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18
Ⅱ. 지방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논의 20
1.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및 지방 의료인력 공급 확충 대책 20
가. 2019년 지역의료 강화 대책(2019. 11. 11.) 20
나.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2020. 7. 23.) 21
다. 2020년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2020. 12. 13.) 24
라.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과 지역 의료인력 확충(2021. 6. 2.) 25
2. 의료계의 지방 의료 인력 대책 31
가. 대한의사협회 31
나. 대한병원협회 31
다. 대한간호협회 33
3. 학계 의견 34
가. 의사 인력 확충에 비판적 입장 34
나. 의사 인력 확충에 적극적 입장 38
다. 의사 인력 확충의 구체적 대안 39
라. 지역의사 양성의 성공요인 39
마. 의사 확충의 대안적 접근 40
바. 전문간호사의 의사 인력 대체에 대한 코크란 연구 41
Ⅲ. 의료인력 수급 및 분포 현황 43
1. 개요 43
2. 의료인력 공급 및 분포 44
가. 의사인력 공급 추이 44
나. 간호인력 공급 추이 51
3. 의료인력 수요 추이: 의료이용량 56
4. 의료인력 과부족 논의 58
5. 종합 64
가. 의사 64
나. 간호사 66
Ⅳ. 주요국 지방 의료서비스 인력 공급 방안 69
1. 일본 69
2. 미국 72
가. 국가 수준의 취약지역 의료인력 지원방안 72
나. 개별 의과대학의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양성 전략 73
다. 미국 WWAMI 프로그램 74
3. 호주 75
4. OECD 국가의 의료인력의 지역간 분포와 해법 77
Ⅴ. 지방 의료인력 대책에 대한 평가 82
1. 정부의 지방 의료인력 대책에 대한 평가 82
2. 의료계의 지방 의료인력 대책에 대한 평가 84
3. 학계전문가의 지방 의료인력 대책에 대한 평가 86
Ⅵ. 지방 의료서비스 인력 공급체계 개선방안 88
1.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칙 88
2. 지역분권형 책임의료체계의 구축 88
가. 책임의료체계의 원칙 89
나. 지역 책임의료모형 90
3. 지역분권형 책임의료체계 하에서 의료인력의 확충 방안 93
가. 의료인력 확충 시 고려 사항 93
나. 의사 인력의 확충 94
다. 간호사 인력의 확충방안 98
참고문헌 100
〈표 0-1〉 의사 인력의 지역 확충 방안에 대한 평가 16
〈표 2-1〉 공중보건장학간호사 및 지역간호사 양성 계획 (안) 26
〈표 2-2〉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개요 28
〈표 2-3〉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성과 지표 29
〈표 3-1〉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법 43
〈표 3-2〉 의사인력 추이(2010~2019년) 45
〈표 3-3〉 시도별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 및 전문의 수 47
〈표 3-4〉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47
〈표 3-5〉 2020년 시도별ㆍ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 49
〈표 3-6〉 2020년 시군구별ㆍ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 50
〈표 3-7〉 간호인력(간호사) 추이(2010~2019년) 51
〈표 3-8〉 간호인력(간호조무사) 추이(2010~2019년) 52
〈표 3-9〉 시도별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 54
〈표 3-10〉 2020년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간호인력 수 55
〈표 3-11〉 2019년 시도별 의료이용량 및 의료인력 56
〈표 3-12〉 OECD 국가 대비 인력 및 의료이용 추이(2020-2018년) 59
〈표 3-13〉 지역별 거점공공병원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 전문의 수 63
〈표 3-14〉 지역별 거점공공병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과목별 필요 전문의 수 63
〈표 3-15〉 공공보건의료 인력부족 추계 참고 65
〈표 3-16〉 연도별 의료기관 주요 종별 신규간호사 이직률 66
〈표 4-1〉 일본 지치의과대학과 지역의료 특례입학 특성 71
〈표 4-2〉 호주의 학생선발과 의무배치 결합 75
〈표 6-1〉 의사 인력의 지역 확충 방안에 대한 평가 98
[그림 0-1] 2019년 시군구별 의료이용량 및 의료인력 9
[그림 2-1] 17개 권역(시ㆍ도) 및 70개 지역(중진료권) 구분 30
[그림 3-1] 2020년 시도별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 및 전문의 수 46
[그림 3-2] 2020년 시도별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인력 수 53
[그림 3-3] 2019년 시군구별 의료이용량 및 의료인력 57
[그림 3-4] 시도별 의사인력 및 치료가능사망률 60
[그림 3-5]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성(2018년) 61
[그림 3-6]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성(2018년) 61
[그림 3-7] 시도별 2차 의료서비스 접근성(2018년) 62
[그림 4-1] OECD 국가의 도농간 의사 밀도 (2016년 및 근접 연도) 77
[그림 4-2] OECD 국가의 지역간 의사 밀도 (2016년 및 근접 연도) 78
[그림 4-3] 유럽 15개국의 의사 밀도의 지역간 격차(인구10만명당 의사수) 79
[그림 4-4] 유럽 15개국의 간호사(조산사) 밀도의 지역간 격차(인구10만명당 간호사(조산사 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