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예술인 산재보험소개 11
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한가? 13
1. 예술인 산재보험은? 15
2.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 16
3. 산재보험의 장점 17
4. 주요 개념 설명 18
FAQ로 알아보는 예술인 산재보험 꿀팁 19
예술인 산재보험 일반 19
Q1.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19
Q2. 직장을 다니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직장 산재보험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19
Q3.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진작가인데, 최근 한 기업의 홍보실 사진 담당자로 입사 예정입니다. 직장 산재보험 가입 예정자인데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20
Q4. 프리랜서 방송작가입니다. 제가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0
타 보험과의 관계 20
Q5. 산재보험의 '보수 등급'이 여타 보험의 비용과 요율에 영향을 주나요? 20
Q6.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보험은 해지해도 되나요? 21
Q7. 민간 상해보험과 중복 지원이 되나요? 21
Q8. 산재보험이 다른 민간보험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21
수혜자 인터뷰 I. 극단 대표 & 배우 유학승 23
02. 가입ㆍ납부ㆍ변경ㆍ해지 방법 27
예술인은 산재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는가? 29
1. 가입 방법 31
2. 보험료 선택과 납부 33
3. 변경과 해지 35
FAQ로 알아보는 예술인 산재보험 꿀팁 37
보험 가입 37
Q9.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37
Q10. 극단 단원들과 함께 산재보험에 단체 가입이 가능한가요? 37
Q11. 영화 분야의 프리랜서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38
Q12. 사업자등록된 예술 단체의 대표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38
Q13. 원로 화가인데 대리인을 통해서 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38
Q14.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 '보수 등급'으로 소득 신고가 되는 건가요? 38
Q15. 재단을 통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9
보험료 납부 39
Q16.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39
Q17.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9
Q18. 장기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
Q19. 예술활동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40
Q20.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할 때만 보험료를 낼 수는 없나요? 40
Q21. 보험이 만기되면 기존 납입금이 환급되나요? 40
Q22. 월 납부 보험료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41
보험료 미납과 해지 41
Q23. 미납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41
Q24. 지난 3월 계약 종료 후, 쉬다가 최근 10월 예정된 새로운 공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예술활동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42
Q25. 산재보험 해지 이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42
Q26. 올해 2월 1일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4월 보험료가 미납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5월 20일에 연극 공연 중 부상을... 42
수혜자 인터뷰 II. 배우 이다해 43
03. 산재보험 혜택 47
산재보험 혜택(보험급여 종류) 49
1. 요양급여 51
2. 휴업급여 52
3. 장해급여 53
4. 간병급여 54
5. 기타 55
FAQ로 알아보는 예술인 산재보험 꿀팁 57
산재보험 혜택 범위 57
Q27. 산재보험의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57
Q28. 연기자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드라마 녹화 중 얼굴과 목 부상을 입었는데 어떤 보험 적용을 받게 되나요? 57
Q29. 진료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58
Q30.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도 보장해 주나요? 58
Q31. 해외에서의 예술활동 중 다쳤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58
Q32.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연극배우입니다. 연극 출연 계약 후 사설학원에서 교습을 받던 중 다쳐도 적용이 되나요? 58
Q33.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구두로 출연을 확정하고 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 청구가 가능한가요? 59
Q34. 예술활동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59
Q35. 예술활동을 위해 촬영장으로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59
휴업급여, 유족 보상 연금 등 60
Q36.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입니다. 활동 중 재해를 당해 병원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하는 중에 취업하면 휴업급여가 중단되나요? 60
Q37.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유족은 배우자 없이 보수 6등급의 25세 이상 자녀 1명입니다 60
Q38. 유족보상연금의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60
수혜자 인터뷰 III. 미술작가 장성진 61
04. 보험급여청구 65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67
1. 청구 절차와 방법 69
2. 청구 조건 71
3. 불승인의 경우 72
4. 산재 지정 의료기관 73
FAQ로 알아보는 예술인 산재보험 꿀팁 75
산재보험금 청구 75
Q39.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75
Q40. 방송과 연극 무대를 오가며 활동하는 배우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방송 촬영 도중 부상을 입고 바로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 받은 경우도 본인이... 76
Q41. 최초 치료 시 발견되지 않은 추가 부상이 발견되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76
Q42. 요양 치료 후 재발하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76
Q43. 보험료 미납 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올해 2월 1일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4월 보험료가 미납되었습니다.... 77
Q44. 국내 회사와 계약하고 해외 활동 중 재해 발생 시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77
Q45. 상황이 위급해서 먼저 자비로 치료를 완료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78
Q46. 산재보상 청구 과정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78
산재 치료 병원 78
Q47. 치료 중 병원을 옮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78
[참고자료] 79
1. 예술활동증명 안내 80
2. 접수 기간ㆍ방법 및 결과 공고 81
3. 서면계약 의무화 82
4.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 종류 예시 94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소개 96
판권기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