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방법 및 내용 24
가. 연구방법 24
나. 연구내용 26
3. 기대효과 28
Ⅱ.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정책분석 29
1.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30
가. 디지털 성범죄 개념 30
나. 관련 법률 검토 31
다. 선행연구 검토 36
2. 디지털 성범죄 공식통계 현황 38
가. 전국 디지털 성범죄 추이 분석 38
나. 디지털 성범죄 지역별 현황 분석 40
다. 대구지역 디지털 성범죄 추이 분석 42
라.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및 피해자 분석 44
3. 디지털 성범죄 정책 분석 47
가. 정부 47
나. 대구시 49
Ⅲ. 대구지역 디지털 성범죄 판례분석 51
1. 조사개요 52
가. 분석내용 53
2. 분석결과 53
가. 범죄특성 53
나. 피해자특성 59
다. 범죄자특성 60
3. 시사점 62
Ⅳ. 대구지역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64
1. 조사개요 65
가. 조사내용 65
나. 설문조사 개요 66
2. 분석결과 68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8
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실태 69
다. 디지털 성범죄 인지 및 심각성 인식 76
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 및 대처 84
마.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 및 처벌 101
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두려움 106
사. 디지털 성범죄 불안감 및 발생 원인 109
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 인식 113
자.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 요구도 118
3. 시사점 122
Ⅴ. 결론 및 정책제안 127
1. 결론 및 정책방향 128
2. 정책제안 130
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캠페인 130
나. 유형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개발 131
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점검 및 점검기기 대여 132
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환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133
마. 특화상담소 역할강화 및 시스템 정비 134
바. 포털 사이트 게시판 게시문구 및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135
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136
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지회복 프로그램 운영 137
참고문헌 138
[부록 1] 설문지 141
판권기 149
〈표 Ⅱ-1〉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 33
〈표 Ⅱ-2〉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38
〈표 Ⅱ-3〉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0년-2019년) 39
〈표 Ⅱ-4〉 디지털 성범죄 지역별 현황 비교 41
〈표 Ⅱ-5〉 대구지역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5년-2019년) 42
〈표 Ⅱ-6〉 대구지역 성풍속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5년-2019년) 44
〈표 Ⅱ-7〉 성범죄자 연령별 특성(2013-2018) 45
〈표 Ⅱ-8〉 카메라 등 이용찰영죄 피해자 특성(2013-2018) 45
〈표 Ⅱ-9〉 대구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성별 피해자 특성(2-10월) 46
〈표 Ⅱ-10〉 대구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피해유형(2-10월) 46
〈표 Ⅱ-11〉 2017년 대책수립상황과 최근 디지털 성범죄 양상 비교 48
〈표 Ⅱ-12〉 2020년 4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결과 개선내용 49
〈표 Ⅲ-1〉 대구 카메라 등 이용촬영 관련 1심 판례 52
〈표 Ⅲ-2〉 2020년 대구지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1심 판례 범죄특성 분류 55
〈표 Ⅲ-3〉 2020년 대구지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발생시간별 범죄 발생 장소 57
〈표 Ⅲ-4〉 대구지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형벌과 경합범 유무 58
〈표 Ⅲ-5〉 대구지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1심 판결 형벌과 재범 유무 59
〈표 Ⅲ-6〉 2020년 대구지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피해자 특성 60
〈표 Ⅲ-7〉 2020년 대구지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 특성 61
〈표 Ⅳ-1〉 설문지의 구성 66
〈표 Ⅳ-2〉 모집단 및 표본 추출 67
〈표 Ⅳ-3〉 응답자 일반사항 68
〈표 Ⅳ-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현황(평일) 70
〈표 Ⅳ-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목적 72
〈표 Ⅳ-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 여부 차이 74
〈표 Ⅳ-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오프라인 만남 여부 차이 75
〈표 Ⅳ-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인지도 77
〈표 Ⅳ-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심각도 78
〈표 Ⅳ-10〉 행위별 디지털 성범죄 인지 여부 80
〈표 Ⅳ-1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디지털 성범죄 인식 차이 81
〈표 Ⅳ-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인식 차이 82
〈표 Ⅳ-13〉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심각성 정도 83
〈표 Ⅳ-14〉 불법촬영 구입, 불법촬영 시청에 대한 성별 심각성 인식 차이 84
〈표 Ⅳ-15〉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별ㆍ유형별 피해 경험 86
〈표 Ⅳ-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89
〈표 Ⅳ-1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시 대처 91
〈표 Ⅳ-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도움 받은 피해자 지원 기관 92
〈표 Ⅳ-19〉 도움 받은 유형별 피해자 지원 만족도 93
〈표 Ⅳ-2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94
〈표 Ⅳ-2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피해경험 후 가장 힘들었던 점 차이 96
〈표 Ⅳ-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차이 97
〈표 Ⅳ-2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간접경험 99
〈표 Ⅳ-2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간접경험 시 대응 차이 100
〈표 Ⅳ-25〉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가해 경험 102
〈표 Ⅳ-2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해 행위로 처벌받은 경험 104
〈표 Ⅳ-2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행위 시 지인 반응 105
〈표 Ⅳ-28〉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 두려움 106
〈표 Ⅳ-29〉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가 될까 두려운 대상 108
〈표 Ⅳ-3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주관적 불안감 차이 110
〈표 Ⅳ-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로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 인식 차이 111
〈표 Ⅳ-3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발생 원인 인식 차이 113
〈표 Ⅳ-3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 여부 차이 115
〈표 Ⅳ-3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인지도 116
〈표 Ⅳ-3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중요도 117
〈표 Ⅳ-3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성 119
〈표 Ⅳ-3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성 차이 120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27
[그림 Ⅱ-1] 성범죄 유형별 추이변화(전국) 40
[그림 Ⅱ-2] 성범죄 유형별 추이변화(대구) 43
[그림 Ⅳ-1] 온라인 서비스 이용 현황(평일) 69
[그림 Ⅳ-2] 온라인 서비스 이용 목적 71
[그림 Ⅳ-3]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 여부 차이 73
[그림 Ⅳ-4]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 여부 차이 75
[그림 Ⅳ-5] 디지털 성범죄 인지도 76
[그림 Ⅳ-6] 디지털 성범죄 심각도 78
[그림 Ⅳ-7] 행위별 디지털 성범죄 인지 여부 79
[그림 Ⅳ-8]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심각성 정도 83
[그림 Ⅳ-9]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 경험 85
[그림 Ⅳ-10]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88
[그림 Ⅳ-11]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시 대처 90
[그림 Ⅳ-12] 도움 받은 피해자 지원 기관 92
[그림 Ⅳ-13]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94
[그림 Ⅳ-14] 피해경험 후 가장 힘들었던 점 95
[그림 Ⅳ-15]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97
[그림 Ⅳ-16] 디지털 성범죄 간접경험 98
[그림 Ⅳ-17] 디지털 성범죄 간접경험 시 대응 100
[그림 Ⅳ-18]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 경험 101
[그림 Ⅳ-19] 가해 행위로 처벌받은 경험 104
[그림 Ⅳ-20] 디지털 성범죄 행위 시 지인 반응 105
[그림 Ⅳ-21] 디지털 성범죄 주관적 불안감 109
[그림 Ⅳ-22] 주로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 111
[그림 Ⅳ-23] 디지털 성범죄 발생 원인 112
[그림 Ⅳ-2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 여부 114
[그림 Ⅳ-2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인지도 116
[그림 Ⅳ-2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중요도 117
[그림 Ⅳ-2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성 118
[그림 Ⅴ-1] 디지털 성범죄 정책방향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