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결과 요약 10
1장 서론 17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2.1. 연구범위 19
1.2.2. 연구방법 22
1.3. 연구의 차별성 23
2장 천변고속화도로 운영 현황 25
2.1. 유료도로 현황 및 관련 규정 26
2.1.1. 유료도로 운영 근거 26
2.1.2. 유료 민자고속도로 운영현황 29
2.1.3. 유료도로 및 천변고속화도로의 쟁점 33
2.2. 천변고속화도로 운영현황 및 실적 35
2.2.1. 천변고속화도로사업의 개요 35
2.2.2. 요금구조 및 운영주체 36
2.2.3. 운영실적 38
2.3. 천변고속화도로 통행 특성 분석 43
2.3.1. 통행량 현황 및 추이 43
2.3.2. 통행특성 분석 46
2.3.3. 통행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57
3장 천변고속화도로 장래 여건 변화 분석 59
3.1. 교통여건의 변화 60
3.1.1. 장래 교통여건의 변화 60
3.1.2.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통행량 예측 65
3.2. 운영여건의 변화 68
3.2.1. 재무적 여건 변화 68
3.2.2. 제도적 여건 변화 71
3.3. 사업구조 개선 필요성 73
4장 천변고속화도로 효율화 방안 75
4.1. 요금체계 합리화 76
4.1.1. 대안의 검토 76
4.1.2. 요금체계 조정에 따른 통행량 예측 전제 77
4.1.3. 장래 통행량 및 수입금 예측 91
4.1.4. 경상이익 추정 102
4.1.5. 협약기간 종료후 교통량 및 수입금 예측 104
4.1.6. 소결 106
4.2. 운영합리화 방안 107
4.2.1. 버스전용차로 이용효율 극대화 방안 107
4.2.2. 친환경차 등 우대 방안 110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4
5.1. 결론 115
5.2. 정책 제언 116
참고문헌 118
판권기 3
[표 1-1] 연구배경 및 목적 19
[표 1-2] 주요 연구 내용 21
[표 1-3] 본 연구의 차별성 24
[표 2-1] 유료도로의 구분('20.12월 기준) 29
[표 2-2] 운영 및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현황('20.12월 기준) 31
[표 2-3] 전국 31개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20.12월 기준) 32
[표 2-4] 9개 민자고속도로 MRG 금액(2002~2016) 34
[표 2-5] 천변고속화도로 통행요금 구조 36
[표 2-6] 통행요금 기준차량 36
[표 2-7] 통행요금 감면차량 기준 37
[표 2-8]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실적 종합 39
[표 2-9] 통행당 수익 및 지출 원가 41
[표 2-10] 2004년 개통시 금융채무 현황 42
[표 2-11] 2020년 금융채무 현황 42
[표 2-12] 교통위험지원금 지원금액 42
[표 2-13]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량 변화 추이 44
[표 2-14] 분석기간별 월변동계수 46
[표 2-15]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량의 요일변동계수 47
[표 2-16] 통행차종분포 변화 50
[표 2-17] 천변고속화도로 구간별 통행속도(상행)_20㎞/h 이하 구간 53
[표 2-18] 구간별 최고, 최저 속도 시간대(상행) 54
[표 2-19] 천변고속화도로 구간별 통행속도(하행)_20km/h 이하 구간 55
[표 2-20] 구간별 최고, 최저 속도 시간대(하행) 56
[표 2-21] 통행특성분석 결과 요약 58
[표 3-1] KTDB 자료의 영향권 내 장래사업 기 반영 내역 60
[표 3-2] KTDB 자료의 영향권 내 장래사업 기 반영 내역 61
[표 3-3] 장래년도 도로 네트워크 추가 반영 내역 61
[표 3-4] 사업의 주요 내용 62
[표 3-5] 회덕IC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내용 64
[표 3-6] 천변고속화도로 주변 장래 교통수요예측 65
[표 3-7] 천변고속화도로 주변 장래 교통수요예측〈계속〉 66
[표 3-8] 천변고속화도로 주변 장래 교통수요예측〈계속〉 67
[표 3-9] 운영비 내역 68
[표 3-10]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 인원현황 68
[표 3-11] 영업소 운영 도급사 인원현황 69
[표 3-12] 현재의 추세 전제 상환가능액 추정 70
[표 3-13] 2017년 유료도로법 상세개정내용 72
[표 3-14] 2020년 유료도로법 상세개정내용 73
[표 3-15] 천변고속화도로 사업구조 개선 및 운영전략 재검토 필요성 74
[표 4-1] 2022~2031년까지의 요금체계 대안 76
[표 4-2] 2031년 이후의 요금체계 대안 77
[표 4-3] 장래연도 도로 네트워크 추가 반영 내역 79
[표 4-4] 개발계획 반영기준 80
[표 4-5] 사업지 주변 장래 개발계획 81
[표 4-6] 사이언스콤플렉스 토지이용계획 82
[표 4-7] 2024년 사이언스콤플렉스 장래 발생 교통량 83
[표 4-8]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토지이용계획 83
[표 4-9] 2024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장래 발생 교통량 84
[표 4-10] 추가 반영한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84
[표 4-11]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87
[표 4-12]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대전충청권) 88
[표 4-13] 도로부문 정산결과 개요 89
[표 4-14] 지점별 정산결과 90
[표 4-15] 적용 단위 요금 91
[표 4-16] 요금대안별 천변고속도로 장래 교통량 추정 결과 92
[표 4-17] 요금대안별 천변고속도로 장래 수입금 추정 결과 92
[표 4-18] 주변노선 장래 교통량 추정 결과_800원일 때 93
[표 4-19] 주변 노선 장래 교통량 추정 결과_1,000원일 때 94
[표 4-20] 주변 노선 장래 교통량 추정 결과_1,100원일 때 95
[표 4-21] 요금대안별 천변고속도로 장래 교통량 추정 결과 96
[표 4-22] 요금대안별 수입금 추정 결과 97
[표 4-23] 주변 노선 장래 교통량 추정 결과_800원 98
[표 4-24] 주변노선 장래 교통량 추정 결과_1,000원 99
[표 4-25] 주변노선 장래 교통량 추정 결과_1,100원 100
[표 4-26] 요금탄력성을 적용한 단순 장래 교통량 추정 101
[표 4-27] 요금수준별 2021-2031까지 추정 경상이익 102
[표 4-28] 800원일 때, 추정 경상이익 103
[표 4-29] 1,000원일 때, 추정 경상이익 103
[표 4-30] 1,100원일 때, 추정 경상이익 104
[표 4-31] 요금대안별 천변고속도로 장래 교통량 추정 결과 105
[표 4-32] 요금대안별 천변고속도로 장래 수입금 추정 결과 105
[표 4-33] 요금체계 대안별 비교 106
[표 4-34] 천변고속화도로 연결도로 광역BRT 운영 현황 107
[표 4-35] 구즉~세종연결도로 혼잡도 108
[표 4-36] 버스전용차로의 운영효율화 대안 109
[표 4-37] 유료도로의 차동별 할인기준 110
[표 4-38] 유료도로 할인 근거 111
[표 4-39] 전국 지자체 민자도로 요금할인율 112
[그림 1-1] 연구 대상 및 공간적 범위 20
[그림 1-2] 연구의 흐름 22
[그림 2-1] 9개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 대비 정부 투자비율 30
[그림 2-2]/[그림 2-1] 천변고속화도로 위치도 35
[그림 2-3]/[그림 2-2] (주)천변고속화도로 운영구조 38
[그림 2-4]/[그림 2-3] 통행당 평균 요금 40
[그림 2-5]/[그림 2-4]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량 변화추이(대/년) 43
[그림 2-6]/[그림 2-5] 2011~2020 통행량 증가율 및 추세 45
[그림 2-7]/[그림 2-6] 분석기간별 월변동 계수의 변화 47
[그림 2-8]/[그림 2-7] 요일별 통행량 변화(2005년~2010년) 48
[그림 2-9]/[그림 2-8] 시간대별 통행량 분포 49
[그림 2-10]/[그림 2-9] 시간대별 요금소별 방향별 통행량 분포(대/시) 49
[그림 2-11]/[그림 2-10] 대전시 도시내도로의 2010년 차종별 교통량 분포 50
[그림 2-12]/[그림 2-11] 천변고속화도로 시간대별 속도(상행) 52
[그림 2-13]/[그림 2-12] 천변고속화도로 시간대별 속도(하행) 52
[그림 3-1] 동측진입도로 사업 위치도 63
[그림 3-2] 회덕IC 연결도로 64
[그림 3-3] 이자비용 감축 과정 69
[그림 4-1] 교통수요 추정과정 85
[그림 4-2] 도로 교통량 정산 수행과정도 86
[그림 4-3] 정산지점도 89
[그림 4-4] 그요금대안별 교통량 예측 결과 97
[그림 4-5] 광역BRT 노선 위치도 107
[그림 4-6] 대전(구즉)~세종 연결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효율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