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과 목적 15
1) 노숙인은 시설 입ㆍ퇴소를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과 만성화가 빈번하여 노숙 예방과 단절이 중요 15
2) 노숙인 개개인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일자리, 주거,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 16
3) 변화된 정책환경이 반영된 서울시 노숙인 대책 모색이 이 연구의 목적 16
2. 연구내용과 방법 17
02. 노숙인 실태와 지원정책 현황 19
1. 노숙인 실태와 지원체계 20
1) 국내 노숙인 규모 20
2) 서울시 노숙인 규모 22
3)/2) 노숙인시설 현황 25
4)/2)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32
2. 분야별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현황 42
1) 복지분야 42
2) 주거분야 47
3) 일자리분야 62
3. 해외 노숙인 실태와 지원정책 67
1) 해외 노숙인 실태 67
2) 해외 노숙인 지원정책 70
03.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이슈와 쟁점 85
1. 분야별 이슈와 쟁점 발굴을 위한 전문가 조사 86
1) 전문가 조사 개요 86
2) 전문가 조사 결과 88
2. 분야별 노숙인 정책 주요 이슈와 쟁점 105
1) 기반 분야 105
2) 복지 분야 107
3) 주거분야 이슈와 쟁점 110
4)/3) 일자리 분야 113
04. 결론 :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발전방안 118
1. 기반 강화 방안 120
1) 노숙인 관련법 개정을 통한 대상자 범위 명확화 120
2) 시민권 측면에서의 각종 서비스 접근권 향상 121
3)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를 고려한 정책 계획 수립 122
4) 지원조직 간 업무협력체계 조직화 및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123
5)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 및 교육 124
2. 분야별 발전방안 125
1) 복지서비스 분야 125
2) 주거분야 131
3) 일자리 분야 140
참고문헌 145
부록 1. 서울시 노숙인시설 수 변화 148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지 149
Abstract 165
판권기 167
[표 1-1] 이 연구의 노숙인 정책 분야 구분 17
[표 1-2]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구성과 운영 18
[표 2-1] 전국 노숙인 등의 현황(2016~2020년) 21
[표 2-2] 지역별 노숙인 등의 현황(2020년) 21
[표 2-3] 서울시 거리 및 시설노숙인 수(2013~2020년) 22
[표 2-4] 쪽방주민 현황(2020년) 23
[표 2-5] 최근 5년간 노숙인 지원 예산(2017~2021년) 25
[표 2-6] 노숙인복지시설 유형별 사업내용 26
[표 2-7] 노숙인 시설 수,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2021년) 27
[표 2-8]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현황(2021년) 28
[표 2-9] 노숙인 자활시설 현황(2021년) 28
[표 2-10] 노숙인 요양시설 현황(2021년) 29
[표 2-11] 노숙인 재활시설 현황(2021년) 30
[표 2-12]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현황(2021년) 31
[표 2-13] 노숙인 급식시설 현황(2021년) 31
[표 2-14] 쪽방상담소 현황(2021년) 32
[표 2-15] 노숙인 권리장전 33
[표 2-16] 연도별 서울시 노숙인 정책 목표(2009~2021년) 36
[표 2-17] 주거지원사업의 지원내용 40
[표 2-18] 연도별 임대주택 신규 공급물량(2013~2020년) 41
[표 2-19] 종합지원센터 현황(2021년) 44
[표 2-20] 쪽방상담소의 기능 44
[표 2-21] 노숙인 1종 의료급여 개요 46
[표 2-22] 자활의 집 지원실적 48
[표 2-23]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실적 50
[표 2-24]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추이 52
[표 2-25] 희망원룸 개요 53
[표 2-26] 지원주택 운영 현황(2019~2020년) 55
[표 2-27] 저렴쪽방 운영 현황 58
[표 2-28] 쪽방지역 공공개발사업 추진현황 61
[표 2-29] 최근 3년간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실적 64
[표 2-30] 노숙인 신용회복사업 수혜인원 및 금액(2008~2018년 누계) 65
[표 2-31] 국가별 노숙인 현황 68
[표 2-32] 「Expanding the Toolbox」에서 제시된 대응 전략 71
[표 2-33] 노숙인 연합의 제공서비스 74
[표 2-34] Lucky Duck Foundation과의 협업을 통한 노숙인 서비스 제공 77
[표 2-35] 핀란드의 주거우선 접근방식의 원칙 82
[표 3-1] 조사설계 86
[표 3-2] 조사내용 87
[표 3-3] 응답자 특성 87
[표 3-4] W.Dunn의 분석틀 90
[표 3-5] 노숙인 주요 사업별 평가 92
[표 3-6] 직군별 노숙인 복지 분야 쟁점 중요도 93
[표 3-7] 직군별 노숙인 주거 분야 쟁점 중요도 95
[표 3-8] 직군별 노숙인 일자리 분야 쟁점 중요도 97
[표 3-9] 노숙인을 고용한 사회적기업과 주요 업무 내용 116
[표 4-1]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 123
[표 4-2] 노숙인 정책 전 분야 공통 정책과제 125
[표 4-3] 복지 분야 정책과제 130
[표 4-4] 주거 분야 정책과제 140
[표 4-5]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 144
[그림 2-1] 서울시 자치구별 거리노숙인 밀집 현황(2019년) 23
[그림 2-2] 노숙인 시설 구분 26
[그림 2-3] 노숙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단위사업 35
[그림 2-4] 이 연구에서의 노숙인 정책 분야 구분 36
[그림 2-5] 서울시 노숙인 지원절차(공급자) 38
[그림 2-6] 서울시 노숙인 지원절차(수요자) 38
[그림 2-7] 노숙인 일자리 지원체계 42
[그림 2-8] 임시주거지원사업 절차 50
[그림 2-9] 임시주거지원사업에서 자치구 의뢰 절차 50
[그림 2-10] 공공임대주택 공급 절차 52
[그림 2-11] 희망원룸의 내부공간 54
[그림 2-12] 지원주택 공급 절차 55
[그림 2-13] 지원주택 운영기관 선정 55
[그림 2-14]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56
[그림 2-15] 지원주택의 외관과 내부공간 57
[그림 2-16] 영등포 쪽방지역 개발계획(안) 60
[그림 2-17] 용산구 동자동 쪽방지역 개발계획(안) 60
[그림 2-18] 노숙인 공동작업장 현장 62
[그림 2-19]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현장 63
[그림 2-20]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65
[그림 2-21] 샌디에이고 노숙인 현황 76
[그림 2-22] Lucky Duck 재단의 직업훈련 모습 77
[그림 2-23]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서명 이미지 84
[그림 3-1] 노숙인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 88
[그림 3-2] 노숙인 주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 89
[그림 3-3] 노숙인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 89
[그림 3-4] 노숙인 사업 평가(전체) 90
[그림 3-5] 노숙인 사업 평가(10개 사업) 91
[그림 3-6] 노숙인 복지 분야 주요 쟁점 93
[그림 3-7] 노숙인 복지 분야 주요 쟁점 관련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 94
[그림 3-8] 향후 노숙인 복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94
[그림 3-9] 노숙인 주거 분야 주요 쟁점 95
[그림 3-10] 노숙인 주거 분야 주요 쟁점 관련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96
[그림 3-11] 향후 노숙인 주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96
[그림 3-12]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주요 쟁점 97
[그림 3-13] 노숙인 일자리 분야 주요 쟁점 관련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 98
[그림 3-14] 향후 노숙인 일자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98
[그림 3-15] 서울시 노숙인 지원대상의 적절성 99
[그림 3-16] 서울시 노숙인 정책목표의 적절성 101
[그림 3-17] 서울시 노숙인 세부정책목표의 적절성 102
[그림 3-18] 서울시 노숙인 지원조직의 적절성 103
[그림 3-19] 서울시 노숙인 정책 지원절차의 적절성 104
[그림 3-20] 서울시 노숙인정책의 지원단계별 문제 접근 우선순위와 시급도 105
[그림 4-1] 노숙인시설 변화 계보 119
[그림 4-2] 분야별 발전방안 종합 120
[그림 4-3] 중단기 지원절차 개편(안) 126
[그림 4-4] 노숙인 지원체계 개편방향 132
[그림 4-5]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변천 134
[그림 4-6] 노숙인일자리 3ㆍ4단계 확충 방안 도식화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