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24
1. 연구배경 및 목적 25
2. 연구내용 및 방법 29
1부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체계 개선방안 32
02. 공공임대주택 배분현황 및 실태 33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현황 34
2. 현행 배분체계 및 입주자격 43
3. 배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48
03. 선진국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배분체계 55
1.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배분 56
2. 영국의 배분체계 58
3. 캐나다의 배분체계 69
4. 프랑스의 배분체계 79
5. 독일의 배분체계 88
6. 정책적 시사점 92
04. 대기자명부 제도의 도입 94
1.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95
2. 대기자명부 도입방안 98
3. 대기자명부 운영방안 110
2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체계 개선방안 116
05. 공공임대주택 임대료현황 및 실태 117
1.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118
2. 임대료 현황 및 실태 121
06. 선진국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임대료체계 130
1.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임대료 131
2. 미국(뉴욕)의 임대료체계 133
3. 영국의 임대료체계 135
4. 일본의 임대료체계 139
5. 캐나다의 임대료체계 145
6. 정책적 시사점 149
07.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의 도입 151
1. 새로운 임대료체계의 원칙 152
2. 새로운 임대료체계의 전제 156
3.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의 도입방안 165
4. 임대료체계 개편(안)의 영향 187
참고문헌 200
Abstract 204
판권기 208
[표 2-1]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유형구분 관련 법규 37
[표 2-2]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융자현황(2018년 기준) 38
[표 2-3] 2018년 말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39
[표 2-4] 서울의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40
[표 2-5] SH공사의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41
[표 2-6]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모집 공고 횟수 44
[표 2-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법적 근거 45
[표 2-8]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 46
[표 2-9] SH공사 홈페이지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안내 48
[표 2-10]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상 예비입주자의 정의 50
[표 2-11]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 51
[표 2-12]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별 입주자선정 기준 52
[표 3-1]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공급자 역할 및 배분기준 57
[표 3-2] 영국(잉글랜드) 주택배분계획의 필수항목 61
[표 3-3] 런던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재고(2018년 기준) 62
[표 3-4] 영국 Tower Hamlet의 대기자명부 신청서의 내용 63
[표 3-5] 영국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표준 침실수 64
[표 3-6] 영국 Tower Hamlets의 대기자명부 우선순위 부여기준 65
[표 3-7] 영국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대기기간 67
[표 3-8] 런던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대기자수 68
[표 3-9] 런던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대기기간 68
[표 3-10] 캐나다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공급정책 변화 69
[표 3-11] 토론토시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신규입주가구 현황 73
[표 3-12] 토론토시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대기자 현황 78
[표 3-13] 프랑스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유형 및 공공지원 81
[표 3-14] 프랑스 PLUS(표준형 사회주택)의 소득상한액(2019년 기준) 81
[표 3-15] 프랑스의 가구구성별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배분기준 82
[표 3-16] 독일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규모별 배분기준 90
[표 3-17] 독일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소득기준 91
[표 4-1] 시급성ㆍ필요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기준(안) 99
[표 4-2] 대기자명부의 우선순위 및 등록자격 구성(안) 101
[표 4-3] 입주자격 및 대기자명부 등록기준에 따른 정책대상자 규모 102
[표 4-4] 대기자명부 등록 신청 시의 기입정보 103
[표 4-5] 점수제에 의한 우선순위 부여기준(안) 105
[표 4-6] 입주자선정 및 주택제공 방식의 특성 106
[표 4-7] 방수 및 면적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107
[표 4-8] 가구구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안) 108
[표 5-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임대료 산정방법 및 기준 119
[표 5-2]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월평균 소득 121
[표 5-3] 건축연한 및 가구원수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전용면적 122
[표 5-4]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지불임대료 수준 123
[표 5-5] 경과연수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1㎡당 월세환산 임대료 수준 124
[표 5-6] 주택규모(전용면적)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1㎡당 월세환산임대료 수준 124
[표 5-7]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시세 대비 지불임대료 수준 125
[표 5-8] 경과연수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시세 대비 지불임대료 수준 126
[표 5-9]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27
[표 5-10] 경과연수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RIR 127
[표 5-11] 소득수준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28
[표 6-1]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임대료 책정방법 132
[표 6-2] 뉴욕시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기준(2017년) 133
[표 6-3] 뉴욕시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기준(2019년) 134
[표 6-4] 영국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임대료 산정방법 137
[표 6-5] 영국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임대료상한 138
[표 6-6] 일본의 공영주택 임대료저렴화조치와 재정지원 141
[표 6-7] 일본 공영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 142
[표 6-8] 일본 공영주택의 소득분위별 임대료산정 기초액 143
[표 6-9] 일본 공영주택의 임대료 경감조치 143
[표 6-10] 일본 공영주택 인근지역 동종주택의 월임대료 산정기준 144
[표 6-11] 히가시오사카시 공영주택의 임대료 산정 예시 144
[표 6-12] British Columbia주 가구규모별 공공임대주택 기본임대료 및 최저임대료 146
[표 6-13] British Columbia주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임대료 산정예시(2019년) 146
[표 6-14] British Columbia주의 임차보조금 수급자격(2019년) 147
[표 6-15] British Columbia주의 지역별 가구원수별 최대임대료(2019년) 147
[표 6-16] 주요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방법 149
[표 7-1]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가구소득(입주자격) 균등화지수 156
[표 7-2]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 분포 157
[표 7-3]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위별 월평균 경상소득 대비 경곗값의 비율 157
[표 7-4] 가구원수별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 설정(안) 158
[표 7-5]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수준별 분포 158
[표 7-6] RIR 20% 기준 소득수준별 지불임대료의 최대한도액 159
[표 7-7] RIR 25% 기준 소득수준별 지불임대료의 최대한도액 159
[표 7-8]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랑(N=611,050) 161
[표 7-9] 서울 민간임대주택의 ln(월세환산 임대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61
[표 7-10] 서울 중생활권 및 자치구별 전용 1㎡당 월세전환 임대료의 평균 163
[표 7-11] 소득수준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의 월세전환분 : 월세 비중 164
[표 7-12]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의 도입 Ⅰ(안)의 임대료 산정방식 165
[표 7-13]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가구별 지불임대료 수준 168
[표 7-14] 도입 Ⅰ(안) RIR 20% 시의 평균 지불임대료 169
[표 7-15] 도입 Ⅰ(안) RIR 20% 시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70
[표 7-16] 도입 Ⅰ(안) RIR 25% 시의 평균 지불임대료 172
[표 7-17] 도입 Ⅰ(안) RIR 25% 시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73
[표 7-18]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의 도입 Ⅱ(안)의 임대료 산정방식 174
[표 7-19] 도입 Ⅱ(안) 지역시세 60%ㆍRIR 20% 시의 평균 지불임대료 176
[표 7-20] 도입 Ⅱ(안) 지역시세 60%ㆍRIR 20% 시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77
[표 7-21] 도입 Ⅱ(안) 지역시세 60%ㆍRIR 25% 시의 평균 지불임대료 178
[표 7-22] 도입 Ⅱ(안) 지역시세 60%ㆍRIR 25% 시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79
[표 7-23] 도입 Ⅱ(안) 지역시세 70%ㆍRIR 20% 시의 평균 지불임대료 180
[표 7-24] 도입 Ⅱ(안) 지역시세 70%ㆍRIR 20% 시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81
[표 7-25] 도입 Ⅱ(안) 지역시세 70%ㆍRIR 25% 시의 평균 지불임대료 182
[표 7-26] 도입 Ⅱ(안) 지역시세 70%ㆍRIR 25% 시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183
[표 7-27] 임대료체계 개선(안)별 소득 대비 지불임대료 비율의 변화 예측 185
[표 7-28] 임대료체계 개선(안)별 지불임대료의 변화 예측 185
[표 7-29] 현재 소득파악 거주가구의 지불임대료 총액 195
[표 7-30] 도입 Ⅰ(안)의 지불임대료 총액 예측 196
[표 7-31] 도입 Ⅱ(안)의 지불임대료 총액 예측 197
[표 7-32] 임대료체계 개선(안)별 지불임대료의 변화 예측 : 종합 199
[그림 1-1]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법 및 근거 26
[그림 1-2]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의 개념 27
[그림 1-3] 연구의 체계 및 흐름도 29
[그림 2-1]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변천과정 36
[그림 2-2] 소득수준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39
[그림 2-3]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절차 43
[그림 2-4]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민간컨설팅 사례 : K마켓의 우리가컨설팅 49
[그림 2-5]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접수현장(2019년 7월) 50
[그림 2-6] 서울시(2018년)ㆍ전국(2017년)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54
[그림 3-1] 토론토시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관련 주체 및 역할 72
[그림 3-2] 토론토의 희망주택 확인과정 1 : 희망지역(zone) 선택 74
[그림 3-3] 토론토의 희망주택 확인과정 2 : 희망지역별 주택분포 확인 및 선택 75
[그림 3-4] 토론토의 희망주택 확인과정 3 : 주거유형별 주요 현황 확인 75
[그림 3-5] Housing Connections의 희망사항에 기반한 사회주택 검색프로그램 76
[그림 3-6] 프랑스의 일반가구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신청 및 배분과정 85
[그림 3-7] 파리시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교환절차 87
[그림 4-1]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96
[그림 4-2]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거주자격 개선방안 96
[그림 4-3] 대기자명부 운영시스템 111
[그림 4-4] 대기자명부를 통한 배분 및 입주과정 112
[그림 4-5] 대기자명부 도입의 효과 114
[그림 6-1] 일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감액 개념도 140
[그림 6-2] 캐나다 BC주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가구별 임대료 산정절차 145
[그림 6-3] 캐나다 BC주의 온라인을 통한 임대료 산정절차 148
[그림 7-1]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 도입방향 154
[그림 7-2] 새로운 임대료체계 도입 시 단기적ㆍ장기적 영향 187
[그림 7-3]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지불임대료 189
[그림 7-4] 도입 Ⅰ(안)의 RIR 20% 기준 지불임대료 예측 190
[그림 7-5] 도입 Ⅰ(안)의 RIR 25% 기준 지불임대료 예측 191
[그림 7-6] 도입 Ⅱ(안)의 지역시세 60%ㆍRIR 20% 기준 지불임대료 예측 192
[그림 7-7] 도입 Ⅱ(안)의 지역시세 70%ㆍRIR 20% 기준 지불임대료 예측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