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9
제1절 연구의 배경 19
가. 연구의 필요성 19
나. 연구의 목적 20
다. 연구의 범위 20
라. 사업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 21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22
제2장 국제공항 수하물 검역제도 현황 분석 27
제1절 동물검역의 중요성 27
가. 동물검역의 목표 및 조직 27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직 및 기능 28
다. 동·축산물 검역의 중요성 제고 31
제2절 국제공항 수하물 검역제도 34
가. 검역제도 개요 34
나. 국제공항 동·축산물 검역 업무 절차 36
다.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39
라. 동물검역 관련 주요 법규 39
마. 국내 동·축산물 검역 정책 분석 40
제3절 국제공항 수하물 운영현황 44
가. 국제공항(인천·김해) 운영현황 44
나. 국제공항(인천·김해) 인력현황 48
다. 국제공항(인천·김해) 근무현황 49
라. 국제공항(인천·김해) CIQ 운영현황 49
제4절 국제공항 휴대품 검역현황 50
가. 국제공항 공항별 휴대품 검역현황 50
나. 국제공항 대륙별 휴대품 검역 현황 51
다. 국제공항 수입국가별 휴대품 검역 현황 52
라.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 현황 58
마. 김해공항 휴대품 검역 현황 64
제5절 국제공항 탐지견 운영현황 70
가. 국제공항 탐지견 검역 전체 건수 현황분석 70
나. 인천공항 휴대품검역 1과 탐지요원 및 탐지견 운영 현황 76
다. 인천공항 휴대품검역 2과 탐지요원 및 탐지견 운영 현황 86
라. 김해공항 탐지요원 및 탐지견 운영 현황 94
마. 인천공항 국제우편 탐지요원 및 탐지견 운영 현황 101
제6절 소결 109
제3장 국제우편·특급탁송 검역제도 현황 분석 113
제1절 국제우편 검역 현황 113
가. 국제우편 물류 동향 분석 113
나. 국제우편물 물류 흐름 분석 117
다. 검역절차 및 검역 현황 분석 124
제2절 특급탁송 검역 현황 134
가. 특급탁송화물이란 134
나.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절차 134
다. 특급탁송화물 검역 인력현황 135
라. 특급탁송화물 검역장소 및 수입 현황 136
마. 특급탁송화물 가축전염 법령 136
바. 특급탁송화물 검역절차 및 방법 137
사. 특급탁송화물 세부 검역 현황 138
제3절 소결 145
가. 국제우편 검역제도 145
나. 특급탁송화물 검역제도 145
다. 소결 146
제4장 해외 국제공항 수하물 검역 사례 조사 149
제1절 해외 국제공항 휴대품 검역 사례 149
가. 호주의 동물검역제도 및 운영 149
나. 일본의 동물검역제도 및 운영 155
다. 미국의 동물검역제도 및 운영 159
라. 포르투갈의 동물검역제도 및 운영 161
마. 러시아의 동물검역제도 및 운영 163
바. 몽골의 동물검역제도 및 운영 165
제2절 해외 국제우편·특송 검역 사례 167
가. 호주 국제우편·특송 검역 167
나. 일본의 국제우편·특송 검역 172
다. 미국의 국제우편·특송 검역 175
라. 캐나다의 국제우편·특송 검역 177
제3절 소결 180
가. 해외 국제공항 휴대폰 검역 사례 180
나. 해외 국제우편·특송 검역 사례 181
다. 소결 182
제5장 국제공항 수하물 검역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 187
제1절 적정 검색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 통계 187
가. 인천공항 1터미널 기초 통계 187
나. 인천공항 2터미널 기초 통계 193
다. 김해공항 기초 통계량 200
제2절 연구의 방법론 207
가. 이론적 배경 207
나. 용어의 정리 208
다. 표본크기 산정 방법 209
제3절 검색비율 시뮬레이션 분석 211
가. 검출효율 산출 211
나. 시뮬레이션 : 신뢰수준 214
제4절 검역 효율화를 위한 적정검색비율 산출 233
가. 적정 검색비율 산출을 위한 가정 233
나. 적정 검색비율 산출 결과 234
다. 적정검색비율 산출 240
제5절 소결 : 검역 효율화 방안을 위한 분석 결과 242
가. 적정 검색편수 산출 243
나. 적정검색비율 산출 244
다. 검역 X-ray에 의한 적정검색비율 산출 245
라. 탐지견에 의한 적정검색비율 산출 247
마. 적정검색비율에 따른 동물검역관 인력 산출 249
바. 현재의 동물검역관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최대 검색비율 252
제6장 연구종합 및 결론 257
제1절 국제공항 수하물 검사의 비용편익분석 257
가. 이론적 배경 257
나. 비용추정 258
다. 편익 추정 266
라. 비용 편익 분석 결과 267
마. 정량적·정성적 비용 편익 분석 결과 269
제2절 국제공항 수하물 검사의 적정검색비율 연구 종합 270
가. 초기하분포모형을 통한 적정검색비율 산출 과정 270
나. 국제공항 수하물 검사의 적정검색비율 분석모형 설정 273
다. 국제공항 수하물검사의 검색비율평가 및 적정검색비율 분석 274
라. 각 국제공항별 수하물검사의 적정검색비율 분석모형 결과 276
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통한 국제공항 수하물 검사의 타당성 평가 278
제3절 국제물류환경에 적합한 검색체계 연구 종합 280
가. 국제우편물류센터 280
나. 특급탁송화물센터 281
제4절 검역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 283
가. 동·축산물 검역 3D-엑스레이(X-ray)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283
나. 동물검역관의 근로조건 개선과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283
다. 국제수하물 검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공조 필요 284
라.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을 활용한 탐지견 배치 및 검역 수행 285
마. 국제우편물류센터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장비 도입·운영 286
바. 「우편물목록 이용한 검색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검색시스템 도입 추진 286
사. 우편·특송 검역 조직 개편 : 선별(검색) 업무와 신고 업무 분리 운영 287
아. 특급탁송화물 현장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력 강화 필요 289
자. 동·축산물 검역검사 시스템 입력방법 개선 289
차. 반입금지 동·축산물에 대한 홍보강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국 정보 공유로 검역효과 제고 290
참고문헌 292
판권기 293
[표 2-1] 동·축산물 검역업무 분야 30
[표 2-2]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33
[표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9
[표 2-4] 검역 단계별 ClQ 검역 인력 배치 내역 41
[표 2-5] 검역 단계별 탐지견 배치 내역 41
[표 2-6] 국제공항(인천·김해) 운항 편수 44
[표 2-7] 인천공항 이용 해외여행객 및 가축질병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 현황 45
[표 2-8] 인천공항 이용 항공화물 운송량 현황 45
[표 2-9] 김해공항 이용 해외여행객 및 가축질병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 현황 46
[표 2-10] 김해공항 이용 여객기 및 항공화물 운송량 현황 47
[표 2-11] 국내 국제공항 검역관 인력현황(인천공항/김해공항) 48
[표 2-12] 국내 국제공항 공무직 및 기타 인력현황(인천공항/김해공항) 48
[표 2-13] 국제공항 근무현황(인천공항/김해공항) 49
[표 2-14] 국내 국제공항 CIQ 운영현황(인천공항/김해공항) 49
[표 2-15] 국내 국제공항 휴대품검역건수 50
[표 2-16] 대륙별 휴대품 검역건수 현황 51
[표 2-17] 수입국가별 휴대품 검역결과 52
[표 2-18]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중국) 53
[표 2-19]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베트남) 53
[표 2-20]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몽골) 54
[표 2-21]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우즈베키스탄) 54
[표 2-22]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러시아) 55
[표 2-23]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미국) 55
[표 2-24]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태국) 56
[표 2-25]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카자흐스탄) 56
[표 2-26]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일본) 57
[표 2-27]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캄보디아) 57
[표 2-28] 인천공항 검색방법별 검역 현황 58
[표 2-29] 수입국가별 검역결과(인천공항) 58
[표 2-30]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중국) 59
[표 2-31] 수입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베트남) 59
[표 2-32] 수입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몽골) 60
[표 2-33] 수입국가별 품목 검역결과(우즈베키스탄) 60
[표 2-34]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러시아) 61
[표 2-35]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미국) 61
[표 2-36]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카자흐스탄) 62
[표 2-37]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태국) 62
[표 2-38]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캄보디아) 63
[표 2-39]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싱가포르) 63
[표 2-40] 김해공항 검색방법별 검역 현황 64
[표 2-41] 수입국가별 검역결과(김해공항) 64
[표 2-42]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베트남) 65
[표 2-43]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중국) 65
[표 2-44]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몽골) 66
[표 2-45]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필리핀) 66
[표 2-46]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러시아) 67
[표 2-47]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일본) 67
[표 2-48]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태국) 68
[표 2-49]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우즈베키스탄) 68
[표 2-50]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대만) 69
[표 2-51]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미국) 69
[표 2-52] 대륙별 탐지견 검역 현황 70
[표 2-53] 수입국가별 검역결과 70
[표 2-54]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중국) 71
[표 2-55]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베트남) 71
[표 2-56]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몽골) 72
[표 2-57]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우즈베키스탄) 72
[표 2-58]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러시아) 73
[표 2-59]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캄보디아) 73
[표 2-60]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미국) 74
[표 2-61]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카자흐스탄) 74
[표 2-62]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필리핀) 75
[표 2-63]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태국) 75
[표 2-64] 탐지인력 및 탐지견 현황 76
[표 2-65] 탐지인력 및 탐지견 운영현황(1/2) 76
[표 2-66] 탐지인력 및 탐지견 운영현황(2/2) 77
[표 2-67]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 1과 동·축산물 탐지실적 현황 79
[표 2-68] 인천공항 휴대품검역 1과 대륙별 탐지견 검역 현황 80
[표 2-69] 국가별 탐지견 검역결과 상위 10개국 80
[표 2-70]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중국) 81
[표 2-71]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베트남) 81
[표 2-72]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몽골) 82
[표 2-73]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우즈베키스탄) 82
[표 2-74]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러시아) 83
[표 2-75]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캄보디아) 83
[표 2-76]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카자흐스탄) 84
[표 2-77]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필리핀) 84
[표 2-78]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미국) 85
[표 2-79]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태국) 85
[표 2-80] 탐지인력 및 탐지견 현황 86
[표 2-81] 탐지인력 및 탐지견 운영현황(1/2) 86
[표 2-82] 탐지인력 및 탐지견 운영현황(2/2) 87
[표 2-83]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 2과 동·축산물 탐지실적 현황 87
[표 2-84] 대륙별 탐지견 검역 현황 88
[표 2-85] 국가별 탐지견 검역결과 상위 10개국 88
[표 2-86]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중국) 89
[표 2-87]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몽골) 89
[표 2-88]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미국) 90
[표 2-89]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러시아) 90
[표 2-90]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일본) 91
[표 2-91]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캄보디아) 91
[표 2-92]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캐나다) 92
[표 2-93]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베트남) 92
[표 2-94]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베트남) 93
[표 2-95]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프랑스) 93
[표 2-96] 탐지인력 및 탐지견 현황 94
[표 2-97] 탐지인력 및 탐지견 운영현황(1/2) 94
[표 2-98] 탐지인력 및 탐지견 운영현황(2/2) 94
[표 2-99] 김해공항 축산물 탐지실적 현황 95
[표 2-100] 대륙별 탐지견 검역 현황 95
[표 2-101] 수입국가별 검역결과 96
[표 2-102] 수입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중국) 96
[표 2-103]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베트남) 97
[표 2-104]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몽골) 97
[표 2-105]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러시아) 98
[표 2-106]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필리핀) 98
[표 2-107]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태국) 99
[표 2-108]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미얀마) 99
[표 2-109]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일본) 99
[표 2-110]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 결과(우즈베키스탄) 100
[표 2-111]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 결과(캄보디아) 100
[표 2-112] 탐지인력 및 탐지견 현황 101
[표 2-113] 탐지인력 및 탐지견 운영현황(1/2) 101
[표 2-114] 탐지인력 및 탐지견 운영현황(2/2) 102
[표 2-115] 국제우편물류센터 축산물 탐지실적 현황 102
[표 2-116] 대륙별 탐지견 검역 현황 103
[표 2-117] 국가별 탐지견 검역결과 상위 10개국 103
[표 2-118]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일본) 104
[표 2-119]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태국) 104
[표 2-120]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중국) 105
[표 2-121] 수입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미국) 105
[표 2-122]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미얀마) 106
[표 2-123]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미얀마) 106
[표 2-124]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프랑스) 107
[표 2-125] 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미얀마) 107
[표 2-126] 수입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필리핀) 108
[표 2-127] 수입국가별 탐지견 품목 검역결과(베트남) 108
[표 3-1] 국제우편 비교(2018년도 기준) 113
[표 3-2]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1. 9. 15.) 114
[표 3-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세부내용(1/3) 114
[표 3-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세부내용(2/3) 115
[표 3-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세부내용(3/3) 116
[표 3-6] 간이신고와 일반수입신고 절차 117
[표 3-7] 우편세관 업무·인력현황 118
[표 3-8] 공항 도착 처리물량 현황(전체물량) 119
[표 3-9] EMS 도착물량 월별 국가별 점유비(2019) 119
[표 3-10] EMS 도착물량 월별 국가별 점유비(2020) 120
[표 3-11] EMS 도착물량 월별 국가별 점유비(2021) 120
[표 3-12] 공항도착 처리물량 현황(중국물량) 121
[표 3-13] 국제우편검역 근무형태 125
[표 3-14] 국제우편검역 수입 검역 현황 125
[표 3-15] 대륙별 국제우편 검역 현황 127
[표 3-16] 국제우편 검색방법별 검역 현황 128
[표 3-17] 수입국가별 검역결과 128
[표 3-18]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일본) 129
[표 3-19]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태국) 129
[표 3-20]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중국) 130
[표 3-21]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미국) 130
[표 3-22]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미얀마) 131
[표 3-23]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캄보디아) 131
[표 3-24]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프랑스) 132
[표 3-25]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베트남) 132
[표 3-26]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독일) 133
[표 3-27]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뉴질랜드) 133
[표 3-28] 특송물품 통관 절차 세부내용 135
[표 3-29] 특급탁송화물검역 근무형태 135
[표 3-30] 특급탁송화물검역 수입 검역 현황 136
[표 3-31] 대륙별 특송 검역 현황 138
[표 3-32] 특송 검색방법별 검역 현황 139
[표 3-33] 국가별 특송 검역결과(상위 10개국) 139
[표 3-34]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미국) 140
[표 3-35]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뉴질랜드) 140
[표 3-36]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호주) 141
[표 3-37]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중국) 141
[표 3-38]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영국) 142
[표 3-39]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일본) 142
[표 3-40]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프랑스) 143
[표 3-41]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대만) 143
[표 3-42]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독일) 144
[표 3-43] 수입국별 품목 검역 결과(스웨덴) 144
[표 4-1] 검역 방법(2012~2017) 152
[표 4-2] 국제공항에서 불합격(압수)된 육류제품의 양(2012~2017) 152
[표 4-3]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상위 5개 육류 제품(2012년~2017년) 152
[표 4-4] 국가별 불합격 검역결과(2012년~2017년) 153
[표 4-5] 국제공항 탐지견 검역현황(2012~2017) 154
[표 4-6] 휴대품(동물) 수입 검역 실적(2019년) 158
[표 4-7] 일본 동물검역소 현황(공항기준) 158
[표 4-8] 동·식물 관련 법령 160
[표 4-9] 식품수의총국(DGAV)의 구성(10부 17과) 및 업무내용 161
[표 4-10] 포르투갈 국경검사소(BIP 공항기준) 162
[표 4-11] 러시아의 검역 및 식품검사 관련 인증서 목록 164
[표 4-12] 호주 국제우편 검역 현황 168
[표 4-13] 국제우편(항구)에서 불합격(압수)된 육류제품의 양(2012~2017) 169
[표 4-14] 도착 후 검역 시설에서 불합격 현황(동물기준) 171
[표 4-15] 국제우편(동물) 수입 검역 실적(2019년) 173
[표 4-16] 특송(동물) 수입 검역 실적(2019년) 174
[표 4-17] 128.1 특급탁송화물 176
[표 4-18] 해외 국제공항 휴대품 대표적 검역사례(한국·호주·일본) 180
[표 5-1] 인천공항 1터미널 검색방법별 검역 수 187
[표 5-2] 인천공항 1터미널 대륙별 검역 수 187
[표 5-3] 인천공항 1터미널 휴대품 국가별 적발건수 188
[표 5-4]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중국) 188
[표 5-5]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베트남) 189
[표 5-6]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우즈베키스탄) 189
[표 5-7]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몽골) 190
[표 5-8]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러시아) 190
[표 5-9]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카자흐스탄) 191
[표 5-10] 수입국가별 품목 검역결과(태국) 191
[표 5-11]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미국) 192
[표 5-12]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필리핀) 192
[표 5-13]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독일) 193
[표 5-14] 인천공항 2터미널 검색방법별 검역 수 193
[표 5-15] 인천공항 2터미널 대륙별 검역 수 194
[표 5-16] 인천공항 2터미널 국가별 검역결과 194
[표 5-17]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중국) 195
[표 5-18]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몽골) 195
[표 5-19]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미국) 196
[표 5-20]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러시아) 196
[표 5-21]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일본) 197
[표 5-22]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미얀마) 197
[표 5-23]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우즈베키스탄) 198
[표 5-24] 국가별 품목 검역결과(베트남) 198
[표 5-25] 수입국가별 품목 검역결과(캄보디아) 199
[표 5-26] 수입국가별 품목 검역결과(인도네시아) 199
[표 5-27] 김해공항 검색방법별 검역 수 200
[표 5-28] 김해공항 대륙별 검역 수 200
[표 5-29] 김해공항 휴대품 국가별 적발건수 201
[표 5-30]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중국) 201
[표 5-31]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베트남) 202
[표 5-32]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몽골) 202
[표 5-33]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러시아) 203
[표 5-34]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필리핀) 203
[표 5-35]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일본) 204
[표 5-36]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태국) 204
[표 5-37]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우즈베키스탄) 205
[표 5-38]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대만) 205
[표 5-39] 국가별 품목 검역 결과(미국) 206
[표 5-40] 휴대품 검출효율 211
[표 5-41] 입국 국가별 휴대품 검출효율(인천공항+김해공항) 212
[표 5-42] 입국 국가별 휴대품 검출효율(인천공항) 213
[표 5-43] 입국 국가별 휴대품 검출효율(김해공항) 213
[표 5-44] 신뢰수준 : 중국 216
[표 5-45] 신뢰수준 : 베트남 217
[표 5-46] 신뢰수준 : 우즈베키스탄 218
[표 5-47] 신뢰수준 : 몽골 219
[표 5-48] 신뢰수준 : 러시아 220
[표 5-49] 신뢰수준 : 카자흐스탄 222
[표 5-50] 신뢰수준 : 태국 222
[표 5-51] 신뢰수준 : 미국 224
[표 5-52] 신뢰수준 : 필리핀 225
[표 5-53] 신뢰수준 : 독일 226
[표 5-54] 신뢰수준 : 일본 226
[표 5-55] 신뢰수준 : 미얀마 227
[표 5-56] 신뢰수준 : 캄보디아 228
[표 5-57] 신뢰수준 : 인도네시아 229
[표 5-58] 신뢰수준 : 대만 229
[표 5-59] 신뢰수준 : 말레이시아 230
[표 5-60] 신뢰수준 : 홍콩 231
[표 5-61] 인천공항 T1 : 위험노선 신뢰수준 234
[표 5-62] 인천공항 T1 : 위험노선 적정 검색비율 235
[표 5-63] 인천공항 T1 : 전체노선 신뢰수준 235
[표 5-64] 인천공항 T1 : 전체노선 적정 검색비율 236
[표 5-65] 인천공항 T2 : 위험노선 신뢰수준 236
[표 5-66] 인천공항 T2 : 위험노선 적정 검색비율 237
[표 5-67] 인천공항 T2 : 전체노선 신뢰수준 237
[표 5-68] 인천공항 T2 : 전체노선 적정 검색비율 238
[표 5-69] 김해공항 : 위험노선 신뢰수준 238
[표 5-70] 김해공항 : 위험노선 신뢰수준 238
[표 5-71] 김해공항 : 위험노선 적정 검색비율 239
[표 5-72] 김해공항 : 전체노선 신뢰수준 239
[표 5-73] 김해공항 : 전체노선 신뢰수준 239
[표 5-74] 김해공항 : 전체노선 적정 검색비율 240
[표 5-75] 검색실행비율 vs. 적정 검색비율 241
[표 5-76] 검색실행편수 vs. 적정검색편수(1일 평균) 243
[표 5-77] 검색실행비율 vs. 적정검색비율 244
[표 5-78] 인천공항의 검역 X-ray에 의한 적정검색비율 247
[표 5-79]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의 탐지견에 의한 적정검색비율 248
[표 5-80] 검색비율(안)에 따른 필요 검역인력 251
[표 5-81] 현재의 동물검역관 인력으로 가능한 검색비율 253
[표 6-1] 가축방역분야 예산 현황 266
[표 6-2] 국제 수하물 검사의 비용 편익 분석 267
[표 6-3]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제 수하물 검사의 비용 편익 분석 268
[표 6-4] 검색실행비율 vs. 적정검색비율 274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22
[그림 2-1] 동물검역 조직 및 역할 27
[그림 2-2]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혁 28
[그림 2-3]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직도 29
[그림 2-4]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 30
[그림 2-5]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프로세스 36
[그림 2-6] 업무 배치도 및 흐름도 37
[그림 2-7] 업무 배치도 및 흐름도 38
[그림 2-8] 인천공항 입국장 CIQ 사무실 배치도 46
[그림 2-9] 김해공항 입국장 CIQ 사무실 배치도 47
[그림 3-1] 국제우편물 통관절차(관세청) 118
[그림 3-2] 통관우편물 처리 프로세스 122
[그림 3-3] 국제우편물 통관 흐름도 123
[그림 3-4] EMS 및 소포우편물 처리 프로세스 124
[그림 3-5] 국제우편검역 조직도 124
[그림 3-6] 국제우편 검역 프로세스 126
[그림 3-7] 특송물품 통관 절차 프로세스 134
[그림 3-8] 특급탁송화물검역 조직도 135
[그림 3-9] 특급탁송화물검역 프로세스 138
[그림 4-1] 호주 통관 및 검역 프로세스 150
[그림 4-2] 호주 검역하는 장소(시드니공항기준) 151
[그림 4-3] 호주 불합격 적발건수 높은 국제공항(육류제품 기준) 153
[그림 4-4] 호주 불합격 감지하는 방법(육류제품 기준) 154
[그림 4-5] 일본 동물검역소 조직도 156
[그림 4-6] 수출입 축산물 검역 프로세스 157
[그림 4-7]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 조직도 159
[그림 4-8] 포르투갈 식품수의총국(DGAV) 조직도 161
[그림 4-9] 동식물위생감독청 조직도 163
[그림 4-10] 동식물위생감독청 통관 및 검역 프로세스 164
[그림 4-1] 몽골의 기술감독청 조직도 165
[그림 4-11] 몽골 기술감독청 통관 및 검역 프로세스 166
[그림 4-12] 호주 국제우편시설 생물보안 위험물품(동·식물) 불합격 건수 168
[그림 4-13] 호주 국제우편 위험관리시스템 프로세스 169
[그림 4-14] 호주 특송(화물) 통관 관리 시스템 170
[그림 4-15] 일본의 국제우편 통관절차 172
[그림 4-16] 일본의 특송화물 통관절차 174
[그림 4-17] 미국의 특송화물 검사절차 176
[그림 4-18] 캐나다의 국제우편 검역절차 178
[그림 4-19] 캐나다의 특송화물 검사 절차 179
[그림 4-20] 캐나다의 특송화물 통관절차 179
[그림 5-1] 초기하분포(Hypergeometric distribution) 207
[그림 5-2] 인천공항 T1 : 위험노선 신뢰수준 234
[그림 5-3] 인천공항 T1 : 전체노선 10개국 신뢰수준 235
[그림 5-4] 인천공항 T2 : 위험노선 신뢰수준 236
[그림 5-5] 인천공항 T2 : 전체노선 신뢰수준 237
[그림 6-1] T1 검색실행편수 및 적정검색편수의 초기하분포(전체국가) 예시 271
[그림 6-2] T1 검색실행편수 및 적정검색편수의 초기하분포(위험 10개국) 예시 272
[그림 6-3] 국제공항 수하물검사의 적정 검색비율 분석모형 273
[그림 6-4] 인천공항 제1터미널 적정검색비율 분석모형 결과 276
[그림 6-5]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적정검색비율 분석모형 결과 277
[그림 6-6] 김해공항 적정검색비율 분석모형 결과 278
[그림 6-7] 사회적 편익 비용 분석 모형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