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박태형
목차
일러두기 14
제1장 총설 16
제1절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및 특징 16
1. 국정감사의 의의 및 특징 16
2. 국정조사의 의의 및 특징 18
3. 국정감사·조사제도 연혁 18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 20
5. 국정감사·조사제도 비교 25
제2절 국정감사·조사의 법적 근거 27
1. 헌법 27
2. 「국회법」 27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7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8
5. 국회규칙 29
제3절 국정감사·조사권 행사 30
1. 국정감사·조사의 주체 30
2. 국정감사·조사의 대상 31
3. 국정감사·조사의 시기 34
4. 국정감사·조사의 장소 36
5. 국정감사·조사의 절차 37
제4절 국정감사·조사의 범위와 한계 45
1. 국정감사·조사의 범위 45
2.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46
3.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및 제척·회피 47
제5절 국정감사·조사의 실효성 보장제도 48
1. 수감기관 등의 수인의무 48
2. 동행명령제도 48
3.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49
4.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49
5. 검찰에의 고발 49
6. 시정 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무 50
7.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 50
제2장 국정감사·조사 준비단계 53
제1절 국정감사·조사 시기 53
1. 국정감사 시기결정 53
2. 국정조사 시기결정 61
제2절 국정감사·조사의 계획서 작성 67
1.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 67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80
3. 국정감사계획서의 통지 94
4. 국정조사계획서의 작성 및 예비조사 98
제3절 사무보조자 선임 및 출장준비 104
1. 개요 104
2. 사무보조자 선임 및 출장준비 절차 107
3. 관련서식 및 작성요령 113
제4절 보고·서류등의 제출·증인 등의 출석 요구 125
1. 내용 125
2. 요구의 요건 126
3. 요구서의 발부 127
4. 요구서의 기재사항 128
5. 요구서의 송달기한 128
6. 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제공 요구 129
7. 요구서의 송달방법 130
8. 요구서를 받은 자의 출석의무 등 133
9. 서류등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134
10. 보고·서류등 제출·증인 등 출석의 요구절차 134
11. 관련서식 및 작성요령 138
제3장 국정감사·조사 실시단계 158
제1절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및 진행절차 158
1.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158
2. 국정감사·조사의 공개 여부 160
3. 국정감사·조사의 진행절차 161
제2절 위원장의 국정감사·조사선언 및 인사 165
1. 위원장의 국정감사·조사선언 165
2. 위원장의 인사 166
제3절 증인 등의 선서 167
1. 선서의 의의 167
2. 선서를 위한 사전안내 167
3. 선서의 방법 169
4. 관련서식 및 작성요령 171
제4절 국정감사·조사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176
제5절 보고와 질의·신문 및 답변·증언 176
1. 보고 177
2. 질의·신문 및 답변·증언 178
3. 국정감사·조사 중 의결사항 필요시 위원회 개회 180
제6절 검증과 청문회 187
1. 검증 187
2. 청문회 188
제7절 국정감사·조사의 결과강평 및 종료선언 199
1. 국정감사·조사의 결과강평 199
2. 국정감사·조사의 종료선언 199
제8절 국정감사·조사시 증인 등 보호 202
1. 변호인 조력권 202
2. 방송·보도금지 요청 또는 회의 비공개 요구 202
3. 불이익처분의 금지 203
4. 서류 등의 외부공표 금지 204
제9절 보고·서류등 제출·증언 등의 의무와 거부 205
1. 의무 205
2. 거부 205
3. 서류등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209
제10절 기록·방송·보도 및 방청과 질서유지 210
1. 기록 및 방송·보도 210
2. 방청과 질서유지 210
제4장 국정감사·조사결과 처리단계 213
제1절 국정감사·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제출 213
1. 개요 213
2. 국정감사·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절차 218
3. 관련서식 및 작성요령 221
제2절 국정감사·조사결과의 본회의 의결 227
1. 개요 227
2. 국정감사·조사결과의 본회의 의결 절차 228
제3절 국정감사·조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231
1. 개요 231
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이송절차 232
제4절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 236
1. 개요 236
2.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에 관한 절차 238
3. 관련서식 및 작성요령 240
제5절 국정감사·조사에 따른 처벌내용과 고발 246
1. 개요 246
2. 처벌 및 고발의 절차 250
3. 관련서식 및 작성요령 252
제5장 부록 259
1. 헌법 259
2. 「국회법」 259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64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70
5. 「감사원법」 277
6. 「형사소송법」 278
7. 「민사소송법」 280
국정감사·조사통계 285
판권기 294
[뒷표지] 295
표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연혁 24
표 2. 국정감사·조사제도 비교 25
표 3. 국정감사과정 총괄표 39
표 4. 국정감사 시기결정 관련서식 일람표 58
표 5. 국정조사 시기결정 관련서식 일람표 63
표 6. 국정감사계획서작성 관련서식 일람표 74
표 7.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의 성격 및 유형분류 기준 83
표 8.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서식 일람표 88
표 9.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요청 총괄표(예시) 91
표 10. 국정감사계획서 통지 관련서식 일람표 94
표 11. 국정조사계획서 및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관련서식 일람표 100
표 12. 국정감사(조사) 출장준비 관련서식 일람표 113
표 13. 국정감사(조사)사무보조자 선임 관련서식 일람표 118
표 14. 보고·서류등 제출·증인출석 요구 등 관련서식 일람표 138
표 15. 증인 등의 선서 관련서식 일람표 171
표 16.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서식 일람표 184
표 17. 청문회 관련서식 일람표 193
표 18. 국정감사·조사결과보고서 기재내용 일람표 214
표 19. 국정감사·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관련서식 일람표 221
표 20. 국정감사(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공문 서식 일람표 233
표 21.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조사)처리결과보고 관련서식 일람표 240
표 22. 국정감사·조사에 따른 처벌의 종류 및 내용 일람표 246
표 23. 국정감사(조사)에 따른 고발 관련서식 일람표 252
표 24. 국정감사 실시현황(제13대~제20대 국회) 285
표 25. 제20대국회 겸임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실시현황 288
표 26. 국정조사 실시현황(제13대~제20대 국회) 288
그림 1. 국정감사 절차도 41
그림 2. 국정조사 절차도 44
그림 3.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는 경우의 국정감사 시기결정 절차도 55
그림 4.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경우의 국정감사 시기결정 절차도 57
그림 5.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절차도 73
그림 6.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의 본회의 의결 절차도 87
그림 7. 국정감사·조사사무보조자(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소속직원) 등 선임 절차도 110
그림 8. 국정감사·조사사무보조자(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선임 절차도 111
그림 9. 국정감사·조사사무보조자(전문가) 위촉 절차도 112
그림 10. 국정감사·조사 출장준비 절차도 113
그림 11. 보고·서류등 제출·증인 등 출석 요구 절차도 135
그림 12. 국가기밀에 관한 증언·서류등 제출·검증의 요구 및 거부 절차도 137
그림 13. 회의형식에 의한 진행 절차도 162
그림 14. 검증진행 절차도 163
그림 15. 청문회진행 절차도 164
그림 16. 동행명령장집행 절차도 184
그림 17. 국정감사·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관련서식 절차도 220
그림 18. 국정감사·조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 절차도 230
그림 19. 국정감사·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절차도 233
그림 20.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조사처리결과 절차도 239
그림 21. 국정감사·조사에 따른 고발 절차도 251
서식 1. 정기회 기간 중 국정감사 실시의 건 예시 59
서식 2. 정기회 기간 중 국정감사 실시의 건 제안 공문 60
서식 3. 국정조사요구 공문 64
서식 4. 국정조사요구서 예시 65
서식 5.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 공문 66
서식 6. 국정감사계획서(안) 예시 75
서식 7. 국정감사계획요약서 예시 77
서식 8. 국정감사계획 협의 요청 공문 78
서식 9.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심사결과 통지 공문 79
서식 1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예시 89
서식 1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안 공문 90
서식 1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본회의 의결결과 통지 공문 92
서식 13. 국정감사계획 보고 공문 93
서식 14. 국정감사(조사)실시 통지서 예시 95
서식 15. 국정감사계획 변경통지 공문 96
서식 16. 국정감사계획 변경보고 공문 97
서식 17. 국정조사계획서 예시 101
서식 18.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예시 103
서식 19. 국정감사(조사) 출장계획서 예시 114
서식 20. 국정감사(조사) 출장신청 공문 116
서식 21. 국정감사(조사) 출장승인 통지 공문 117
서식 22. 국정감사(조사)사무보조자(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선임 요청 공문 119
서식 23. 국정감사(조사)사무보조자(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선임 통지 공문 120
서식 24. 국정감사(조사)사무보조자(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선임 요청 공문 122
서식 25. 국정감사(조사)사무보조자(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선임 통지 공문 123
서식 26. 의원의 서류등(자료) 제출 신청서 139
서식 27.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류등(자료) 제출요구 신청서 140
서식 28. 증인·감정인·참고인 신청서 143
서식 29. 서류등 제출요구서 발부 공문 144
서식 30. 보고요구서 발부 공문 146
서식 31. 증인출석요구서 발부 공문 148
서식 32. 감정인출석요구서 발부 공문 150
서식 33. 참고인출석요구서 발부 공문 152
서식 34. 검증실시 통보서 예시 154
서식 35. 증인불출석사유서 예시 155
서식 36.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172
서식 37. 기관장선서 예시 173
서식 38. 증인선서 예시 174
서식 39. 감정인선서 예시 175
서식 40. 동행명령장 발부 공문 185
서식 41. 청문회 개회 보고 공문 194
서식 42. 청문회 개회 공고안 예시 198
서식 43. 국정감사(조사)상황 일일보고 201
서식 44.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예시 222
서식 45.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예시 224
서식 46. 국정감사(조사)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226
서식 47.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공문 234
서식 48. 국정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공문 235
서식 49.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예시 241
서식 50.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243
서식 51. 국정감사(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회부 공문 245
서식 52. 국정감사(조사) 증인 등 고발 공문 253
서식 53. 국정감사(조사) 증인 등 고발장 예시 254
서식 54. 국정감사(조사) 증인 등 고발조치 보고 공문 255
서식 55. 청문회에서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증인 등 고발조치 보고 공문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