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배경 25
2. 연구 목적 2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7
1. 연구 범위 27
2. 연구 방법 27
제2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30
제1절 주요 인구구조의 변화 31
1. 인구감소 31
2. 인구구조의 변화 35
제2절 인구구조 변화 관련 사회적 이슈와 대응 45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의 변화 45
2.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 52
3.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57
제3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분야의 영향분석 65
제1절 문화정책 사업과 연구과제 분석 66
1.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현황 분석 66
2. 문화정책 관련 연구 경향 69
제2절 문화분야 영향분석을 위한 분석틀 73
1. 문화정책의 영역별 접근 73
2. 분석틀 75
제3절 문화분야의 영향 분석 77
1. 문화 향유 영역의 변화 77
2. 창작과 매개 영역의 변화 92
3. 기반 영역의 변화 105
제4절 분석에 따른 정책 영역별 제안 116
1. 생애주기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116
2. 경력을 갖춘 인력 양성과 우수인재 활용 118
3. 지역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 124
제4장 정책 대응 방향 127
제1절 문화정책의 변화 방향 128
1. 문화정책을 위한 인구 개념 설정 128
2. 정책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전환 135
3. 문화매력도로 지역 개념 재편 137
제2절 새로운 접근 사례 141
1. 문화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의 돌봄문제 접근 141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 진흥 144
제5장 결론 149
참고문헌 153
ABSTRACT 159
판권기 161
〈표 2-1〉 연도별 출생아수 및 사망자 수 추이(2010~2020) 32
〈표 2-2〉 연령기준 변경에 따른 고령화 지표 추계 36
〈표 2-3〉 OECD 주요국의 고령화 비율 변화와 소요연수 37
〈표 2-4〉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2019년): 전체가구와 비교 38
〈표 2-5〉 지역별 외국인수 현황(비율) 40
〈표 2-6〉 인구정책 관련 정책연구사업 과제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 48
〈표 2-7〉 생애주기별 주요 여성노동시장 참여 장려정책 54
〈표 2-8〉 성별ㆍ연령별 1인가구의 특성 구분 58
〈표 2-9〉 지자체별 1인가구 지원정책(대표사례) 59
〈표 2-10〉 지역유형별 인구정책 가이드라인 예시 62
〈표 3-1〉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정책 사업 리스트('21년 예산사업 기준) 67
〈표 3-2〉 문화정책의 인구관련 연구사업 목록 69
〈표 3-3〉 인구구조의 변화의 주요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정책 사업 대응 74
〈표 3-4〉 인구구조의 문화분야 영향분석을 위한 분석틀과 문화분야 이슈 발굴 76
〈표 3-5〉 문화예술행사 관람율(직접관람): 연령별 변화추이 77
〈표 3-6〉 문화예술행사 관람율(간접관람): 연령별 변화추이 78
〈표 3-7〉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연령별 변화추이 79
〈표 3-8〉 문화예술교육 경험율: 연령별 변화추이 80
〈표 3-9〉 연령별 문화예술 관련 지출 월평균 금액(문화예술관련 비용 지출자 해당) 81
〈표 3-1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21년 예산) 86
〈표 3-11〉 유아ㆍ아동ㆍ청소년 대상 문화향유사업 리스트('21년 예산사업 기준) 87
〈표 3-12〉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관련 추진계획: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91
〈표 3-13〉 지역별 신입생 100명 이상 미달 대학 92
〈표 3-14〉 대학교육 과정별 예체능계열 학과수와 재적학생수의 변화(2015년과 2020년 비교) 93
〈표 3-15〉 문화 관련 법률에 명시된 문화인력과 교육(양성)에 대한 내용 96
〈표 3-16〉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생 대상 교육현항 조사: 2015~2019년 99
〈표 3-17〉 대학교육 과정별 예체능계열의 유학생 수(2020년 기준) 100
〈표 3-18〉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2007~2019년) 100
〈표 3-19〉 국내 비자제도 개괄 102
〈표 3-20〉 최근 5년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비자 입국 인원수 102
〈표 3-21〉 지역 인구요인과 문화기반시설 현황 분석시 사용한 변수와 자료출처 105
〈표 3-22〉 기술통계 분석 결과 107
〈표 3-23〉 지역의 인구요인별 집단 구분 결과 107
〈표 3-24〉 지역의 인구요인과 문화시설 이용자수 비교 108
〈표 3-25〉 지역의 인구요인이 문화시설 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 109
〈표 3-26〉 지역의 인구요인과 문화시설 설립년수 비교 110
〈표 3-27〉 지역의 인구요인이 문화시설 설립 년수에 미치는 영향 110
〈표 3-28〉 전국 지자체별 문예회관 수 112
〈표 3-29〉 년도 별 문예회관 건립 현황 113
〈표 3-30〉 인구소멸위험지역과 문예회관 현황 114
〈표 3-31〉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2단계 사업 목록(16개 대학) 118
〈표 4-1〉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 내용(2019년) 133
〈표 4-2〉 아동돌봄 관련 정책 현황: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142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29
[그림 2-1]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화: 대체출산율과 초저출산율 수준의 변화 31
[그림 2-2]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예측 시나리오 32
[그림 2-3]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2017~2067) 33
[그림 2-4] 한국의 학령인구 구성비 전망(1980~2060) 34
[그림 2-5] 한국의 학령인구 추이 및 전망(2017~2067) 34
[그림 2-6] OECD 주요국의 고령화 비율(65+인구 비율) 35
[그림 2-7] OECD 주요국의 노인부양비 비율(65+인구/15~64세 인구 비율) 36
[그림 2-8] 1인가구의 비중 변화 37
[그림 2-9]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비중(2019년) 38
[그림 2-10] 가구별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 참여 비율 39
[그림 2-11] 코로나19로 인한 여가생활의 변화 39
[그림 2-12] 이주배경인구의 추이 전망(2017~2040년) 41
[그림 2-13] 이주배경인구 유소년인구 및 학령인구 전망(2017~2040년) 41
[그림 2-14]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1970~2070) 42
[그림 2-15] 수도권 연령별 순이동률과 전입사유별 순이동 42
[그림 2-16] 시도별 총인구 증감 추이(2017~2047년) 43
[그림 2-17] 시도별 생산연령인구(15~64세) 증감률 추이(2017년 대비 2047년) 43
[그림 2-18] 지역소멸위험 현황 비교(2005년과 2019년) 44
[그림 2-19]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전략 46
[그림 2-20] 한국의 인구변화 전망 53
[그림 2-21] 주요국가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2019년 기준) 54
[그림 2-22]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 상황의 악순환 61
[그림 2-23] 공공시설 집약화 예시(일본의 공공시설 최적화 사업) 63
[그림 3-1] '인구구조 변화와 국내관광 정책 방향' 연구과제의 주요내용 71
[그림 3-2] '지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연계방안' 연구과제의 주요내용 72
[그림 3-3] 연령별 문화향유율의 변화 전망 82
[그림 3-4] 연령별 문화소비인구의 변화 추정 83
[그림 3-5] 전세계 세대별 소비력 전망 84
[그림 3-6]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변화 88
[그림 3-7] 향후 1년이내 문화예술교육 이수 의향의 변화 89
[그림 3-8]/[그림 3-9] 문화분야 전문인력 대상 교육훈련 담당 기관 현황 98
[그림 3-9] 지역별 문예회관 수 및 인구 백만명당 시설수 112
[그림 4-1] 교류-관계-정주인구의 단계별 위치 132
[그림 5-1]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 152
요약표목차
〈표 1〉 인구구조의 문화분야 영향분석을 위한 분석틀과 문화분야 이슈 9
요약그림목차
[그림 1]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