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6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8
가. 학교폭력 현황 및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68
나. 학교폭력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69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72
가. 연구내용 72
나. 연구추진체계 72
3. 연구방법 74
가. 문헌 연구 및 법령자료 검토 74
나. 기존 통계 분석 74
다. 사전 청책회의를 통한 심층면접 질문지 개발 74
라. 심층면접 조사 74
마. 핵심집단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조사 75
바. TFT 운영 76
사. 전문가 자문회의 76
아. 심층면접조사, FGI 대상자, TFT 구성 및 자문 협조 요청 기관 77
4. 기대효과 77
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78
1. 학교폭력의 성별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79
2. 학교폭력의 성인지 분석틀 86
가. 분석요소 86
나. 분석대상 및 방법 87
3. 학교폭력 관련 법률 현황 및 분석 89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경위 89
나.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 91
다.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 96
라. 문제점 및 성인지 분석 97
4. 학교폭력 실태 및 정책현황 분석 98
가. 학교폭력 실태 98
나. 학교폭력 예방 정책 136
다. 성인지 분석 144
5. 시사점 150
Ⅲ. 해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정책 158
1. 미국 159
가. 개관 159
나. 학교폭력의 실태 및 현황 160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160
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성별영향평가 166
2. 영국 173
가. 개관 173
나. 학교폭력의 실태 및 현황 173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174
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성별영향평가 181
3. 핀란드 189
가. 개관 189
나. 학교폭력 실태 및 현황 190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190
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성별영향평가 195
4. 시사점 197
Ⅳ. 학교폭력 실태 및 처리절차와 과정에 대한 성별분석 201
1. 학교폭력 실태 및 인식 성별 분석 202
가. 자료개요 및 성별 특성 202
나. 학교폭력 경험 204
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207
라. 학교폭력 원인과 대처방법 208
2.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대응과정 성별 분석 214
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214
나. 가해학생 222
다. 피해학생 학부모 225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성별 분석 233
가. 학생 233
나. 학부모 및 관계자 240
4. 시사점 249
가. 성인지 시각에서 학교폭력의 개념, 처리기준, 처리절차에서 성별 차이 반영 필요 249
나. 고통정도 및 자해 등 성별 차이에 따른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249
다. 학교폭력 피해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 지원 정책 마련 250
라.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정보 제공 필요 250
마. 학교폭력 학교 자체 해결 방안에 대한 여성 청소년 집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호조치 마련 251
바. 학생, 학부모,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학내 화해/관계회복 제도 도입과 운영 251
Ⅴ. 학교폭력 대응 단계별 심층면접 및 FGI 결과 253
1. 조사개요 254
가. 조사목적 254
나. 조사대상 및 방법 254
다. 조사내용 254
라.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256
2. 학교폭력 대응 단계별 심층면접 및 FGI 결과 257
가. 학교폭력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 257
나. 학교폭력 발생 및 신고단계 260
다. 상담 및 조사단계 267
라. 결정 및 사후단계 269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문제점과 정책수요 271
가.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의 문제점 271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의 수요 273
4. 시사점 284
Ⅵ. 결론 및 정책제언 287
1. 성인지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법률 개정방안 288
가. 학교폭력실태조사 등에서 성별, 학교급별 고려 288
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대책지역위원회, 대책지역협의회에 성별균형 참여 규정 290
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성별균형 참여, 성인지 교육 의무화 291
라.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 및 성인지 교육 등 의무화 295
마.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내용 규정 296
바. 학교폭력 교육 내용에 성인지 교육 포함 필요 298
2. 성인지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개선안 300
가. 학교폭력 예방과 이해 관계자 성인지 감수성 제고 300
나.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성인지 관점 반영 305
다.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절차 내실화 308
라. 학교폭력 사후조치 및 지원 310
마.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312
3. 성인지 관점에서 본 대응 매뉴얼 개선방안 318
가. 성인지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대응 318
나. 성인지 관점의 사안 접수 및 조사 318
다. 성인지 관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319
라. 인권침해ㆍ차별적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지원 강화 321
마.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ㆍ성희롱 학교폭력 대응 322
참고문헌 328
판권기 334
〈표 Ⅰ-1〉 심층면접 조사대상 및 내용 75
〈표 Ⅰ-2〉 FGI 조사 대상 및 내용 76
〈표 Ⅰ-3〉 심층면접조사, FGI 대상자, TFT 구성 및 자문 협조 요청 기관 77
〈표 Ⅱ-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성인지 분석 틀 88
〈표 Ⅱ-2〉 성별 피해응답률 100
〈표 Ⅱ-3〉 피해유형별 피해응답률 102
〈표 Ⅱ-4〉 성별 피해유형별 피해응답률(복수응답, 2018) 103
〈표 Ⅱ-5〉 피해유형별ㆍ학교별 피해응답률 104
〈표 Ⅱ-6〉 피해장소 105
〈표 Ⅱ-7〉 성별에 따른 피해장소 106
〈표 Ⅱ-8〉 피해시간 106
〈표 Ⅱ-9〉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107
〈표 Ⅱ-10〉 가해 응답률 108
〈표 Ⅱ-11〉 가해자 유형 109
〈표 Ⅱ-12〉 성별 가해자 유형 109
〈표 Ⅱ-13〉 가해 방법 111
〈표 Ⅱ-14〉 목격응답률 111
〈표 Ⅱ-15〉 목격 후 대응행동 112
〈표 Ⅱ-16〉 성별 학교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112
〈표 Ⅱ-17〉 성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복수응답) 113
〈표 Ⅱ-18〉 성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한 도움 정도 113
〈표 Ⅱ-19〉 성별 청소년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114
〈표 Ⅱ-20〉 성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15
〈표 Ⅱ-21〉 성별 청소년 피해 경험 115
〈표 Ⅱ-22〉 성별 청소년 성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116
〈표 Ⅱ-23〉 성별 청소년 성폭력 피해 장소 116
〈표 Ⅱ-24〉 성별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117
〈표 Ⅱ-25〉 성별 학교폭력 피해 사실 알림 여부 118
〈표 Ⅱ-26〉 성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복수응답) 118
〈표 Ⅱ-27〉 성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한 도움 정도 119
〈표 Ⅱ-28〉 성별 청소년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120
〈표 Ⅱ-29〉 성폭력 피해 관련 지원 기관 도움 받은 경험 및 도움 받은 기관(복수응답) 120
〈표 Ⅱ-30〉 성별 성폭력 등 성사안 관련 예방 교육 경험률 121
〈표 Ⅱ-31〉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성범죄 관련 용어 정의 122
〈표 Ⅱ-32〉 학생 사이버 폭력 경험률 124
〈표 Ⅱ-33〉 학생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별ㆍ가해 유형별 경험률(복수응답) 126
〈표 Ⅱ-34〉 사이버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복수응답) 127
〈표 Ⅱ-35〉 피해수단과 가해수단(복수응답) 128
〈표 Ⅱ-36〉 피해 방식과 가해 방식 129
〈표 Ⅱ-37〉 피해 후 대응 130
〈표 Ⅱ-38〉 피해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31
〈표 Ⅱ-39〉 피해 후 심리(복수응답) 132
〈표 Ⅱ-40〉 가해 이유(복수응답) 133
〈표 Ⅱ-41〉 가해 후 심리(복수응답) 134
〈표 Ⅱ-42〉 목격 후 대응방법(복수응답) 135
〈표 Ⅱ-43〉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주요 과제 141
〈표 Ⅱ-44〉 전국 학교폭력심의위원 특성별ㆍ성별 현황 146
〈표 Ⅱ-4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대상 및 방법 148
〈표 Ⅱ-46〉 어울림프로그램의 구성 149
〈표 Ⅲ-1〉 위반정도에 따른 대응책 예시 165
〈표 Ⅳ-1〉 분석자료 개요 202
〈표 Ⅳ-2〉 응답자 성별 구성 203
〈표 Ⅳ-3〉 [전체학생] 성별 피해경험 유형 204
〈표 Ⅳ-4〉 [전제학생] 성별 가해경험 유형 205
〈표 Ⅳ-5〉 [전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 206
〈표 Ⅳ-6〉 [전체학생]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유 211
〈표 Ⅳ-7〉 [전체학생] 학교폭력 대처방법 213
〈표 Ⅳ-8〉 [피해학생] 학교폭력 등교기피 214
〈표 Ⅳ-9〉 [피해학생] 자해경험 214
〈표 Ⅳ-10〉 [피해학생] 자살 생각 215
〈표 Ⅳ-11〉 [피해학생] 자살 시도 215
〈표 Ⅳ-12〉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시 도움요청 경험(복수응답) 217
〈표 Ⅳ-13〉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시 도움요청 안한 이유 217
〈표 Ⅳ-14〉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시 도움요청에 따른 도움 정도 218
〈표 Ⅳ-15〉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복수응답) 218
〈표 Ⅳ-16〉 [피해학생] 조치 도움 정도 219
〈표 Ⅳ-17〉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경험 220
〈표 Ⅳ-18〉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220
〈표 Ⅳ-19〉 [피해학생] 사후처리 과정에 대한 인식 221
〈표 Ⅳ-20〉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 후 조치 222
〈표 Ⅳ-21〉 [가해학생] 학폭위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223
〈표 Ⅳ-22〉 [가해학생] 학폭위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행동변화 223
〈표 Ⅳ-23〉 [가해학생]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시 교육내용/기관 안내 여부 224
〈표 Ⅳ-24〉 [가해학생] 학교폭력 중단 계기 224
〈표 Ⅳ-25〉 [피해학생 학부모] 자녀의 자해 경험 225
〈표 Ⅳ-26〉 [피해학생 학부모] 자녀의 자살 생각 225
〈표 Ⅳ-27〉 [피해학생 학부모] 자녀의 자살 시도 226
〈표 Ⅳ-28〉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경험 227
〈표 Ⅳ-29〉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미경험 이유 227
〈표 Ⅳ-30〉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도움도 228
〈표 Ⅳ-31〉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229
〈표 Ⅳ-32〉 [피해학생 학부모] 학폭위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229
〈표 Ⅳ-33〉 [피해학생 학부모] 학폭위 조치 적절성 230
〈표 Ⅳ-34〉 [피해학생 학부모] 학폭위 조치 미흡 이유 231
〈표 Ⅳ-35〉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험 232
〈표 Ⅳ-36〉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233
〈표 Ⅳ-37〉 [전체학생]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제 중요도 234
〈표 Ⅳ-38〉 [전체학생] 학교 자체해결 기준 235
〈표 Ⅳ-39〉 [전체학생] 학교 자체해결 사안 235
〈표 Ⅳ-40〉 [전체학생] 학교 자체해결 우려사항 236
〈표 Ⅳ-41〉 [전체학생]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도 237
〈표 Ⅳ-42〉 [전체학생]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도 238
〈표 Ⅳ-43〉 [전체학생]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238
〈표 Ⅳ-44〉 [전체학생]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 239
〈표 Ⅳ-45〉 [전체학생] 학교안전공제회 및 Wee 클래스 인지여부 240
〈표 Ⅳ-4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원칙 우선순위 (복수응답) (1/2) 241
〈표 Ⅳ-4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원칙 우선순위 (복수응답) (2/2) 242
〈표 Ⅳ-48〉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간 화해절차 필요도 243
〈표 Ⅳ-49〉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 간 화해절차 필요 이유 244
〈표 Ⅳ-5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 자체해결 기준 245
〈표 Ⅳ-5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 자체해결 사안 (1/2) 246
〈표 Ⅳ-5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 자체해결 사안 (2/2) 247
〈표 Ⅳ-53〉 [학부모 및 관계자]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1/2) 248
〈표 Ⅳ-54〉 [학부모 및 관계자]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2/2) 248
〈표 Ⅴ-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단계별 심층면접 및 FGI 조사 내용 255
〈표 Ⅴ-2〉 심층면접 및 FGI 대상자 256
〈표 Ⅵ-1〉 성인지 관점에서 학교폭력 사후 모니터링시 질문 예시 311
[그림 Ⅱ-1]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99
[그림 Ⅱ-2]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101
[그림 Ⅱ-3] 학교별 피해 미신고 이유 108
[그림 Ⅱ-4] 가해 이유 110
[그림 Ⅱ-5] 성별 성폭력 등 교육 도움 정도 121
[그림 Ⅱ-6] 연도별 사이버 폭력 경험률 125
[그림 Ⅱ-7] 사이버 폭력 목격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135
[그림 Ⅱ-8] 제4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기본계획 143
[그림 Ⅱ-9] 전담기구 인원 및 학부모 수 145
[그림 Ⅱ-10] 사안의 '발생-조사-보고' 진행과정 149
[그림 Ⅳ-1] [전체학생] 성별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복수응답) 208
[그림 Ⅳ-2] [전체학생] 성별 학교폭력 발생원인 210
[그림 Ⅳ-3] [피해학생] 자해경험, 자살생각, 자살시도 성별비율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