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아동권리헌장
법령 약어
목차
제1장 아동학대처벌법 개관 16
제1절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 및 체계 17
1.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 17
2. 아동복지법과의 관계 18
3. 아동학대처벌법의 체계 19
제2절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 법령 20
1.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법령 20
2. 법의 적용순서 21
제3절 아동학대처벌법의 제·개정 과정 22
1. 제정배경 및 과정 22
2. 개정과정 및 내용 23
제2장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30
제1절 아동학대범죄 관련 기본개념 31
1. 아동 31
2.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등 32
3. 보호자 33
4. 아동학대 38
5. 아동학대범죄 38
6. 아동학대행위자 41
제2절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42
1. 개관 42
2. 금지행위 44
제3절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56
1. 아동학대살해·치사죄 56
2. 아동학대중상해죄 58
3. 상습범 가중처벌 59
4.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60
제3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제도와 신고자 보호 62
제1절 신고의무자 제도 63
1. 신고의무자제도의 목적 63
2. 신고의무자의 의무 및 범위 63
3. 신고의무자의 신고시 수사기관 등의 조치 65
4.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시 제재 65
5.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5
제2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보호 67
1.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의 의미 및 보호 목적 67
2.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보호의 내용 67
제4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76
제1절 신고와 고소·고발 79
1. 신고 79
2. 고소 91
3. 고발 94
제2절 초동조치 96
1. 현장출동 및 조사 96
2. 응급조치 108
3.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117
4. 임시조치 119
제3절 검사의 조치 133
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133
2. 검찰 단계의 수사 133
3. 검사의 처분 135
4.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 특칙 143
제4절 법원의 처리 150
1. 개요 150
2. 일반 형사사건절차로 처리 152
3.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 159
제5장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176
제1절 판결의 선고 등 및 부수처분 부과 177
1. 법원의 판결 선고 내지 약식명령 발령 177
2. 형벌과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 178
3. 형벌과 취업제한명령의 병과 181
제2절 보호처분의 결정 187
1. 보호처분의 결정 187
2. 보호처분의 집행 191
3.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193
4. 보호처분의 종료 195
5. 보호처분과 보호처분의 변경·취소 결정, 불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196
6.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197
7. 보호처분 불이행시 제재 197
제3절 배상명령 199
1. 형사절차에서의 배상신청 199
2. 아동보호사건 절차에서의 배상신청 200
제4절 친권상실 및 후견인변경 201
1. 아동학대시 친권상실 및 후견인변경 관련 법체계 201
2.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상실 및 후견인변경청구 204
제6장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206
제1절 아동학대사건 조사·심리에 있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특칙 207
1. 진술조력인 제도 208
2. 피해자변호사 213
3. 보조인 219
제2절 피해아동보호명령 220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의의 220
2.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의 개시 221
3. 임시보호명령 223
4. 조사 및 심리 225
5. 청구기각 내지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231
6.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234
7.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변경 235
8.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불복 235
9. 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237
제3절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보호제도 239
1.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239
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247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248
부록 250
Ⅰ. 관련제도 정리 251
1.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의 비교 251
2.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의 비교 255
3. 신뢰관계 있는 사람, 보조인, 진술조력인, 피해아동변호사의 비교 258
4.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권한 260
5.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권한 260
6.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피해아동변호사의 권한 261
7. 아동학대처벌법상 벌칙 262
8. 아동보호사건에서의 결정서의 작성 및 결정의 고지와 통지 264
Ⅱ. 과태료 부과기준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268
1. 과태료 부과기준 268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270
Ⅲ. 만화로 알아보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주요 제도 274
판권기 297
[뒷표지]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