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편 입법조사회답 10
Ⅰ. 입법조사회답의 의의와 업무수행 원칙 11
1. 입법조사회답의 정의 11
2. 입법조사회답의 의의 11
가. 의의 11
나. 특징 12
3. 입법조사회답 업무수행 원칙 13
Ⅱ. 수준 높은 조사회답의 기준 15
1. 호응성 15
2. 정확성 16
3. 명확성 18
4. 객관성 19
5. 중립성 20
6. 간결성 21
7. 적시성 22
Ⅲ. 업무 수행 절차 23
1. 입법조사요구의 방법 23
가. 요구자의 범위 23
나. 입법조사요구의 방법 23
2. 입법조사요구 접수 및 배정 24
가. 입법조사요구의 접수 및 배정 24
나. 담당조사관의 지정 25
3. 질의분리의 기준 및 방법 26
4. 회답서 공동작성의 방법 27
5. 회답서의 검토 및 결재 28
가. 검토 28
나. 결재 29
6. 회답서 제공 방법 29
Ⅳ. 입법조사회답의 방법 32
1. 자료조사 및 분석 방법 32
가. 참고문헌 조사 및 기존연구 검토 33
나.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정부 자료 요구 36
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 분석 37
2. 회답서 작성 방법 38
3. 인용 등의 원칙과 저작권 문제 41
4. 회답기한의 준수 42
5. 회답의 제한 사유 43
6. 외부전문가의 활용 45
7. 의원실과의 소통 49
Ⅴ. 입법조사회답 유형별 사례 51
1. 입법 개선 의견 제시 51
2. 정책 개선 의견 제시 63
3. 국내외 현황자료 제공 73
4. 주요국 입법 및 정책 사례 비교 87
5. 국내외 통계자료의 제공 94
6. 정부 자료 제공 96
7. 입법동향 조사 99
8. 국정과제 실천 현황 자료 제공 104
9. 법률안 검토 105
10. 기존 연구 109
제2편 보고서 116
Ⅰ. 개요 117
1. 작성 원칙 117
가. 주제의 시의성 117
나. 조사·분석 및 기술의 객관성 117
다. 자료의 정확성 118
라. 정치적 중립성 118
마. 입법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실용성 118
2. 주제 및 유형 118
가. 주제 118
나. 유형 119
(1) 심층보고서 122
(2) 현안보고서 122
(3) 국정감사 보고서 123
(4) 기타 보고서 123
(5) 정기간행물 124
3. 작성 124
가. 작성절차 124
나. 집필 기준 125
4. 심의 및 평가 125
가.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사항 125
나. 보고서 심의 및 평가 126
5. 발간 126
가. 편집 126
나. 인쇄 126
다. 배포 127
라. 홍보 127
Ⅱ. 보고서별 작성법 128
1. NARS 입법·정책 128
가. 정의 128
나. 작성방향 128
다. 작성방법 129
라. 작성형식 129
마. 작성절차 129
바. 작성예시 131
2. NARS 입법영향분석 133
가. 정의 133
나. 작성방향 133
다. 작성방법 134
라. 작성형식 134
마. 작성절차 134
바. 작성예시 136
3. NARS 현안분석 137
가. 정의 137
나. 작성방향 137
다. 작성방법 137
라. 작성형식 138
마. 작성절차 138
바. 작성예시 140
4. 이슈와 논점 141
가. 정의 141
나. 작성방향 141
다. 작성방법 141
라. 작성형식 141
마. 작성절차 142
5. 외국 입법·정책 분석 144
가. 정의 144
나. 작성방향 144
다. 작성방법 144
라. 작성형식 144
마. 작성절차 145
바. 작성예시 146
6. 국정감사 이슈 분석 147
가. 정의 147
나. 작성방법 및 구성 147
다. 작성절차 148
제3편 홍보 150
Ⅰ. 언론 151
1. 보도자료 작성 151
2. 취재요청 대응 153
Ⅱ. 홍보 154
1. 간행물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154
2.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부여 신청 156
가. 구조 156
나. 부여 대상 157
다. 부여 절차 157
3. 간행물 표준 디자인 준수 157
가. 시그니처 체계(Signature System) 158
나. 색상 체계(Color System) 159
다. 타이포그래피 체계(Typography System) 161
라. 표지 디자인(Cover Design) 162
마. 심벌마크 및 워드마크(Symbol mark & Word mark) 163
4. 기타 164
가. 기타보고서 발간 164
나.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분석 예산 사업 관련 표기 165
제4편 정보화 168
Ⅰ. 사무처 정보시스템 안내 169
1. 국회전자문서시스템 169
2. 국회전자메일시스템 169
3. 국회인적자원관리시스템 169
4.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170
Ⅱ. 입법조사처 정보시스템 안내 171
1. 통합관리시스템 171
2.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172
3. NARS보고서서비스(국회전자문서시스템〉국회정보시스템) 172
Ⅲ. 정보시스템 사용 안내 173
1. 정보시스템 계정 생성 및 로그인 173
2. 입법조사회답 (통합관리시스템) 174
3. 망분리PC (업무망/인터넷망) 175
4.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175
Ⅳ. 정보화 주요 연락처 176
제5편 외부출강 178
Ⅰ. 외부출강 허가 179
Ⅱ. 외부출강 행정절차 181
1. 기본 절차 181
2. 상세 절차 182
3. 연가·출장 등 복무처리 184
Ⅲ. 외부출강 등 관련 FAQ 185
제6편 부록 194
Ⅰ. 입법조사회답서 작성 범례 195
Ⅱ. 입법조사회답 관련 규정 201
1.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 업무에 관한 내규 201
2.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210
Ⅲ. 간행물 원고작성기준 및 서식 216
1. 간행물 원고작성기준 216
2. 보고서 발간계획서(심층보고서, 예시) 264
판권기 265
[뒷표지]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