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 목적 2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5
1. 연구 범위 25
2. 연구 방법 26
제2장 고용안전망의 개념 및 정책 동향 27
제1절 고용안전망의 개념과 정책 범위 28
1. 고용안전망의 개념 28
2.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29
3. 고용안전망의 정책 범위 32
제2절 고용안전망 관련 정책 동향 34
1.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고용안전망 34
2.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38
3. 코로나19 지원 고용대책 42
제3절 종합분석 45
제3장 고용안전망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47
제1절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관련 제도 분석 48
1. 고용보험제도 48
2.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업종) 지원 제도 52
3.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54
제2절 국외 고용안전망 사례 분석 58
1. OECD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58
2. 관광 분야 정책대응 사례 분석 75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81
제4장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실태 분석 및 사각지대 진단 83
제1절 관광산업 노동시장 특성 및 변화 84
1. 관광산업 고용현황 84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88
제2절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실태 분석 101
1.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현황 101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107
제3절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실태 파악을 위한심층인터뷰 결과 114
1. 조사 개요 114
2. 심층인터뷰 결과: 여행업 117
3. 심층인터뷰 결과: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124
4. 심층인터뷰 결과: 국제회의기획업(PCO) 131
5. 분석결과 종합 138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41
1.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실태분석 결과 141
2.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진단 142
제5장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 145
제1절 관광산업 고용안전망의 필요성 146
제2절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과 과제 150
1.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150
2. 업종별ㆍ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사각지대 해소 157
3. 관광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162
4.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165
5. 정책과제 종합 170
제6장 결론 및 제언 172
제1절 결론 173
제2절 정책 제언 175
참고문헌 179
ABSTRACT 183
판권기 185
〈표 1-1〉 연구방법 26
〈표 2-1〉 2019년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30
〈표 2-2〉 국정과제 - 일자리 안전망 강화 세부 과제 34
〈표 2-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고용ㆍ사회 안전망 강화 35
〈표 2-4〉 고용노동부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정책 사업 36
〈표 2-5〉 2022년 우리의 고용안전망 모습 37
〈표 2-6〉 예술인 고용보험 40
〈표 2-7〉 특고ㆍ플랫폼 종사자 확대 계획 40
〈표 2-8〉 코로나19 고용대책 42
〈표 2-9〉 코로나19 고용대책 - 특별고용지원업종 43
〈표 2-10〉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안 44
〈표 3-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추가지원 내용 53
〈표 3-2〉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 비교 55
〈표 3-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57
〈표 3-4〉 국외의 고용 지원 사례 종합 82
〈표 4-1〉 관광사업체 수 총괄표 84
〈표 4-2〉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85
〈표 4-3〉 2019년 세부 업종별 고용형태 87
〈표 4-4〉 전년 대비 휴직자수 변화(업종별) 88
〈표 4-5〉 전년 대비 퇴직자수 변화(업종별) 89
〈표 4-6〉 임금근로자 규모 90
〈표 4-7〉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91
〈표 4-8〉 고용보험 가입률 91
〈표 4-9〉 종사상 지위별 고용보험 가입률 92
〈표 4-10〉 산업별 사업장 현황 93
〈표 4-11〉 산업별 피보험자 현황 94
〈표 4-12〉 산업별 피보험 상실자 현황 95
〈표 4-13〉 산업별 피보험 수급자격인정자 현황 96
〈표 4-14〉 산업별 실업급여 지급인원 현황 98
〈표 4-15〉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지원 현황 99
〈표 4-16〉 산업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현황 100
〈표 4-17〉 2021년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현황 102
〈표 4-18〉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현황 103
〈표 4-19〉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현황 104
〈표 4-20〉 업종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현황 104
〈표 4-21〉 규모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현황 105
〈표 4-2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107
〈표 4-23〉 직종별 신청자 수 108
〈표 4-24〉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이력 109
〈표 4-25〉 소득 감소율 112
〈표 4-26〉 심층인터뷰 조사 계획 114
〈표 4-27〉 심층인터뷰 참여자 현황 115
〈표 4-28〉 심층인터뷰 질의 내용 116
〈표 4-29〉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139
〈표 5-1〉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제도 156
〈표 5-2〉 업종별 주요 교육현황(2021년) 162
〈표 5-3〉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관광 인력 교육 프로그램(2021년) 163
〈표 5-4〉 관광 부문 주요 자격증 현황 164
〈표 5-5〉 관광산업 고용관련 통계 현황 165
〈표 5-6〉 문화체육관광부 인력 실태조사 현황 166
〈표 5-7〉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 현황 168
〈표 5-8〉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169
[그림 1-1] 감염병 확산이 관광분야에 미치는 영향 21
[그림 1-2] 관광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22
[그림 1-3]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 23
[그림 2-1] 사회안전망의 범위 28
[그림 2-2] 고용형태별 고용보험의 법적ㆍ실질적 사각지대 개념 31
[그림 2-3] 고용안전망 확충 과정 32
[그림 2-4]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중 고용안전망 정책 34
[그림 2-5]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37
[그림 2-6]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 38
[그림 2-7]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39
[그림 2-8] 산재보험 적용 직종(특고) 유형 분류 41
[그림 3-1] 조선업 특별고용지원대책 구조 52
[그림 3-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54
[그림 3-3] OECD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58
[그림 3-4] 전 세계 코로나19 관광분야 위기 대응 조치 75
[그림 3-5]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스위스 호텔에서 취한 조치 78
[그림 3-6] 향후 필요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의견 79
[그림 4-1] 관광사업체 종사자 업종별 구성비 85
[그림 4-2] 관광사업체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구성비 추이 86
[그림 4-3] 전년 대비 무급 및 유급 휴직자수 변화 89
[그림 4-4] 전년 대비 피보험자 증감률(%) 94
[그림 4-5] 전년 대비 피보험 상실자 증감률(%) 96
[그림 4-6] 전년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증감률(%) 97
[그림 4-7] 전년 대비 실업급여 지급인원 증감률(%) 98
[그림 4-8]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 105
[그림 4-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06
[그림 4-10]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업종 피보험자 수 증감률 비교 106
[그림 4-11] 신청자 연령별 분포 110
[그림 4-12] 소득구간 분포: 직종별 111
[그림 4-13] 소득감소율 분포: 직종별 112
[그림 4-14] 여가 및 관광 관련 종사원 소득 현황 113
[그림 4-15] 여가 및 관광 관련 종사원 근무 기간 113
[그림 4-16]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결과 144
[그림 5-1] 2019년 기준 업종별 입직률 및 이직률 147
[그림 5-2] 주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현황 147
[그림 5-3] 연령별 종사자 분포 148
[그림 5-4]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151
[그림 5-5] 전국민 고용보험가입 비중 추산 결과 152
[그림 5-6] 2019년 기준 호텔업 종사자 고용형태(객실 종사자 기준) 158
[그림 6-1]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시장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