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01.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5
02. 지방재정과 재정분권 17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재정관리제도 18
1. 지방재정의 개념과 구분 18
2. 지방재정 현황 20
3. 지방재정 건전성 23
4.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관리제도 25
5.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지방재정관리제도 30
제2절 재정분권 31
1.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31
2. 역대정부별 재정분권 정책의 특징 및 변화 35
03. 경기도 세수구조 현황 및 세수추계 방법 43
제1절 경기도 세수구조 44
1. 도세 및 시ㆍ군ㆍ구세 구조 44
2. 지방세 세목별 개요 46
제2절 경기도 예산과 세수규모 분석 56
1. 경기도 예산규모 56
2. 경기도 세입결산 58
제3절 세수추계 및 세수 예측방법 60
1. 진도비 모형 60
2. 탄성치 모형 62
3. 회귀분석모형 65
4. 거시계량모형 67
5. 시계열 예측방법 70
6. 기타 세수예측모형 81
제4절 세수추계 선행연구 88
1. 외국 선행연구 88
2. 국내 세수추계 및 예측 관련 선행연구 93
3. 선행연구들의 시사점 100
제5절 경기도 세수추계 시스템 103
제6절 세수예측모형의 실효성 및 시사점 111
1. 세수예측모형의 실효성 111
2. 시사점 113
04. 지방정부의 효율적 세입운영 방안 116
제1절 세수예측방법 및 시스템의 문제점 117
1. 세수추계 선행연구의 한계 117
2. 세수예측방법 연구의 한계 118
3.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시스템의 장점 및 한계 119
제2절 효율적인 세입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21
1. 세수예측능력 향상 121
2. 세수추계 자문회의 시스템의 변화 122
3.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124
4. 인센티브(Incentive)와 넛지(Nudge)의 활용 필요 125
05. 요약 및 정책제언 127
제1절 연구요약 128
제2절 정책제언 132
참고문헌 136
Abstract 142
판권기 2
[표 1-1]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대응 13
[표 2-1] 지방재정의 분류 20
[표 2-2] 지방재정규모 추이 22
[표 2-3] 국가와 지방재정규모 분석 22
[표 2-4] 자주재원 현황 23
[표 2-5] 의존재원 현황 23
[표 2-6] 우리나라 재정관리제도 29
[표 2-7] 국민의 정부 이전 재정분권 정책변화 36
[표 2-8] 김대중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변화 37
[표 2-9] 참여정부의 주요 재정분권정책 38
[표 2-10] 이명박 정부 재정분권 관련정책 40
[표 2-11] 박근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41
[표 2-12]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42
[표 2-13] 국세와 지방세 비율 추이 42
[표 3-1] 지방세 구조 44
[표 3-2] 1990년대 이후 취득세 주요 개정 및 변경사항 46
[표 3-3] 취득세 표준세율 47
[표 3-4] 레저세 변화 과정 48
[표 3-5]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49
[표 3-6] 특정부동산 과세표준 51
[표 3-7]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52
[표 3-8]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53
[표 3-9]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54
[표 3-10] 현행 자동차세 과세표준 55
[표 3-11] 담배소비세 세율 및 과세표준 55
[표 3-12] 진도비 기본모형 61
[표 3-13] 진도비 모형의 지방세 예측모형 61
[표 3-14] 탄성치 모형 63
[표 3-15] 회귀분석모형 66
[표 3-16] 단순이동평균법 모형 71
[표 3-17] 가중이동평균법 모형 72
[표 3-18] 지수평활법 73
[표 3-19] 이중지수평활법 74
[표 3-20] 승법모형 75
[표 3-21] 가법모형 75
[표 3-22] ARIMA 모형 79
[표 3-23] PDL 모형 82
[표 3-24] 차분모형 82
[표 3-25] 외국 세수추계 연구 91
[표 3-26] 외국의 세수추계방법을 연구한 선행연구 93
[표 3-27] 국내세수추계 연구 96
[표 3-28] 국내세수예측방법 관련 선행연구 100
[표 3-29] 경기도 기본 산정방식 104
[표 3-30] 경기도 입주물량 105
[표 3-31] 등록면허세 세수예측 106
[표 3-32]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예측 106
[표 3-33]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 세목별 추계변수 및 적용기준 108
[표 3-34] 표 계속 109
[표 3-35] 세수예측 방법의 장점 및 단점 114
[표 4-1] 정책델파이의 개념 124
[표 5-1] 연도별 세수오차율 및 오차 이유 133
[그림 1-1] 국세 세수전망치 대비 실적 오차율 14
[그림 2-1] 지방세입 구조 19
[그림 2-2] 지방재정추세 21
[그림 3-1] 지방세제 간소화(2011년) 45
[그림 3-2] 경기도 예산규모 56
[그림 3-3] 2021년 경기본청 세입예산액 57
[그림 3-4] 경기본청 세출예산액 58
[그림 3-5] 경기도 세입결산 규모 59
[그림 3-6] 경기도 세입결산액 Top 10 59
[그림 3-7] 진도비 모형에 의한 세수예측 62
[그림 3-8] 탄성치 모형을 이용한 세수예측 65
[그림 3-9] 거시모형 개발 절차 68
[그림 3-10] 이동평균법을 이용한 세수예측 72
[그림 3-11] Holt-Winters 기법을 이용한 도세 예측 76
[그림 3-12] 2022-2024년 경기도 도세예측 77
[그림 3-13] 벡터이동평균모형 80
[그림 3-14] 충격반응함수 81
[그림 3-15] 경기도 세수추계 절차 103
[그림 3-16] 토지매매 거래현황 105
[그림 3-17] 통합재정수지 비율 111
[그림 3-18] 최근 경기도 도세 오차 현황 112
[그림 4-1] 자문회의 운영개선 123
[그림 4-2] 정부의 예측실패 사례 125
[그림 5-1] 2022년 경기도 세수예측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