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연구 개요 29
1. 연구배경 및 목적 30
2. 연구범위 및 방법 31
1) 연구범위 31
2) 연구방법 32
2.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정책에 관한 논의 34
1. 1단계 재정분권 정책 논의 35
1)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기본원칙 35
2) 1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 37
2. 2단계 재정분권 정책 및 쟁점 43
1)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 43
2)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 46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 49
1.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구조 50
2. 지방재정의 특징 및 규모 변화 53
1) 중앙-지방 간 세원배분 구조 53
2)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불균형 57
3) 지방재정의 규모 변화 60
4.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분석 69
1. 연구 설계 70
2.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효과 분석 73
1) 지방소비세 인상(10%p)의 직접효과 73
2)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연계) 효과 76
3) 직ㆍ간접(연계) 효과 종합 89
3.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효과 분석 94
1) 2단계 재정분권 분석 개요 94
2)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효과 95
3)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연계) 효과 99
3) 직ㆍ간접(연계) 효과 종합 111
4. 종합: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효과 종합 116
5. 재정분권 정책의 인천시 대응 방향 119
1. 정부 1단계ㆍ2단계 재정분권 정책 효과의 쟁점 120
2. 재정분권 정책의 인천시 대응 방향 122
참고문헌 127
판권기 130
[표 2-1] 1ㆍ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기대효과 36
[표 2-2]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비교: 자치분권위원회(안), 행정안전부(안), 정부 확정(안) 45
[표 3-1] 재정주체 간 이전재원 규모 52
[표 3-2] 중앙-지방 간 세원배분 구조 및 규모 53
[표 3-3] 지방세원의 과세 성질별 규모 변화(2010-2014년도) 55
[표 3-4] 지방세원의 과세 성질별 규모 변화(2015~2019년도) 56
[표 3-5]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변화(2010년~2021년) 57
[표 3-6] 통합재정지출의 규모 변화(2013년-2021년도) 59
[표 3-7] 지방재정의 재원별 세입 변화(2010-2021 년도) 62
[표 3-8]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산정방식 비교 63
[표 3-9]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변화(2001-2021 년도) 66
[표 3-10]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변화(2001~2021년도) 68
[표 4-1] 본 연구의 분석 시나리오 72
[표 4-2]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직접효과 74
[표 4-3]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지역상생발전기금 연겨효과) 분석결과 77
[표 4-4]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일반 조정교부금 연계효과) 분석결과 79
[표 4-5]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교육비특별회계 연계효과) 분석결과 80
[표 4-6]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의 변화 81
[표 4-7]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보통교부세 연계효과) 분석결과 84
[표 4-8]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보통교부세 연계효과) 분석결과: (광역) 시ㆍ도 86
[표 4-9]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보통교부세 연계효과) 분석결과: (기초) 시 87
[표 4-10]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보통교부세 연계효과) 분석결과: (기초) 군 88
[표 4-11]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변화 구조 90
[표 4-12]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간접효과 분석결과: 순수효과_1 92
[표 4-13] 1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간접효과 분석결과: 순수효과_2 93
[표 4-14] 재정분권 2단계 직접효과 96
[표 4-15]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지역상생발전기금 연계효과) 분석결과 100
[표 4-16]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일반 조정교부금 연계효과) 분석결과 101
[표 4-17]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교육비특별회계 연계효가) 분석결과 102
[표 4-18]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의 변화 103
[표 4-19]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보통교부세 연계효과) 분석결과 106
[표 4-20]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보통교부세 연계효과) 분석결과: (광역) 시ㆍ도 108
[표 4-21]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보통교부세 연계효과) 분석결과: (기초) 시 109
[표 4-22]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간접효과(보통교부세 연계효과) 분석결과: (기초) 군 110
[표 4-23]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변화 구조 112
[표 4-24]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간접효과 분석결과: 순수효과_1 114
[표 4-25] 2단계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간접효과 분석결과: 순수효과_2 115
[표 4-26] 1단계-2단계 재정분권 종합 118
[표 5-1]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이양 사업 선(先) 공제에 따른 재원 변화 123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33
[그림 2-1] 부처별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존치 및 지방이양 대상사업 39
[그림 2-2] 지방소비세 구조 및 안분 방식 42
[그림 3-1] 중앙-지방 간 재정구조 및 규모 51
[그림 3-2] 지방세원의 과세 성질별 규모 변화(2010-2019년도) 54
[그림 3-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변화(2010~2021년도) 57
[그림 3-4] 통합재정지출의 규모 변화(2013년~2021년도) 59
[그림 3-5] 지방재정의 재원별 세입 변화(2010-2021 년도) 61
[그림 3-6]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변화(2001~2021년도) 64
[그림 3-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변화(2001-2021 년도) 65
[그림 3-8]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변화(2001-2021 년도) 67
[그림 4-1] 분석 모형 71
[그림 4-2]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변화 82
[그림 4-3]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변화 104
[그림 5-1] 지방소비세 재원 배분 구조 124
[그림 5-2] 지방이양 사업의 변화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