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02. 유아기관 환경안전 관련 제도 및 현황 18
1. 유아 환경안전 관련 이슈 19
1) 유아 환경안전 관리 필요성 19
2) 유아 환경유해물질 노출 현황 22
3) 유아의 환경안전과 녹색구매 25
2. 국내ㆍ외 유아 생활환경 관리 정책 현황 28
1) 국내 정책 현황 28
2) 국내 유아기관 환경안전 관리 현황 및 사례 41
3) 국외 정책 현황 및 사례 60
4)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관리 현황 및 사례 70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현황 73
3. 유아기관의 환경안전관리 성과와 시사점 77
1) 유아 생활환경 안전관리정책 77
2) 2018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사업 81
3) 2019년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사업 83
4) 시사점 85
03. 유아기관의 녹색구매 도입 여건 분석 87
1. 녹색구매 관련 제도 및 추진현황 88
1) 녹색구매 관련 정책 및 제도 88
2) 추진현황 98
2. 유아기관 녹색구매 현황 및 거버넌스 104
1) 유아기관 현황 104
2) 녹색구매 현황 105
3. 유아기관의 환경안전 인식 107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07
2) 설문조사 결과 109
04. 유아기관의 환경안전과 녹색구매 연계방안 134
1. 유아기관 환경안전 관리체계 마련 135
2. 유아기관 활동공간 환경인증 및 관리 강화 136
3. 유아기관 유아용품의 녹색구매 활성화 138
4. 유아기관 환경안전과 녹색구매 홍보ㆍ교육 강화 139
5. 유아기관의 환경안전과 녹색구매 연계 추진체계 140
05. 결론 및 정책제안 143
1. 결론 144
2. 정책제안 145
참고문헌 147
Abstract 151
[부록] 153
판권기 2
[표 2-1] 최근 어린이용품 관련 주요 사고들 19
[표 2-2] 국내 연구에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의 어린이 건강영향과 체내 노출 수준 21
[표 2-3]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규제기준 23
[표 2-4] 「어린이제품법」의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 규제기준 24
[표 2-5] 어린이활동공간 현황(2018.12월 기준) 31
[표 2-6]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평균오염도(2018년) 32
[표 2-7] 환경안전진단사업의 추진현황 33
[표 2-8] 국내외 납 규제 현황 34
[표 2-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현황(검색일: 2021.5.13.) 35
[표 2-10] 어린이활동 환경안심공간인증 평가기준(어린이집ㆍ유치원) 36
[표 2-11] 어린이활동 환경안심공간인증 평가기준(실내 어린이놀이시설) 37
[표 2-1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자 및 시기 38
[표 2-13] 주요 어린이 환경유해물질별 규제 현황 40
[표 2-14] 관찰조사를 통한 활동형태별 노출시간 41
[표 2-15] 어린이활동공간별 녹색제품 42
[표 2-16] 이로채 선정 기준 43
[표 2-17] 이로채 경기도 매장 위치 43
[표 2-18] 2020년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ㆍ점검 월별 목표(안) 44
[표 2-1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관리기준 및 검사방법 46
[표 2-20] 시도별 어린이집 평가 현황(2021. 5월 말 기준) 47
[표 2-21] 어린이집 평가지표 49
[표 2-22] 어린이집 평가지표 중 건강ㆍ안전 평가영역 평가항목 49
[표 2-23] 유치원 평가 내용 50
[표 2-24] 유치원 평가 추진체제별 역할 51
[표 2-25] 유치원 정량 평가지표 52
[표 2-26]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조건 54
[표 2-27] 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위한 깨끗한 환경 만들기 체크리스트 55
[표 2-28] 녹색건축인증 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 57
[표 2-29]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기준 58
[표 2-30] '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59
[표 2-31] 2009/48/EC의 중금속(6가크롬) 개정사항 61
[표 2-32] 미국 오리건주 어린이용품 관리대상 물질 개정 목록 62
[표 2-33] 일본의 어린이제품 관련기관 및 규제 내용 63
[표 2-34] 멜버른시 유아기관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64
[표 2-35] 각국의 어린이용품 관리체계 66
[표 2-36] 프탈레이트 규제를 통해서 본 각국의 어린이용품 인식 68
[표 2-37] 환경부가 제시하는 어린이용품 분류군 71
[표 2-38] 「어린이제품법」과 「환경보건법」의 비교 72
[표 2-3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74
[표 2-40] 환경안전진단 추진 실적 79
[표 2-41] 2017년 환경안전진단 결과 79
[표 2-42] 2017년 환경안전진단 시설 현황 79
[표 2-4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추진 경과 80
[표 2-44] 어린이집의 공간별 실내공기 관리방법 81
[표 2-45] 항목별 적용 검사방법 구분 82
[표 2-46]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사업 비용 및 참여개소 82
[표 2-47] 연도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사업 추진 실적 84
[표 2-48] 「환경보건법」상 어린이용품의 정의 개정(안) 84
[표 3-1]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친환경정책과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89
[표 3-2] 연도별 공공조달 녹색제품 공급실적 91
[표 3-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92
[표 3-4] 녹색매장 지정 건수 93
[표 3-5] 녹색인증 대상 93
[표 3-6] 녹색인증 현황 및 녹색전문기업 분포(2020년) 94
[표 3-7]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주요 요점 95
[표 3-8] 경기도 시ㆍ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정 현황 96
[표 3-9]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97
[표 3-10]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체계화 주요 성과 99
[표 3-11] 경기도친환경생활안산지원센터 녹색유아기관 현황 101
[표 3-12] 경기도친환경생활안산지원센터 녹색유아기관만들기 참여 현황(2013~2020) 102
[표 3-13] 경기도 내 어린이집ㆍ유치원 현황 104
[표 3-14] 녹색제품 구매율(%) 106
[표 3-15] 경기도 유아기관의 환경안전 및 녹색구매 관련 인식 설문조사 개요 107
[표 3-16] 경기도 유아기관의 응답자 특성 108
[표 3-17] 유아기관의 환경안전 관심 분야 109
[표 3-18]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110
[표 3-19]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을 위해 개선 필요 부분 111
[표 3-20]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을 위한 녹색구매 필요성 111
[표 3-21] 유아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필요 이유 112
[표 3-22] 유아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113
[표 3-23] 녹색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 113
[표 3-24] 유아기관의 친환경건축 및 녹색구매 관련 제도 인지도 114
[표 3-25] 유아기관 활동공간의 친환경건축 필요성 115
[표 3-26] 유아기관 시설개선 시 사용된 건축자재 종류 115
[표 3-27] 유아기관 시설 개보수 시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의향 116
[표 3-2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 인지도 116
[표 3-2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실시여부 117
[표 3-3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추진 의향 118
[표 3-31]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에 중점 두어야 할 장소 118
[표 3-32] 유아활동공간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19
[표 3-33] 어린이 교재ㆍ교구의 유해성 인지도 120
[표 3-34] 유아 환경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재ㆍ교구 제품군 120
[표 3-35] 교재ㆍ교구의 유해성 저감을 위한 녹색구매 필요성 121
[표 3-36] 교재ㆍ교구의 녹색구매 예상 종류 122
[표 3-37] 교재ㆍ교구의 교체 주기 122
[표 3-38] 교재ㆍ교구의 구매 경로 123
[표 3-39] 신뢰도 높은 교재ㆍ교구 인증제도 124
[표 3-40] KC인증 제품 구매 비율 124
[표 3-4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지도 125
[표 3-42] 유아 환경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25
[표 3-43] 주 사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26
[표 3-4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사용 빈도 127
[표 3-45] 인증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녹색구매 의향 127
[표 3-46] 녹색구매 시 주 이용 예상 분야 128
[표 3-47] 선호하는 녹색제품 구매 방법 129
[표 3-48] 유아기관의 환경안전과 녹색구매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 130
[표 3-49] 유아기관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131
[표 3-50] 유아기관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131
[표 3-51] 녹색구매 관련 연계 프로그램 이용 의향 132
[표 3-52]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법 133
[표 4-1] 유아기관 녹색구매ㆍ환경안전 통합 평가체계 예시 141
[그림 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1] 어린이제품 제조ㆍ수입 및 제조국 현황(신규 안전인증ㆍ확인 대상제품) 20
[그림 2-2] 실내 활동공간 구성 부위별 기준치 초과율 22
[그림 2-3] 연령대별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발생 현황 24
[그림 2-4] 어린이집의 환경보건 관련 중요도 25
[그림 2-5] 제품 구매 시 친환경 고려 이유 26
[그림 2-6] 학부모 인식조사 - 유해물질 노출 차단 우선순위 27
[그림 2-7] 친환경 제품이 많아지길 희망하는 품목 27
[그림 2-8]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의 추진 전략 28
[그림 2-9] 어린이활동공간 안전 진단 건수 및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수 29
[그림 2-10]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피해자 수 30
[그림 2-11] 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정보 공개 화학물질 수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제품 수 30
[그림 2-12] 환경보건법 기준 미달 키즈카페(2018년 기준) 31
[그림 2-13] 환경안전진단사업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33
[그림 2-14] 어린이활동 환경안심공간인증 절차 37
[그림 2-15] 어린이활동 환경안심공간인증 사후관리 진행 절차 37
[그림 2-16]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38
[그림 2-17] 「환경보건법」상 어린이용품 관리체계 39
[그림 2-18] 프탈레이트의 시설별 노출량 42
[그림 2-19] 어린이활동공간 지도ㆍ점검 역할 및 도식도 44
[그림 2-20]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시스템 환경관리기준 45
[그림 2-21] 설립유형별 평가 등급 현황(2021. 5월 말 기준) 47
[그림 2-22]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48
[그림 2-23] 유치원 평가 추진체계 51
[그림 2-24]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체계 55
[그림 2-25] 녹색건축인증 제도의 운영체계 56
[그림 2-26]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59
[그림 2-27]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도안 및 정보망 70
[그림 2-28] 안전기준확인 마크 도안 75
[그림 2-2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도안 예시 76
[그림 2-30] 전략별 평가지표 달성도 77
[그림 2-31] 환경안전진단 추진 실적 78
[그림 2-3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추진 경과 80
[그림 2-33] 조사대상 어린이용품 전체 구매현황 83
[그림 2-34] 조사대상 어린이용품 중 제조국 현황 85
[그림 3-1] 연도별 공공조달 녹색제품 공급실적 88
[그림 3-2] 국가 녹색성장의 계획 체계 90
[그림 3-3] 연도별 공공조달 녹색제품 공급실적 92
[그림 3-4]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체계도 98
[그림 3-5]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 현황 및 확대지역 99
[그림 3-6]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예시) 100
[그림 3-7] 민간부문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101
[그림 3-8] 인터파크 온라인 녹색매장 사이트 103
[그림 3-9] 어린이집ㆍ유치원 현황 105
[그림 3-10] 녹색제품 구매율 106
[그림 3-11] 경기도 유아기관의 유형 및 규모별 응답자 분포 108
[그림 3-12] 유아기관의 환경안전 관심 분야/환경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110
[그림 3-13]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을 위해 개선 필요 부분 111
[그림 3-14] 유아기관 환경안전을 위한 녹색구매 필요성/필요 이유 112
[그림 3-15] 유아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녹색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 114
[그림 3-16] 유아기관의 친환경건축 및 녹색구매 관련 제도 인지도/친환경건축 필요성 115
[그림 3-17] 시설개선 시 사용된 건축자재/개보수 시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의향 116
[그림 3-1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인지도 117
[그림 3-1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실시여부/추진 의향 118
[그림 3-20] 환경안전에 중점 두어야 할 장소/유아활동공간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119
[그림 3-21] 어린이 교재ㆍ교구의 유해성 인지도/유아 환경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군 121
[그림 3-22] 교재ㆍ교구의 유해성 저감을 위한 녹색구매 필요성/녹색구매 예상 종류 122
[그림 3-23] 교재ㆍ교구의 교체 주기/구매 경로 123
[그림 3-24] 신뢰도 높은 교재ㆍ교구 인증제도/KC인증 제품 구매 비율 124
[그림 3-2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인지도/유아 환경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126
[그림 3-26] 주 사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사용 빈도 127
[그림 3-27] 인증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녹색구매 의향 128
[그림 3-28] 녹색구매 시 주 이용 예상 분야/선호하는 녹색제품 구매 방법 129
[그림 3-29] 유아기관의 환경안전과 녹색구매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 130
[그림 3-30] 유아기관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인센티브 132
[그림 3-31] 녹색구매 관련 연계 프로그램 이용 의향/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법 133
[그림 4-1] 유아기관의 환경안전 관리시스템 135
[그림 4-2] 친환경건축 관련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기술 적용 및 우수사례 적용 137
[그림 4-3] 녹색구매 관련 온라인사이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마크 사이트 138
[그림 4-4] 경기도 유아기관 환경안전을 위한 녹색구매 관리체계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