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Ⅰ. 서론 22
1. 배경 22
2. 선행연구 24
3. 연구 방법 29
4. 연구 범위 30
Ⅱ. 예술활동증명제도의 현황 31
1.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및 변화 과정: 2012~2017 34
1)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 2012년 34
2)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 2014년 42
3) 지역문화정책에서 예술활동증명제도의 활용 57
2. 활동 승인/ 미승인 현황 분석 및 시사점 60
1)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증명 완료 현황 60
2)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분석(2012년~2018년) 72
3) 예술활동증명 승인 미완료자 분석(2012년~2018년) 93
4) 예술활동증명 승인/미완료자 분석 요약 및 시사점 99
3. 예술활동증명 심의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04
1) 예술활동증명 심의제도의 목적 105
2) 예술활동증명 심의 시스템 106
3) 예술활동증명 세부 심의 기준 115
4) 심의위원별 예술활동증명 결과 분석 120
4. 평가 및 소결 122
Ⅲ. 예술활동증명제도의 개선 방향 123
1. 개선 방향 123
2.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개선(안) 128
1)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스템의 개선 제안 128
2) 활동인정의 기준 개선 제안 132
3) 예술활동증명 심의제도 개선 제안 140
4)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 144
Ⅳ. '예술활동증명 지침' 개정(안) 148
1. 제안 배경 148
2. 조치(안) 148
Ⅴ. 결론 159
참고문헌 161
[별첨 1] 15개 예술분야의 하위 분류체계 구성(안) 예시 162
[별첨 2] 공청회 자료 174
[별첨 3] 데이터분석 자료 190
[별첨 4] 유관단체 의견청취 기본자료 195
판권기 208
[표 Ⅰ-1] 선행연구 목록 24
[표 Ⅰ-2] 예술인 자격증명의 요소 26
[표 Ⅰ-3]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 프레임 27
[표 Ⅰ-4]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표 Ⅱ-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현황 31
[표 Ⅱ-2]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대상(안) 33
[표 Ⅱ-3] 문학 내 세부 장르 52
[표 Ⅱ-4] 사례: 부산문화재단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 공고 58
[표 Ⅱ-5] 예술활동증명제도 신청 현황 61
[표 Ⅱ-6] 예술활동증명 신청 결과 61
[표 Ⅱ-7]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62
[표 Ⅱ-8] 예술활동증명 기준별 예술활동증명 결과 현황 63
[표 Ⅱ-9] 연령 범주별 예술활동증명 승인 결과 64
[표 Ⅱ-10] 예술활동증명 신청 결과에 따른 평균연령 65
[표 Ⅱ-11] 예술활동증명 신청 결과별 평균 신청횟수 66
[표 Ⅱ-12] 예술활동증명 결과에 따른 신청횟수 비교 66
[표 Ⅱ-13] 예술활동증명 신청 장르별 분포 67
[표 Ⅱ-14] 장르별 예술활동증명 승인결과 69
[표 Ⅱ-15] 예술활동증명 승인 미완료(횟수기준) 건의 신청방법 분포 70
[표 Ⅱ-16] 장르별 예술활동증명 갱신 횟수 71
[표 Ⅱ-17]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지역분포 73
[표 Ⅱ-18]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유효기간 73
[표 Ⅱ-19]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활동유형 75
[표 Ⅱ-20]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평균 활동유형 개수 75
[표 Ⅱ-21]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활동유형(복수응답처리) 76
[표 Ⅱ-22]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활동 장르 77
[표 Ⅱ-23]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활동 장르 개수 78
[표 Ⅱ-24]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연령대 79
[표 Ⅱ-25]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무형문화재 이수여부 80
[표 Ⅱ-26] 활동 장르별 활동유형 81
[표 Ⅱ-27] 활동장르별 연령범주 82
[표 Ⅱ-28] 활동장르별 유효기간 84
[표 Ⅱ-29] 지역별 활동유형 85
[표 Ⅱ-30] 지역별 주요 장르 분포 86
[표 Ⅱ-31] 지역별 연령분포 87
[표 Ⅱ-32] 활동유형별 유효기간 89
[표 Ⅱ-33] 활동유형별 연령 범주 90
[표 Ⅱ-34] 연극분야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활동유형 91
[표 Ⅱ-35] 연극분야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활동 장르(복수 선택 포함) 91
[표 Ⅱ-36] 연극분야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세부 활동내용 92
[표 Ⅱ-37] 연극분야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연령별 세부 활동내용 93
[표 Ⅱ-38] 예술활동증명 승인 미완료자 활동유형 94
[표 Ⅱ-39] 예술활동증명 승인 미완료자 활동유형(복수응답처리) 94
[표 Ⅱ-40] 예술활동증명 승인 미완료자 활동장르(복수응답처리) 95
[표 Ⅱ-41]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신청인 기준) 신청방법 96
[표 Ⅱ-42] 예술활동증명 승인 미완료자 장르별 활동유형 97
[표 Ⅱ-43] 예술활동증명 승인 미완료자 장르별 주요 신청유형 98
[표 Ⅱ-44] 연도별 신의위원 위촉 인원 현황 106
[표 Ⅱ-45] 심의위원 직업 현황 108
[표 Ⅱ-46] 심의위원 위촉 일자 109
[표 Ⅱ-47] 심의위원 활동 년 수 110
[표 Ⅱ-48]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심의 프로세스 111
[표 Ⅱ-49] 심의위원 심의비 기준 114
[표 Ⅱ-50] 예술활동에 관한 기준 115
[표 Ⅱ-51]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118
[표 Ⅱ-52] 심사위원별 예술활동증명 완료비율 120
[표 Ⅱ-53] 장르/심사위원별 예술활동증명 완료비율 121
[표 Ⅲ-1] 예술인활동 증명 기준 125
[표 Ⅲ-2] 의견수렴 현황 126
[표 Ⅲ-3] ISNI 컨소시엄 업무 협약 체결 단체 129
[표 Ⅳ-1] 각 부문별 예술활동증명제도 세부 개선방안(안) 148
[표 Ⅳ-2] 개정 방안 152
[표 Ⅳ-3] 예술인복지법 검토(안) 157
[그림 Ⅱ-1]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63
[그림 Ⅱ-2] 연령 범주별 예술활동증명 승인 결과 65
[그림 Ⅱ-3] 예술활동증명 신청 장르별 분포 68
[그림 Ⅱ-4]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유효기간 74
[그림 Ⅱ-5]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활동유형 75
[그림 Ⅱ-6]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연령대 79
[그림 Ⅲ-1]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범위 123
[그림 Ⅲ-2]/[그림 Ⅲ-3]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제안 131
[그림 Ⅲ-3]/[그림 Ⅲ-4]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데이터 구축 방향 131
별첨표목차
[표 Ⅴ-별첨-1] 방송산업 스태프 직무 구분(예시) 163
[표 Ⅴ-별첨-2] 네이버 영화의 제작진 분류 기준 (신과 함께) 164
[표 Ⅴ-별첨-3] 영화산업 분야 직무 구분(예시) 165
[표 Ⅴ-별첨-4] 연극장르 직무 166
[표 Ⅴ-별첨-5] 연극장르 직무 구분(예시) 167
[표 Ⅴ-별첨-6] 캐릭터산업 직무분류안 168
[표 Ⅴ-별첨-7] 애니메이션산업 직무분류안 168
[표 Ⅴ-별첨-8] 음악산업 직무 분류안 169
[표 Ⅴ-별첨-9] 만화산업 직무분류안 169
[표 Ⅴ-별첨-10] 연극/ 뮤지컬산업 직무분류안 169
[표 Ⅴ-별첨-11] 영화산업 직무분류산업 171
[표 Ⅴ-별첨-12] 방송산업 직무분류산업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