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0
1. 연구목적 11
2. 연구범위와 방법 12
Ⅱ. 기계장비 취득세제의 현황 14
1. 과세요건 분석 15
가. 과세대상 15
나. 납세의무자 18
다. 과세관청 19
라. 과세표준액과 세율 19
마. 기계장비 취득세관련 사례 21
2. 건설기계 및 취득세 부과 현황 23
3. 과세대상 논란이 되는 제품 25
가. 디퍼 등 굴착기 유사제품 25
나. 들어올림장치 가진 장비 27
Ⅲ. 기계장비 취득세제의 문제점 30
1. 입법적 문제점 31
가. 중복규정의 혼란 31
나. 용어의 상이 33
다. 포괄개념에 의한 과세대상 규정 33
2. 세무행정상의 문제점 39
가. 시가표준액 미결정ㆍ고시 39
나. 미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누락 40
다. 세무조사에 의한 신고누락 포착의 한계 43
Ⅳ. 취득세 신고누락 개선방안 45
1. 입법적 개선방안 46
가. 지방세법 개정 46
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할 내용 47
2. 행정적 개선방안 50
가.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고시개선 50
나. 질문검사권 적극 활용 51
다. 과세자료제출 의무화 52
라.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 53
마. 지방자치단체의 제시방안 검토 57
Ⅴ. 결론 60
1. 요약 61
2. 정책제언 62
참고문헌 64
판권기 66
〈표 Ⅱ-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계의 범위 15
〈표 Ⅱ-2〉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17
〈표 Ⅱ-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 건설기계 현황 23
〈표 Ⅱ-4〉 2019년 기계장비 취득세 부과현황 24
〈표 Ⅲ-1〉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규칙상의 규정 비교 32
〈표 Ⅲ-2〉 건설기계와 기계장비의 비교 36
〈표 Ⅲ-3〉 시가표준액 누락 가능성이 있는 기계장비 40
〈표 Ⅲ-4〉 전동지게차ㆍ파렛트ㆍ리프트ㆍ고소작업대 판매가격 현황 41
〈표 Ⅳ-1〉 지방세법 개정(안) 47
〈표 Ⅳ-2〉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47
〈표 Ⅳ-3〉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신설(안) 48
〈표 Ⅳ-4〉 기계기계장비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앞면) 54
〈표 Ⅳ-5〉 기계장비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뒷면(안) 55
〈그림 Ⅱ-1〉 디퍼 25
〈그림 Ⅱ-2〉 머티리얼 핸들러 26
〈그림 Ⅱ-3〉 데몰리션 26
〈그림 Ⅱ-4〉 파렛트 및 리프트 27
〈그림 Ⅱ-5〉 AMR 이미지 29
〈그림 Ⅲ-1〉 피견인식 천공기 35
〈그림 Ⅲ-2〉 타이어식 천공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