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연구개요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1
1) 연구 배경 21
2) 연구 목적 22
2. 연구내용 및 방법 23
1) 연구내용의 구성 23
2) 연구방법 및 자료원 24
02. 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 28
1.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전환 29
2.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배경과 진행 경과 30
1)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추진 배경 30
2)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행 경과 31
3. 해외 지속가능에너지 도시 정책 사례 34
1) 뉴욕시 36
2) LA 40
3) 런던 45
4) 도쿄 48
03.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52
1. 에너지 효율 성과 53
2. 에너지 생산 성과 61
1) 태양광 61
2) 연료전지 63
3. 녹색산업과 일자리 64
1) 녹색산업의 정의와 현황 64
2) 서울시 녹색에너지 산업ㆍ일자리 정책의 흐름 66
3) 서울시 녹색에너지 산업ㆍ일자리 주요 사업 67
4) 녹색에너지 산업ㆍ일자리 주요 사업성과 69
4. 에너지 나눔 77
1)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빈곤층 77
2) 서울시 에너지 복지 정책의 경과 80
3) 서울시 에너지 복지 주요 사업 82
4) 에너지 복지 관련 주요 사업성과 83
5. 에너지 시민성의 확대 92
6.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확산 100
1) 정부 간 정책 확산 100
2) 학술적 영역에서의 서울시 에너지전환 연구 104
3)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국제적 인지도 113
04.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및 추진체계의 개선사항 115
1. 전문가가 진단하는 개선점 116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16
2)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117
3) 실행조직체계 효율성 125
2. 서울시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부문의 개선점 126
1) 기존건물 에너지효율개선 강화 126
2) 재생에너지 확대 130
3) 녹색일자리 136
4) 에너지 나눔과 복지 137
3. 실행조직 및 관리체계 부문의 개선점 139
1) 서울시 에너지 정책 추진조직 변화 139
2) 에너지 관련 예산 변화 141
3) 서울시 조직체계의 효율성 144
4) 서울시 추진체계의 효율성 146
5) 서울시 에너지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147
4. 시민참여 거버넌스 부문의 개선점 150
1) 서울시 시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의 성과 150
2) 서울시 시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53
05. 향후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술ㆍ시장ㆍ정책 변화 155
1. 에너지 기술 부문의 변화 156
1) 재생에너지 156
2) 분산에너지자원 158
3) 전기차의 확대와 전력계통과의 연계 160
4) 스마트 기술의 확대 162
2. 에너지 시장 부문의 변화 164
1) 프로슈머의 등장 164
2) 소비자 선택권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165
3) 유틸리티의 역할 변화 166
3. 에너지 정책 부문의 변화 167
1) 세계 주요 도시, 기후 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 167
2) 국내 에너지전환ㆍ그린뉴딜 정책 169
06.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포스트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171
1.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 172
1)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 변화 172
2) 탄소 중립,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비전 173
3)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의 추진 174
2. 실질적 에너지 분권 구축 177
1) 중앙정부 제도개선 177
2) 지방정부 정책 권한 강화 177
3) 지방정부 재정 자립 향상 180
4) 자치구 역할 강화 181
3. 혁신적ㆍ분산형 에너지 시장 확대 182
4.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강화 184
5. 정의로운 전환 186
참고문헌 188
Abstract 193
판권기 198
[표 2-1] C40 회원국의 탄소중립보고서 현황 및 주요내용 35
[표 2-2] 뉴욕시 Climate Mobilization Act 10개 법안 주요내용 36
[표 2-3] 뉴욕 건물 유형별 탄소배출제한량(2019) 38
[표 2-4] 탄소배출량 위반에 따른 패널티 39
[표 2-5] LA 그린뉴딜(2019) 에너지 관련 분야 목표 및 주요 내용 41
[표 2-6] LA Shared Solar Program 태양광 전력 구매액 42
[표 2-7] CRP 대상 제품 및 환급 가격 43
[표 2-8] REEL 지원 대상 44
[표 2-9] 런던 에너지 관련 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 46
[표 2-10] RE:FIT 주요 에너지효율화 방안 47
[표 2-11] 도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감축 목표 49
[표 2-12] 도쿄 온실가스 감축 조치별 감축계획량(2019) 51
[표 3-1]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절감 성과 54
[표 3-2]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제도 변화 55
[표 3-3] 민간부문 BRP 추진현황 56
[표 3-4] 공공부문 BRP 추진현황 56
[표 3-5] 공공부문 LED 보급 현황 57
[표 3-6] 서울시 공공자전거 확대 현황 59
[표 3-7] 서울시 자전거도로 및 주차시설 현황 59
[표 3-8] 서울시 전기차 보급 현황 59
[표 3-9] 연도별 에코마일리지 회원 현황 60
[표 3-10] 연도별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감 성과 60
[표 3-1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 62
[표 3-12] 서울시 연료전지 설치현황('20.12.31.기준) 64
[표 3-13] 미국 노동통계국의 녹색일자리 구분 65
[표 3-14] 서울시 주요 에너지 계획에서의 녹색에너지산업ㆍ일자리 67
[표 3-15] 서울시 녹색에너지 산업ㆍ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내용 68
[표 3-16] 서울시 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2020) 69
[표 3-17] 환경ㆍ에너지 분야 사회적 기업 발굴ㆍ육성 성과 및 목표 71
[표 3-18] 녹색에너지 산업분야 청년창업 지원 실적 및 계획(2014~2020) 72
[표 3-19] 녹색 창업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 72
[표 3-20] 서울시 녹색 클러스터 73
[표 3-21] 녹색에너지 산업분야 인력양성 성과(2014~2020) 74
[표 3-22] 서울시 에너지설계사 양성 성과(2014~2020) 75
[표 3-23] 서울시 에너지설계사 양성 실적(2014~2020) 75
[표 3-24] 서울시 에너지컨설턴트 양성 실적(2016~2019) 76
[표 3-25] 서울시 주요 에너지 계획에서의 에너지 복지 81
[표 3-26] 서울시 에너지 복지 관련 주요 사업 내용 82
[표 3-27] 법령상의 에너지복지사업의 내용 비교 84
[표 3-28] 서울에너지복지기금 참여자 수(2015~2020) 85
[표 3-29] 에너지복지시민기금 모금 결과(2015~2020) 85
[표 3-30]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원 사업 추진실적(2015~2020) 86
[표 3-31]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내용 87
[표 3-32]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추진 성과 88
[표 3-33]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성과 및 계획 88
[표 3-34]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 실적 89
[표 3-35] 공공임대주택 BRP 성과 90
[표 3-36] 취약계층 미니발전소 지원 실적 91
[표 3-37] 서울시 취약계층 LED 보급 실적(2014~2018) 91
[표 3-38] 에너지자립마을 주요 추진 성과 내용 93
[표 3-39] 국내 벤치마킹 사례 102
[표 3-40] 국제 벤치마킹 사례 103
[표 3-41] 국내 학위논문 게재 수 105
[표 3-42] 국내 학위논문의 연구 대상 105
[표 3-43] 국내 학술지 게재 수 105
[표 3-44] 국내 학술지의 연구 대상 106
[표 3-45] 국내 학술논문(2016~2019) 107
[표 3-46] 국내 학위논문(2016~2019) 109
[표 3-47] 서울시 에너지 정책 관련 수상 현황 및 주요내용(2013~2019) 113
[표 4-1] 전문가 설문조사 설계 116
[표 4-2] 서울시 에너지 정책 실효성 설문 결과 117
[표 4-3] 태양광 제도 실효성 설문 결과 118
[표 4-4] 태양광 보급을 위한 중요 정책 및 제도 119
[표 4-5] 태양광 확대 장애 요인 119
[표 4-6]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도 실효성 설문 결과 120
[표 4-7]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 121
[표 4-8] 에너지 효율 개선의 장애요인 121
[표 4-9]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제도 실효성 설문 결과 122
[표 4-10] 에너지 복지를 위한 중요 정책 및 제도 122
[표 4-11] 에너지 일자리 정책 및 제도 실효성 설문 결과 123
[표 4-12] 에너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요 정책 및 제도 124
[표 4-13]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위한 서울시 제도 효과 125
[표 4-14] 서울시 실행조직 체계 효율성 설문 결과 125
[표 4-15]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평가 125
[표 4-16] 에너지 분야 서울시 조직 변화 140
[표 4-17] 기후환경본부 주요 에너지 세부사업 예산(2011~2019) 142
[표 4-18] 기후환경본부 주요 에너지 사업 예산(2011~2019) 143
[표 4-19] 서울에너지 포럼 개최 현황(2019-2020) 152
[표 5-1] 서울시 전기차 보급현황 161
[그림 1-1] 연구내용 및 흐름도 24
[그림 1-2]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26
[그림 2-1]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2012) 비전도 32
[그림 2-2] 에너지 살림, 서울 비전도 33
[그림 2-3] Solar Rooftop Program 개요 43
[그림 2-4] 도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CO₂ 감축실적(2010~2017) 50
[그림 2-5] 도쿄 온실가스 감축 조치에 의한 감축(예상)량 51
[그림 3-1] 단체회원 유형별 비중 60
[그림 3-2] 태양광 설치 실적 및 '태양의 도시, 서울' 목표 61
[그림 3-3] 기간별ㆍ시설별 태양광 설치현황 62
[그림 3-4] 에너지빈곤층가구 연령대 78
[그림 3-5] 에너지빈곤층가구 성별 78
[그림 3-6] 에너지빈곤층 가구 구성원 79
[그림 3-7] 에너지빈곤층 가구 현황 79
[그림 3-8] 에너지빈곤층 주택면적 79
[그림 3-9] 에너지빈곤층 거주형태 79
[그림 3-10] 에너지빈곤층 난방시설(장비) 80
[그림 3-11] 에너지빈곤층 조명 사용 현황 80
[그림 3-12]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실적 93
[그림 3-13] 원전하나줄이기와 에너지 시민성의 관계 100
[그림 3-14] 2017년 10월, 대만 정부와 성대골 주민과의 간담회 104
[그림 4-1] 서울시 에너지 정책 실효성 평가 점수 117
[그림 4-2] 신재생에너지 제도 실효성 평가 점수 118
[그림 4-3]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도 실효성 평가 점수 120
[그림 4-4]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제도 실효성 평가 점수 122
[그림 4-5] 에너지 일자리 정책 및 제도 실효성 평가 점수 123
[그림 4-6] 에너지 시민참여 제도 실효성 평가 점수 125
[그림 4-7] 지속가능한 옥상존(sustainable roof zone) 준수 방안 134
[그림 4-8]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기금 예산 집행액(2011~2019) 144
[그림 5-1]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균등화 비용(2012-2017) 156
[그림 5-2] 국내 태양광 균등화 발전비용 전망 157
[그림 5-3] 국내 태양광 설치현황(2007~2020) 158
[그림 5-4] 국가별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비용과 가정용 전기요금과의 비교 159
[그림 5-5]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태양광 성장 전망(2019-2024) 159
[그림 5-6] 태양광 발전소 개수 160
[그림 5-7] 연료별 발전기 용량 160
[그림 5-8] V2G 개념도 162
[그림 6-1] 향후 서울의 에너지 정책 방향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