 변경300Ⅳ. 의제와 의안3011. 의제와 의안3012. 이사회의 결정3023. 주주제안권302Ⅴ. 주주의 의결권과 그 행사3061. 총 설3062. 의결권의 주체3083. 의결권의 제한3094. 의결권행사의 자유와 남용3165. 의결권의 대리행사317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3217. 의결권(구속)계약3228. 의결권신탁324Ⅵ. 의사진행 및 결의3251. 서 설3252. 총회의 의장3263. 주주의 질문권과 이사의 설명의무3264. 결 의3275. 서면투표와 전자투표3346. 서면결의336Ⅶ.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3371. 총 설3372. 결의취소의 소3393. 결의무효확인의 소347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3495. 부당결의의 취소ㆍ변경의 소3526. 다른 소송과의 관계353Ⅷ. 종류주주총회3541. 의 의3542.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3543. 결의요건3554. 결의의 하자355제3절 업무집행기관357Ⅰ. 서설: 업무집행의 기관구조3571. 업무집행의 의사결정3572. 업무집행의 실행: 외부적 실행과 내부적 실행3573. 업무집행의 실행에 관한 관행3574. 집행임원제도의 도입358Ⅱ. 이 사3591. 의 의3592. 이사의 선임3643. 이사의 종임369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374Ⅲ. 이 사 회3771. 서 설3772. 권 한3783. 이사회의 소집3834. 이사회의 의사운영3855. 이사회의 결의3856. 의 사 록3887. 결의의 하자3888. 이사회 내 위원회389Ⅳ. 대표이사3911. 의 의3912. 임 면3913. 대 표 권3944. 공동대표이사3985. 표현대표이사3996. 대표이사의 불법행위404Ⅴ. 집행임원4051. 도입의 배경4052. 개 요4063. 집행임원의 설치4064. 집행임원의 임면4075. 권 한4086. 의 무4097. 책 임4108. 감 독410제4절 이사의 의무412Ⅰ. 총 설412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4122.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4133.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적용범위4134. 미국법상 신인의무와의 차이4145.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상대방414Ⅱ. 선관주의의무4171. 수단채무4172. 선관주의의무의 내용4173. 경영판단의 원칙419Ⅲ. 법령준수의무4241. 주의의무와 법령준수의무4242. 법령의 의의4243. 법령위반과 회사이익4254. 법령위반과 주의의무 위반425Ⅳ. 감시의무와 내부통제4261. 서 설4262. 감시의무의 주체4263. 감시의무의 범위4274. 내부통제429Ⅴ. 충실의무4311. 제382조의34312. 영미법상 충성의무와 상법상 충실의무4323. 이익충돌의 유형과 상법432Ⅵ. 회사와 이사 등 사이의 거래-자기거래4341. 의 의4342. 자기거래의 범위4343. 이사회의 승인4414.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4435. 위반의 효과4446. 자기거래에 대한 기타의 규제447Ⅶ. 경쟁금지4521. 의 의4522. 금지행위의 주체: 이사4523. 경 쟁4534. 이사회의 승인4555. 위반의 효과456Ⅷ. 회사기회유용금지4571. 의 의4572. 회사기회의 범위4583. 회사기회의 이용4614. 이사회의 승인4625. 위반의 효과464Ⅸ. 이사의 보수4661. 서 설4662. 보수의 의의4673. 보수의 결정절차4694. 보수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의 효과4705. 보수결정절차를 밟은 경우의 효과4726. 이사 등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473Ⅹ. 이사의 비밀유지의무4791. 의 의4792. 영업상 비밀4793. 비밀의 이용480제5절 이사의 책임481Ⅰ. 서 설481Ⅱ.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821. 의 의4822. 요 건4823. 손해배상액4864. 책임의 감면4875. 시효 및 지체책임491Ⅲ. 제3자에 대한 책임4911. 의 의4912. 법적 성질4913. 책임발생의 요건4934. 시 효495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책임주체의 확대4961. 서 설4962. 업무집행지시자4983. 이사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5004. 업무집행권한 있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집행한 자5005. 효 과501Ⅴ. 주주대표소송5021. 서 설5022. 요 건5043. 소송절차5084. 판결의 효과5105. 다중대표소송512Ⅵ. 위법행위유지청구5161. 의 의5162. 요 건5163. 효 과517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518Ⅰ.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518Ⅱ. 감 사5191. 총 설5192. 임 면5213. 감사의 권한5234. 감사의 의무5285. 감사의 책임530Ⅲ. 감사위원회5321. 서 설5322. 설치와 구성5343. 운 영5374. 권한과 의무5385. 감사위원의 책임539Ⅳ. 기타의 감독기능수행자5391. 검 사 인5392.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5413. 외부감사인544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제1절 총 설551Ⅰ. 기업회계와 법551Ⅱ. 기업회계법의 법원(法源)5511. 상법과 회사의 회계5522. 외감법과 회계처리기준5523. 상법과 외감법의 관계552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요5531. 결산과정5542. 기업내용의 공시5543. 재무구조의 변동5544. 기 타554제2절 결산과 공시555Ⅰ. 서 설555Ⅱ. 회계의 원칙5551.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5552. 시행령 제15조5573. 회계원칙의 위반558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의의5581. 재무제표의 범위5582. 대차대조표5593. 손익계산서5604. 자본변동표561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5616. 현금흐름표5617. 주 석5628. 부속명세서5629. 연결재무제표56210. 영업보고서563Ⅳ.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5631. 대표이사에 의한 작성5632. 이사회의 승인5643.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책임564Ⅴ. 감사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5651. 재무제표의 제출5652.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과 제출565Ⅵ.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5681. 재무제표 등의 비치5682.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권568Ⅶ. 재무제표의 승인 등5681.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재무제표 승인5682. 승인결의의 효과5693. 대차대조표의 공고5704. 이사회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570Ⅷ. 이사ㆍ감사의 책임해제5711. 서 설5712. 책임해제의 요건5723. 증명책임574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575Ⅰ. 서 설575Ⅱ. 자본과 자본금5751. 기업회계상 자본5752. 상법상의 자본금5763. 자본금 산정의 예외576Ⅲ. 준 비 금5771. 서 설5772. 자본준비금5783. 이익준비금5814. 법정준비금의 사용5825.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5836. 법정준비금의 감소5877. 임의준비금589제4절 이익배당590Ⅰ. 총 설5901. 회사재무의 관점에서 본 이익배당5902. 이익배당의 의의5903. 이익배당의 요건과 효과591Ⅱ. 배당가능이익5911. 의 의5912. 배당가능이익의 산식5923. 미실현이익5924. 배당가능이익과 임의준비금5945. 배당가능이익과 회사채권자보호594Ⅲ. 이익배당의 결정권한595Ⅳ. 이익배당의 시기596Ⅴ. 이익배당의 기준5961. 주주평등의 원칙과 이익배당5962. 배당금수령권자5963. 이익배당의 금액597Ⅵ.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5991. 의의 및 종류5992. 이익배당청구권의 권리성5993. 이익배당청구권의 양도 등600Ⅶ. 이익배당의 지급시기와 소멸시효600Ⅷ. 위법배당6011. 의 의6012. 이익배당의 무효와 그 주장방법6013. 회사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6024. 회사채권자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6035. 이사ㆍ감사의 책임603Ⅸ. 중간배당: 배당시기의 유연화6041. 서 설6042. 요 건6043. 중간배당의 기준과 지급시기, 시효6074. 위법한 중간배당6075. 이익배당으로 보는 경우607Ⅹ. 현물배당-배당재산의 유연화6081. 서 설6082. 요 건608ⅩⅠ. 주식배당-배당과 주식분할의 한계6091. 서 설6092. 요 건6113. 절 차6134. 효 과6145. 위법한 주식배당6156. 몇 가지 특수한 문제617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제1절 총 설621Ⅰ. 회사재무와 회사법621Ⅱ. 회사재무와 이익충돌622Ⅲ. 내부자금과 외부자금624Ⅳ. 자금조달에 대한 법적 규제6251. 상법의 규제6252. 자본시장법의 규제625Ⅴ.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다양화6261. 증권의 두 가지 요소: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6262. 증권 다양화의 구체적 양상6273. 다양한 증권에 대한 시장의 수요629Ⅵ. 잉여자금의 반환6311. 서 설6312. 반환대상인 주주6313. 반환의 재원6324. 반환의 절차6325. 반환의 시기632제2절 신주발행633Ⅰ. 서 설6331. 신주발행의 의의6332. 신주발행의 유형6333. 신주발행과 상법634Ⅱ. 발행가액6371. 액면미달발행6372. 액면이상발행639Ⅲ. 신주인수권: 신주발행의 상대방에 관한 제한6411. 의 의6412.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기존 주주보호6423.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권 제한6424. 자본시장법상의 특례6455. 신주인수권의 적용범위6466. 신주인수권의 제한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6487. 신주인수권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6498. 신주인수권의 침해650Ⅳ. 신주발행 절차6501. 발행의 결정6502. 신주발행에 관한 공지6503. 인수: 청약과 배정6514. 납입과 현물출자6525. 현물출자의 검사6546.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6557. 등 기656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657Ⅴ. 신주발행과 자본충실6571. 서 설6572. 청약이나 인수의 무효나 취소의 제한6573. 이사의 인수담보책임6584. 통모인수인의 책임658Ⅵ. 신주발행의 위법 또는 불공정에 대한 구제수단6591. 서 설6592. 신주발행유지청구6593. 신주발행무효의 소6624.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민사책임667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670Ⅰ. 서 설6701.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6702. 제한의 근거6703. 현행 상법규정672Ⅱ.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자기주식 취득6721. 취득의 결정6722. 취득의 방법6733. 취득의 한도와 시기673Ⅲ.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6741. 제341조의26742.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6743. 예 외675Ⅳ. 취득 후 자기주식의 처리6761. 처분의무6762.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6763. 처분의 결정과 주주 이익6774. 소 각678Ⅴ. 위법한 취득의 효력679Ⅵ.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6811. 타인명의의 취득6812. ‘회사의 계산’의 의미681Ⅶ. 기타의 규제6821.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의 제한6822. 자기주식의 담보취득6853. 자본시장법의 특례686제4절 사채발행687Ⅰ. 서 설6871. 사채의 의의6872. 상법상 사채관련규정의 의의6873. 사채의 종류6884. 상법상의 특수사채6905. 사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690Ⅱ. 사채의 발행6921. 서 설6922. 발행절차697Ⅲ. 사채의 유통6991. 사채의 발행과 사채원부6992. 사채의 양도6993. 사채의 입질699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6991. 이자지급6992. 사채의 상환7003.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700Ⅴ. 사채의 관리7011. 서 설7012. 사채권자집회7013. 사채관리회사704Ⅵ.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7081. 전환사채7082. 신주인수권부사채716Ⅶ. 기타의 특수사채7211. 서 설7212. 이익참가부사채7223. 교환사채7234. 상환사채7245. 파생결합사채725제7장 기업구조개편제1절 총 설729Ⅰ. 기업구조개편: 실질적 개편과 형식적 개편729Ⅱ. 기업인수의 개요7301. 의 의7302. 기본형태7303. 인수형태의 결정7304. 기업인수와 법731Ⅲ. 기업인수와 회사법7331. 우호적 기업인수와 적대적 기업인수7332. 기업인수와 이사의 신인의무736제2절 영업양도739Ⅰ. 서 설739Ⅱ.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7401. 상법 제374조7402. 영업양도의 의의7403. 실질적 영업양도743Ⅲ. 절 차7431. 영업양도계약의 체결7432. 영업양도의 승인결의7433. 공 시7444. 영업양도계약의 이행744Ⅳ. 영업양도의 효과745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7452. 경업금지의무7453.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745제3절 주식매수748Ⅰ. 서 설7481. 의 의7482. 주식매수의 3가지 유형749Ⅱ. 지배주주로부터의 주식매수7501. 절 차7502. 대상회사 소수주주의 보호7513. 대상회사 채권자의 보호: LBO752Ⅲ. 거래소에서의 매수754Ⅳ. 공개매수를 통한 매수7541. 의 의7542. 자본시장법상의 규제7553. 대상회사 이사의 의무755Ⅴ. 주식매수계약의 체결과 주요내용7551. 주식매수계약의 체결7552. 주식매수계약의 주요내용756제4절 합 병758Ⅰ. 서 설7581. 의의 및 종류7582. 주식을 대가로 하는 인수7593. 합병에 대한 제한759Ⅱ. 절 차7601. 서 설7602. 합병계약의 체결7613. 주주총회의 승인765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7675. 채권자 이의절차7676. 합병기일768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7698. 합병보고총회 및 창립총회7699. 합병등기76910. 사후적 합병정보의 개시770Ⅲ. 특수한 합병7701. 서 설7702. 간이합병: 소멸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7703.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7714. 교부금합병7735.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7756. 2단계 합병778Ⅳ. 합병의 효과7791.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7792. 회사의 변화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성립7793. 소멸회사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7794. 소멸회사 주주의 지위 전환7805. 이사, 감사의 임기7806. 소송법상 효과780Ⅴ. 합병의 무효7801. 합병무효와 합병무효의 소7802. 무효사유7803. 당 사 자7814. 소송절차상 특칙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7815. 무효판결의 효과782Ⅵ. 합병조건 불공정의 규제7831. 서 설783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7833. 전문가에 의한 보호7844. 주식매수청구권: 탈퇴형 구제7845. 합병무효와 가처분7846.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786Ⅶ. 회계와 재무상의 몇 가지 문제7861. 흡수합병 시의 자본금 증가7862. 채무초과회사와의 합병 및 무증자합병7873. 합병당사회사가 자기주식이나 상대방 회사 주식을 갖는 경우의 처리788Ⅷ. 자본시장법의 특칙7891. 서 설7892. 특칙의 적용범위7893. 합병의 요건과 방법7894. 합병에 관한 공시791제5절 회사의 분할793Ⅰ. 서 설7931. 의 의7932. 분사의 필요성7933. 종래의 분사방법7944. 용어의 정리794Ⅱ. 회사분할의 유형7951. 다양한 형태의 분할7952. 단순분할과 분할합병7953. 물적분할과 인적분할7974. 소멸분할(완전분할)과 존속분할(불완전분할)7985. 분할유형의 혼합799Ⅲ. 분할의 요건7991. 주체: 주식회사7992. 분할의 대상: 영업인가 재산인가8003. 채무초과부문의 분할8004. 전재산의 분할801Ⅳ. 상법상의 절차8011. 서 설8012.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8013. 분할에 관한 정보의 공시8044. 분할의 승인결의8055. 회사설립규정의 준용8076. 채권자 이의절차8087. 분할의 등기809Ⅴ. 분할의 효과8091. 서 설8092. 권리와 의무의 부분적 포괄승계8093. 주식의 배정8114.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8145. 이사와 감사의 선임8186. 근로관계의 승계818Ⅵ. 분할의 무효8191. 합병무효의 소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8192. 무효원인8193. 원고와 피고8194. 기타 절차8205. 무효판결의 효력8206. 무효의 등기821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823Ⅰ. 서 설8231. 의 의8232. 연 혁8243. 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수단8244.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비교8255. 합병과의 비교8256. 주주지위의 전환826Ⅱ. 주식교환8261. 의 의8262. 절 차8273. 주식교환의 효과8334. 주식교환의 무효8345. 특수 문제836Ⅲ. 주식이전8371. 서 설8372. 절 차8373. 주식이전의 효과8414. 주식이전의 무효841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844Ⅰ. 주주의 퇴사와 축출844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8451. 의 의8452. 기 능8453. 실체적 요건8464. 절차적 요건849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8516. 매수가격의 결정8527. 가격결정의 기준853Ⅲ.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축출8571. 서 설8572. 축출의 요건8583. 매도청구의 효과861Ⅳ.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8621. 의 의8622. 행사의 요건8633. 행사의 효과8634. 매매가액의 결정8645. 주식의 이전864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제1절 정관변경867Ⅰ. 서 설8671. 의 의8672. 정관변경의 한계867Ⅱ. 정관변경의 절차867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8672. 종류주주총회8683. 기타의 절차868Ⅲ. 정관변경의 효력8691. 효력발생의 시기8692. 등기사항의 변경등기869제2절 자본금의 감소870Ⅰ. 의 의870Ⅱ.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8701. 회사와 주주의 이익8702. 채권자의 이익871Ⅲ. 자본금 감소의 방법872Ⅳ. 절 차8721. 주주총회 특별결의8722. 채권자 이의절차8723. 주식의 병합ㆍ소각873Ⅴ. 감자의 효력8731. 효 력8732. 감자무효의 소874제3절 조직변경875Ⅰ. 서 설8751. 조직변경의 의의8752. 법적 성격876Ⅱ. 조직변경이 가능한 회사의 종류876Ⅲ. 조직변경의 절차8761. 주주총회의 결의8762. 채권자 이의절차8763. 조직변경의 등기8774. 조직변경의 효과8775. 조직변경의 무효877Ⅳ.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877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878Ⅰ. 서 설878Ⅱ. 영업전부의 임대878Ⅲ. 영업전부의 경영위임879Ⅳ. 손익공동계약879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881Ⅰ. 해 산8811. 의 의8812. 해산사유8813. 해산명령8814. 해산판결8825. 휴면회사의 해산8836. 해산의 효과884Ⅱ. 청 산8841. 서 설8842. 청 산 인8853. 청산의 실행8864. 청산의 종결888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제1절 합명회사891Ⅰ. 서 설8911. 의 의8912. 기 능8913. 조합과의 비교891Ⅱ. 설 립8921. 개 요8922. 조합계약과 정관의 작성8933. 정관의 기재사항8934. 설립등기8945. 설립의 무효와 취소894Ⅲ. 내부관계8961. 의 의8962. 사원의 출자8963. 회사의 업무집행8974. 사원의 의무9015. 회계와 손익의 분배9036. 지 분904Ⅳ. 외부관계9061. 의 의9062. 회사대표9063. 사원의 책임908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910Ⅴ. 사원의 입사와 퇴사9111. 입 사9112. 퇴 사912Ⅵ. 퇴사원의 책임9161.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9162. 사원의 사망과 상속인의 책임9173. 상호변경청구권917Ⅶ. 중요한 변경9171. 정관변경9172. 합 병9183. 조직변경918Ⅷ. 해산과 청산9191. 해 산9192. 청 산919제2절 합자회사924Ⅰ. 서 설9241. 의 의9242. 기 능925Ⅱ. 설 립9251. 개 요9252. 유한책임사원의 참여9253. 등 기9264. 설립의 무효ㆍ취소926Ⅲ. 내부관계9261. 의 의9262. 사원의 출자9263. 회사의 업무집행9264. 사원의 의무9285. 회계와 손익분배9286. 지 분929Ⅳ. 외부관계9301. 의 의9302. 회사대표9303. 사원의 책임931Ⅴ. 사원의 입사와 퇴사9321. 입 사9322. 퇴 사933Ⅵ. 중요한 변경9341. 정관변경9342. 합 병9343. 조직변경934Ⅶ. 해산과 청산9341. 해 산9342. 회사의 계속9353. 청 산935제3절 합자조합936Ⅰ. 서 설9361. 의 의9362. 유사한 기업형태와의 비교9363. 기 능937Ⅱ. 설 립9371.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9372. 조합계약9383. 출 자9384. 등 기939Ⅲ. 운 영9391. 내부관계9392. 외부관계940Ⅳ. 조합원의 변동과 지분양도9401. 지분양도9402. 탈 퇴9413. 가 입9414. 제 명941Ⅴ. 해산 및 청산941제4절 유한회사942Ⅰ. 서 설9421. 의 의9422. 주식회사와의 비교942Ⅱ. 설 립9431. 총 설9432. 정관의 작성9443. 회사기관의 구성9454. 출자의 이행9465. 설립등기9466. 설립에 관한 책임9467. 회사설립과정의 하자: 불성립, 설립의 무효, 취소947Ⅲ. 사원과 지분9481. 사원의 수와 자격9482. 사원의 권리와 의무9483. 지 분949Ⅳ. 기 관9521. 서 설9522. 사원총회9533. 이 사9564. 감 사9585. 검 사 인959Ⅴ. 회 계9601. 서 설9602. 결산절차9603. 이익배당9614.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9615. 사용인의 우선변제권961Ⅵ. 자본금의 변동9621. 서 설9622. 자본금의 증가9623. 자본금의 감소965Ⅶ. 정관의 변경, 사채 발행965Ⅷ. 합 병9661. 서 설9662. 요 건9663. 물상대위9664. 합병등기9675. 준용규정967Ⅸ. 조직변경9671. 조직변경의 절차9682. 조직변경의 효과968Ⅹ. 해산과 청산9681. 해 산9682. 청 산969제5절 유한책임회사971Ⅰ. 서 설9711. 의 의9712. 기 능971Ⅱ. 설 립9721. 사 원9722. 정관의 작성9723. 출자의 이행9724. 등 기9725. 설립무효와 취소973Ⅲ. 기관 및 운영9731. 내부관계9732. 외부관계974Ⅳ. 사원의 가입, 탈퇴, 지분의 양도9751. 지분양도9752. 가입, 탈퇴, 제명975Ⅴ. 회계 및 재무9761. 재무제표9762. 자 본 금9763. 잉여금의 분배977Ⅵ. 중대한 변경9771. 해산 및 청산9772. 합 병9773. 조직변경978제6절 외국회사979Ⅰ. 서 설9791. 외국회사의 국내활동9792. 외국회사에 대한 법적용979Ⅱ. 상법상 외국회사의 범위9801. 준거법설과 본거지법설9802. 외국회사의 의의981Ⅲ. 외국회사의 국내영업9821. 국내영업의 요건9822. 국내에서의 영업9823. 대표자의 선임과 주소9834. 영업소의 설치9835. 등 기984Ⅳ. 대차대조표의 공고984Ⅴ. 유사외국회사9851. 의 의9852. 효 과985Ⅵ.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준용규정987Ⅶ. 영업소 폐쇄 및 청산987Ⅷ. 외국회사의 지위988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9891. 서 설9892. 협동조합9893.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9904. 금융거래와 관련된 특수회사991판례색인993사항색인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