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WTO 분쟁해결제도 개관제1장 WTO 분쟁해결제도 개요171. GATT 분쟁해결제도 / 172. WTO 분쟁해결제도 / 213.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원칙 / 224. WTO 분쟁해결 및 이행절차 / 255. 상소제도와 비위반제소 / 336.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 34제2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의사결정구조의 변화361. WTO의 일반적 의사결정구조 / 372. GATT/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변화 / 43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서의 DSU / 49제3장 WTO 분쟁사례 분석501. 세계 WTO 분쟁 / 502. 주요국의 WTO 분쟁 / 563.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례 요약 / 63제4장 WTO 분쟁해결 관련 통계 및 평가951. 분쟁 관련 통계 / 952. 평가 및 전망 / 104제2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제5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1091.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1092. WTO 분쟁해결제도의 기능, 목적 및 특성 / 1113. WTO 분쟁해결제도의 참가자 / 1224.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질적인 범위 / 1245.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 126제6장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주체 및 권한1281.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 1282. WTO 사무총장 및 WTO 사무국 / 1343. 패널(Panel) / 1354. 상소기구(Appellate Body) / 1385. 중재인(Arbitrators) / 1406. 전문가(Experts) / 1417. 행동규칙(Rules of Conduct) / 144제7장 WTO 분쟁해결절차 상세1461. 협의(consultation) / 1462. 패널절차 / 1533. 패널보고서 채택 / 1624. 상소절차 / 1655. DSB의 상소보고서 채택 및 판결의 이행 / 1686. 미이행 및 보상 / 1747. 대응조치(의무의 정지) / 1758. 비위반제소 및 상황제소 관련 특별 절차 / 183제8장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1861.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이론 및 실제 / 1862.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 / 1893. 개발도상회원국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제고 방안 / 1954. 참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197제3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 효력 및 문제제9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2051. DSU 적용 대상 협정과 분쟁해결 조항 / 2052. GATT 조항의 문제점 및 쟁점 / 2123. GATT 1994 이외의 상품무역 관련 다자간 협정의 분쟁 / 2204.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분쟁 / 2205.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의 분쟁 / 2226.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1조~제16조 및 DSU 관련 분쟁 / 223제10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체와 대상 및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관할 영역2241. 기밀준수 원칙 / 2242. 법적 표현의 주체 / 2253. Amicus Curiae(법정 조언자)의 제출물 / 2264.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판단 대상 / 2275. 행위와 비행위, 구속적 조항 및 비구속적 조항 / 2286. 정부의 조치만이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 / 2307. 회원국 지방정부의 조치 / 2318. 조항 ‘그 자체(as such)’에 대한 제소 가능성 / 232제11장 DSB의 권고 및 판결의 법적 효력2361. 특정 분쟁 상황에서의 법적 효력 / 2362. 동일사안 분쟁에서 채택 또는 미채택 보고서의 법적 지위 / 240제12장 패널 및 상소절차 이외의 분쟁해결절차2421. 상호간 합의를 통한 해결 / 2432.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 247제13장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법적 이슈2481. 제소의 권리 / 2482. 패널의 자율적 추론 / 2483. 피소국에 대한 예외 적용 / 2494.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 2505. 심사기준 / 2526. 증거 부담 / 2537. 패널이 정보를 찾을 권리 / 2558. 분쟁 대상으로서의 국내법의 본질 / 256제4부 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보론제14장 보론1: WTO 분쟁해결제도와 여타 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2611. 국제분쟁해결절차 / 2612. 절차적 문제 / 2623. 절차의 개시 / 2674. 중재판결부(패널, 상소기구) / 2685. 심리기일 이전 단계 / 2716. 심리기일 / 2757. 판결문(패널보고서, 상소보고서) / 2778. 판결문(보고서)의 집행 및 거부 / 2809. 요약 / 283제15장 보론2: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2851. WTO 개혁 논의의 대두 및 현황 / 2852.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의제 / 287부 록293부록1.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295부록2.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316에필로그 / 343찾아보기 /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