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및 정산 관련근거 6
02.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수행절차 8
01. 총칙 10
01. 적용범위 10
02. 용어의 정의 11
03. 보조사업자의 의무 13
02. 교부 14
01. 보조금 교부조건 14
0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산정기준 16
03. 집행 17
01. 보조금 사용방법 17
02. 별도 계정 21
03. 계약 체결 22
04. 자부담 집행방법 25
05.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홍보 의무 26
04. 이월 및 변경 27
01. 보조사업비 이월 27
02. 보조사업비 변경 28
05. 정산 및 반납 29
01. 회계검증 29
02. 정산보고서 제출 31
03. 집행잔액 반납 32
04. 보고서 심사 33
06. 반환 및 제재 34
01. 보조금의 반환 34
02. 제재부가금 부과 35
03. 강제징수 36
07. 사후관리 38
01. 정보공시 38
02. 중요재산 공시 39
03. 회계감사 40
04. 자료보관 41
03. 보조비목별 정산기준 및 증빙서류 42
01.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44
01. 부정수급 유형 분류 44
02. 부당집행 유형 분류 및 사례 45
02. 보조비목별 산정기준 및 내역 46
01. 인건비 46
02. 운영비 48
02-1. 일반수용비 49
02-2. 공공요금 및 제세 51
02-3. 피복비, 급량비 52
02-4. 특근매식비 52
02-5. 일ㆍ숙직비 53
02-6. 임차료 54
02-7. 유류비 등, 차량비 등 55
02-8. 시설장비유지비 56
02-9. 복리후생비 57
02-10. 일반용역비 58
02-11. 관리용역비 58
02-12. 기타운영비 59
03. 여비 60
04. 업무추진비 62
05. 연구개발비 64
06. 포상금 등 65
07-1. 고용부담금 66
07-2. 민간경상보조 66
08. 자치단체 경상보조 67
09. 건설비 68
09-1.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69
09-2. 시설비 69
09-3. 감리비, 시설부대비 70
10. 유형자산, 무형자산 71
04. 기관별 정산절차 72
01. 민간보조사업자 74
01. 정산 절차 74
02. 정산보고서 제출 첨부서류 75
02. 지방자치단체(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 포함) 76
01. 정산 절차 76
02. 지자체 기금이자 산정방식 77
03. 매칭사업 유의사항 78
04.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 유의사항 79
05. 별첨: 서식 및 양식 80
01. 교부 82
[별첨 1] 기금 관리계좌 82
[별첨 2] 청렴서약서 83
02. 집행 84
[별첨 3] 수당 등 수수료 집행내역서 84
[별첨 4] 상품권 지급내역서 85
[별첨 5] 수익금 발생 내역서 86
[별첨 6] 검수조서 87
[별첨 7] 준공통보서 :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 88
[별첨 8] 분기별 실적보고서 :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엑셀) 89
03. 정산 90
[별첨 9]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90
[별첨 10] 지자체 보조사업 기금이자 산정내역(엑셀) 93
[별첨 11] 간접보조사업 확인서류(엑셀, 불인정내역) 94
[별첨 12] 부가세 등 환급(공제) 신고서 95
06. 관련법령 및 지침 등 9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98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37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문체부, 기재부) 18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문체부, 기재부) 200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문체부, 기재부) 210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문체부, 기재부) 218
기재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사업 관련부분 발췌) 221
판권기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