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3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 개요 38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39
1. 연구 내용 39
2. 연구 방법 40
제3절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42
제2장 공공대출보상제도의 기본 개념 43
제1절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정의와 개념 44
1. 여러 가지 용어 44
2. 정의와 개념 45
3. '공공대출'과 '대여'의 구별 48
제2절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시행 국가와 진행 과정 50
1.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시행 국가 현황 50
2. 주요 국가의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배경과 전개 57
제3장 해외의 공공대출보상제도 분석 63
제1절 해외의 공공대출보상제도 개관 64
1. 법적 근거(입법 형식) 64
2. 보상 대상 시설(도서관)의 범위 67
3. 보상 대상 자료의 범위 69
4. 보상금의 산정 기준 74
5. 보상대상자와 분배 비율 75
6. 보상 재원의 부담과 보상금의 한도 79
7. 보상 분배와 관리기구 81
8. 보상금의 규모 84
제2절 공공대출보상제도 사례 분석 89
1. 덴마크 : 최초의 도입국 사례 89
2. 프랑스 : 저작권법 사례 96
3. 뉴질랜드 : 공공대출권법 사례 103
4. 캐나다 : 행정프로그램 사례 110
5. 스웨덴 : 행정입법 사례 120
6. 대만 : 시범실시 사례 128
7. 소결 140
제3절 독일, 영국, 프랑스 3국의 비교 142
제4장 공공대출보상제도에 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44
제1절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둘러싼 국내의 논의 현황 145
1. 공공대출보상제도 관련 논의 과정 검토 145
2. 이해관계자들과 정부의 최근 동향 151
3.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검토 157
제2절 공공대출보상제도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분석 168
1. 공공대출보상제도에 관한 기본 인식 169
2.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예상할 경우 178
3.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시범실시에 대한 의견 209
4. 기타 고려할 사항 및 도입 장애 요인 등에 관한 의견 218
5. 소결(저작자, 출판사, 도서관, 전문가 의견 비교) 224
제5장 공공대출보상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 237
제1절 공공대출보상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238
1.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전제와 방향 설정 238
2. 가칭 '공공대출보상제도 사회적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239
제2절 사회적 협의체에서의 중점 논의 사항 242
1. 도입 필요성과 기본 성격 242
2. 보상 재원의 부담 주체와 재원의 성격 246
3. 보상 대상 시설(도서관)의 범위 248
4. 보상 대상 자료의 범위 250
5. 보상금의 산정 기준 253
6. 보상대상자와 보상금의 분배 비율 255
7. 보상금의 분배 방식과 관리기구 259
8. 입법 방식 261
9. 기타 고려할 논의 사항 263
제3절 도서관 정보나루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연구 264
1. '도서관 정보나루'의 개요 264
2. '도서관 정보나루'와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연계 265
3. 시뮬레이션 연구진과 사회적 협의체의 협업 269
제6장 결론 및 제언 271
제1절 결론 272
제2절 제언 277
참고문헌 279
[부록] 288
A.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질문지 288
B. 주요 국가의 공공대출보상제도 관련 법률 298
C. 도서관 현황 : 2020년 기준 전국 도서관 현황 303
D. 국가별 공공대출보상금의 규모(2018~2021년) 305
판권기 2
〈표 1-1〉 연구 모형 40
〈표 2-1〉 공공대출권에 대한 다양한 용어의 정의와 개념 45
〈표 2-2〉 '공공대출'과 '대여'의 비교 49
〈표 2-3〉 공공대출보상제도 시행 국가 현황 50
〈표 2-4〉 공공대출보상제도 시행 국가의 지리적 분포 53
〈표 2-5〉 OECD 회원국의 공공대출보상제도 시행 여부 54
〈표 2-6〉 2006년 유럽연합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의 주요 조항(발췌) 56
〈표 3-1〉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65
〈표 3-2〉 공공대출보상제도 적용 도서관의 범위 68
〈표 3-3〉 국가별 공공대출 보상 대상 자료의 적용 기준(매체 형태) 69
〈표 3-4〉 매체의 형태별 공공대출보상 적용 국가 71
〈표 3-5〉 국가별 공공대출 보상 대상 자료의 적용 기준(국적, 언어, 발행국가) 71
〈표 3-6〉 공공대출 보상 대상 자료의 국적, 언어, 발행국 요건 비교 73
〈표 3-7〉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 기준 74
〈표 3-8〉 국가별 공공대출보상금의 보상대상자 75
〈표 3-9〉 권리자 유형별 공공대출보상금의 보상대상자 77
〈표 3-10〉 독일 VG WORT의 공공대출보상금 분배 비율 78
〈표 3-11〉 호주 공공대출보상금의 분배와 규모 78
〈표 3-12〉 공공대출보상금의 저작자와 출판자의 분배 비율 79
〈표 3-13〉 공공대출 보상 재원의 부담 주체 80
〈표 3-14〉 국가별 공공대출보상금의 관리기구 82
〈표 3-15〉 공공대출보상금 관리기구의 유형 84
〈표 3-16〉 주요 국가의 공공대출보상금의 규모(2019~2020년) 84
〈표 3-17〉 세계 각국의 공공대출보상제도 실시 현황표 85
〈표 3-18〉 덴마크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 기준(매체 형태별) 91
〈표 3-19〉 덴마크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액 구간별 지급 기준 92
〈표 3-20〉 덴마크의 공공대출 보상대상자와 보상금 적용 비율 93
〈표 3-21〉 덴마크 공공대출보상금 수령자 상위 10위(2021년) 95
〈표 3-22〉 프랑스 저작권법 중 공공대출보상제도 조항 97
〈표 3-23〉 프랑스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과 분배 99
〈표 3-24〉 프랑스 SOFIA가 분배한 공공대출보상금(2012~2020년) 101
〈표 3-25〉 뉴질랜드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현황(2011~2020년) 109
〈표 3-26〉 뉴질랜드 공공대출보상금의 장르별 지급 비율(2009~2013년) 109
〈표 3-27〉 캐나다의 예술가지위법(발췌) 110
〈표 3-28〉 캐나다에서 공공대출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서 유형 112
〈표 3-29〉 캐나다 공공대출: 타이틀의 등록 기간별 조정률 114
〈표 3-30〉 캐나다 공공대출: 보상대상자별 보상금 자격 기준 115
〈표 3-31〉 캐나다의 공공대출보상제도 현황 개요 117
〈표 3-32〉 캐나다 공공대출: 언어 및 장르별 새로운 대상 도서(2020~2021년) 118
〈표 3-33〉 캐나다 공공대출보상의 언어 및 범위에 따른 지급(2020~2021년) 119
〈표 3-34〉 스웨덴 공공대출: 도서 특성별 보상 배수와 기준 보상금 123
〈표 3-35〉 스웨덴 공공대출: 도서 특성별 개별 보상금(2020년 기준) 124
〈표 3-36〉 스웨덴 공공대출보상금 규모(2018~2023년) 126
〈표 3-37〉 스웨덴 공공대출보상금의 세부 사용내역(2018~2021년) 126
〈표 3-38〉 대만의 공공대출보상제도 시범실시 업무 분담 129
〈표 3-39〉 대만 문화부의 공공대출보상제도 설계 방안 130
〈표 3-40〉 대만 교육부의 공공대출보상제도 시범실시 계획 132
〈표 3-41〉 대만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대출보상제도의 개요 137
〈표 3-42〉 6개국의 공공대출보상제도 운영의 주요 내용 140
〈표 3-43〉 독일, 영국, 프랑스의 공공대출보상제도 비교 142
〈표 4-1〉 저작권법상 배포권, 최초판매의 원칙, 대여권 관련 조항 160
〈표 4-2〉 배포권, 최초판매의 원칙, 대여권, 공공대출권의 비교 161
〈표 4-3〉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성 168
〈표 4-4〉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필요성 비교 169
〈표 4-5〉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도입 시기 전체 의견 비교 179
〈표 4-6〉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도입 시기 1순위 비교 180
〈표 4-7〉 공공대출보상제도 실시 도서관의 적용범위 1순위 비교 180
〈표 4-8〉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대상 자료의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184
〈표 4-9〉 대상 자료의 언어와 국적 186
〈표 4-10〉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보상대상자 190
〈표 4-11〉 보상 산정 기준 196
〈표 4-12〉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재원 부담 203
〈표 4-13〉 공공대출보상제도 시범실시에 대한 찬반 의견 209
〈표 4-14〉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시범운영 기간 211
〈표 4-15〉 시범실시할 경우의 대상자료 212
〈표 4-16〉 시범실시할 경우의 보상대상자(복수 응답) 212
〈표 4-17〉 공공대출보상제도에 대한 기본 인식 비교 224
〈표 4-18〉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필요성 의견 226
〈표 4-19〉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대상자료 적용범위(1순위)의 이유 227
〈표 4-20〉 공공대출보상금 보상대상자 선정과 그 이유 228
〈표 4-21〉 공공대출보상금의 보상 산정 기준과 그 이유 229
〈표 4-22〉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재원 부담에 대한 의견 231
〈표 4-23〉 시범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 비교 232
〈표 4-24〉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시범실시에 대한 기타 의견 233
〈표 4-25〉 공공대출보상제도의 고려사항 및 도입 장애요인 관련 의견 235
〈표 5-1〉 '공공대출보상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안) 241
〈표 5-2〉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긍정론과 부정론 비교 244
〈표 5-3〉 공공대출보상제도 재원 부담에 대한 의견과 논지 247
〈표 5-4〉 공공대출보상제도 적용 도서관의 범위 248
〈표 5-5〉 공공대출보상제도 우선 실시 도서관과 이유 249
〈표 5-6〉 매체의 형태별 공공대출보상 적용 국가 251
〈표 5-7〉 공공대출 보상 대상 자료의 국적, 언어, 발행국 요건 비교 252
〈표 5-8〉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 기준 253
〈표 5-9〉 보상금 산정 기준의 논지와 장단점 254
〈표 5-10〉 권리자 유형별 공공대출보상금의 보상대상자 255
〈표 5-11〉 보상대상자 선정의 논지 256
〈표 5-12〉 공공대출보상금의 저작자와 출판자의 분배 비율 257
〈표 5-13〉 프랑스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과 분배 257
〈표 5-14〉 영국 CLA의 출판자, 저작자 및 시각예술가에 대한 이용료 분배 비율 258
〈표 5-15〉 국가별 텍스트/이미지 사적복제보상금의 저작자 대 출판자 분배 비율 259
〈표 5-16〉 공공대출보상금 관리기구의 유형 260
〈표 5-17〉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261
〈표 5-18〉 공공대출보상제도 주요 입법 방식의 비교 262
〈표 5-19〉 도서관정보나루 장서대출 목록 예시(서울도서관 2021년 9월) 265
〈표 5-20〉 도서관 정보나루 제공 정보와 공공대출보상제도의 구성요소 비교 266
〈표 5-21〉 도서관 정보나루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비교 268
〈표 6-1〉 해외 공공대출보상제도 개관 273
[그림 2-1] 세계의 공공대출보상제도 시행 국가 지도 50
[그림 3-1] 2021년에 분배된 덴마크 공공대출보상금의 구간별 분포 96
[그림 3-2] 프랑스 공공대출보상금 징수액의 추이(2012~2020년) 102
[그림 3-3] 프랑스 공공대출보상금 분배 금액의 추이(2012~2020년) 102
[그림 3-4] 캐나다 공공대출: 등록 작가 및 보상을 받은 작가(2016~2021년) 118
[그림 3-5] 캐나다 공공대출: 대상 도서 및 보상 도서 타이틀(2016~2021년) 119
[그림 3-6] 스웨덴 공공대출보상금 예산 사용 내역(2020년) 127
[그림 3-7] 대만의 공공대출권 등록 시스템 메인화면 136
[그림 3-8] 대만 공공대출보상제도 시범실시 일정 138
[그림 3-9] 대만 공공대출보상제도: 보상금 분배 138
[그림 4-1]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촉구 10만 예술창작인 서명운동 154
[그림 4-2]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2019.2.28.) 156
[그림 4-3] 도서의 배포권과 배포권의 제한 (현행 저작권법 제21조와 단서) 163
[그림 4-4] 저작권법 안에 공공대출권 및 대여권 도입 시 163
[그림 4-5] 저작권법 밖에 공공대출권 도입 시 164
[그림 4-6]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필요성(저작자) 170
[그림 4-7]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필요성(출판사) 171
[그림 4-8]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필요성(도서관) 174
[그림 4-9] 대상 자료의 언어와 국적(저작자) 186
[그림 4-10] 대상자료의 언어와 국적(출판사) 188
[그림 4-11] 대상자료의 언어와 국적(도서관) 189
[그림 4-12] 대상자료의 언어와 국적(전문가) 190
[그림 4-13] 보상금 산정 기준(저작자) 197
[그림 4-14] 보상금 산정 기준(출판사) 199
[그림 4-15] 보상금 산정 기준(도서관) 201
[그림 4-16]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재원부담(저작자) 203
[그림 4-17]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재원부담(출판사) 205
[그림 4-18]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재원부담(도서관) 207
[그림 4-19] 시범실시 대상 자료(저작자) 214
[그림 4-20] 시범실시 대상 자료(출판사) 214
[그림 4-21] 시범실시 대상 자료(도서관) 215
[그림 4-22] 시범실시 보상대상자(저작자, 복수응답) 216
[그림 4-23] 시범실시 보상대상자(출판사, 복수응답) 216
[그림 4-24] 시범실시 보상대상자(도서관, 복수응답) 217
[그림 4-25]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도입필요성 인식 비교 225
[그림 4-26]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보상대상자 비교 228
[그림 4-27]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보상산정 기준 방안 비교 229
[그림 4-28] 공공대출보상제도의 재원부담 인식 비교 230
[그림 4-29] 공공대출보상제도 시범실시에 대한 의견 비교 232
[그림 4-30] 시범실시 시, 대상 자료 비교 234
[그림 5-1] 도서관 정보나루 메인 화면 264
〈표 A〉 국가별 공공대출보상금의 규모(2018~2021년) 305
〈표 B〉 원화로 환산한 국가별 공공대출보상금의 규모(2019~2020년)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