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02. 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고찰 15
1. 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이론 고찰 16
1) 정부 간 협력의 개념 16
2) 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 17
3) 협상 이론 19
4) 경영학에서의 활동 공유 모형 20
5) 파트너십 모형 21
6) 연결의 경제성 및 시스템의 경제성 이론 22
2. 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제도 고찰 23
1) 협력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련 제도 23
2) 행정협력에 관한 제도 25
3) 행정협력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26
3. 자치단체 간 연계 사업/정책 추진 성공사례 27
03. 시ㆍ군 간 협력에 대한 지자체 인식 조사 37
1. 조사 설계 38
1) 조사 목적 및 대상 38
2) 조사 방법 및 기간 39
3) 조사 내용 40
2. 조사 결과 분석 41
1) 기초 통계량 분석 41
2) 시ㆍ군 간 협력에 있어서의 역학관계 분석 45
3. 시사점 도출 49
04.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51
1. 문제점 진단 52
1) 시ㆍ군 간 협력 의지 부족 52
2) 협력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분쟁 52
3) 님비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53
4) 경기도의 중재 역할 불충분 54
5) 단기간ㆍ인위적 시ㆍ군 간 연계 정책/사업 발굴의 부적절성 54
2. 개선방안 56
1) 님비 성격의 시ㆍ군 간 연계 정책/사업이 활성화 대상임을 인식 56
2) 수혜자와 피해자 간 차별화된 재정지원 57
3) 공모방식을 활용한 정책/사업 발굴 58
4) 경기도 주도의 시ㆍ군 간 협력 추진 59
5) 담당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제공 60
6) 시ㆍ군 간 연계 정책/사업 공모전의 정례화 61
05. 연구성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62
1. 연구성과 종합 6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3
2) 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이론 및 제도 64
3) 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시ㆍ군의 인식조사 65
4)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66
2. 정책제언 68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3
[부록] 74
판권기 2
[표 2-1] 용인SK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 협약 28
[표 2-2] 글로벌 섬유ㆍ가죽ㆍ패션클러스터특구 계획 30
[표 2-3] 경기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32
[표 2-4] 수원-용인 행정구역 통합, 수원-화성 행정구역 통합 34
[표 2-5]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36
[그림 1-1] 연구흐름도 14
[그림 2-1] 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 개념도 18
[그림 2-2]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처리계통도 31
[그림 2-3] 도봉산-포천선 기본계획 노선도 35
[그림 3-1]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과 첨부된 설문지 표지(예시) 39
[그림 3-2] 시ㆍ군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42
[그림 3-3] 시ㆍ군 간 연계 사업/정책의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 44
[그림 3-4] 시ㆍ군 간 협력에 있어서의 역학관계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 45
[그림 3-5] 인구 규모와 시ㆍ군 간 협력에 있어서의 역학관계 46
[그림 3-6] 행정구역 면적과 시ㆍ군 간 협력에 있어서의 역학관계 47
[그림 3-7] 서울시청-시ㆍ군청간 거리와 시ㆍ군 간 협력에 있어서의 역학관계 48
[그림 4-1] 광역장사시설 반대와 관련한 기사 53
[그림 5-1] 경기도 시ㆍ군 정책협력 포럼 운영계획(안)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