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1장 서론 34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5
2. 연구의 목적 36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36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7
1. 연구의 방법 37
2. 주요내용 37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38
2장 이론적 검토 39
1절 풀뿌리 민주자치의 이해 40
1.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민주자치의 개념 40
2. 풀뿌리 민주자치 제도화를 위한 이론 42
2절 민주자치회와 자치계획의 쟁점 45
1. 민주자치회 도입과정 45
2. 주민자치회 제도(vs. 주민자치위원회) 및 모델 비교 47
3. 주민자치회와 자치계획 쟁점 49
3장 주민자치정책 분석 53
1절 세종형 주민자치회 생태계 모형 및 구성현황 54
1. 세종시 주민자치정책: 5대 12대 과제 54
2.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 구성현황 55
3. 세종시 주민총회 현황분석 58
2절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정책분석 69
1. 주민자치 고도화 정책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69
2. 주민자치회 연계사업실행법인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76
3. 행정안전부 제안 주민자치회의 미래방향(안) 82
3절 지역주권법과 지역공동체권한위임법, 지역공동체주축조직 83
1. 지역공동체 참여정책 검토 83
2. 지역주권법과 지역공동체권한위임법안의 비교 94
3. 지역공동체주축조직 역할과 시사점 104
4장 세종시 주민자치회 인식 및 FGI 분석 114
1절 주민자치회 인식 분석 115
1. 조사대상 및 주요내용 115
2.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118
3. 기초통계분석 119
4. 집단별 인식차이 분석(T-Test, ANOVA) 122
5. 우선순위 및 교차분석 145
6. 항목별 종합평균 비교 및 읍ㆍ면ㆍ동별 역량분석 153
7. 분석결과를 통한 함의 169
2절 주민자치회 위원 및 전문가 대상 FGI 분석결과 170
1.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FGI 및 개방형 설문 170
2. 전문가 대상 FGI 212
3. FGI 분석결과를 통한 함의 217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9
1절 연구결과의 요약 220
2절 정책제언 229
참고문헌 243
[부록] 249
판권기 3
[표 2-1] 주민자치회 제도화의 흐름 46
[표 2-2]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제도 비교(세종시 차원) 47
[표 2-3]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구분 49
[표 2-4] 하고 싶은 일 vs. 해결할 과제 50
[표 2-5] 마스터플랜 vs. 액션플랜 51
[표 2-6] 조직 운영방식 vs. 공론장 운영방식 52
[표 3-1] 세종시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56
[표 3-2] 투표기간 및 개표행사 일시 58
[표 3-3] 유효표 현황 58
[표 3-4] 운영방식 및 주최주관 현황 59
[표 3-5] 주민참여 현황 및 주요의제 선정현황 59
[표 3-6] 주민총회 참여 성별 분석 62
[표 3-7] 주민총회 참여 연령별 분석 63
[표 3-8] 마을계획사업 및 주민제안사업 1순위 결과 64
[표 3-9] 주민총회 관련 업무개선 의견(담당자, 주민자치회 등) 67
[표 3-10] 금천구 참여인원 및 대상 69
[표 3-11] 금천구 주민자치회 FGI 결과 요약 69
[표 3-12] 주민자치회의 발전적 방향 및 미래상 70
[표 3-13]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발전방향 71
[표 3-14] 자치계획 고도화 과정 단계 및 주요내용 72
[표 3-15] 과제찾기공론장 기획 과정 단계 및 주요내용 73
[표 3-16] 주민총회 주요내용 73
[표 3-17] 문제진단공론장 운영 주요내용 74
[표 3-18] 연계수행법인 설립 과정 개요 78
[표 3-19] 주민자치회 연계사업실행법인 구축을 통한 사업분야 80
[표 3-20] 큰 사회(Big Society) / 지역주의(Localism) 의제의 주요 문서 95
[표 3-21] 지역공동체권한위임의 주요 문서 96
[표 3-22] 정책투입 및 이중나선 모델과의 관계 98
[표 3-23] 지역주의와 지역공동체권한위임의 이론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가정 103
[표 3-24] 지역공동체주축조직의 역할 110
[표 4-1] 설문조사 개요(안) 115
[표 4-2]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119
[표 4-3] 기초통계분석1 120
[표 4-4] 성별 차이분석(T-Test) 122
[표 4-5] 연령별 차이분석(ANOVA) 125
[표 4-6] 거주기간별 차이분석(ANOVA) 130
[표 4-7] 주민조직활동기간별 차이분석(ANOVA) 133
[표 4-8] 거주지역(읍ㆍ면ㆍ동)별 차이분석(ANOVA) 137
[표 4-9] 거주지역(생활권)별 차이분석(ANOVA) 141
[표 4-10] 거주지역별(읍ㆍ면ㆍ동) 지방의회와의 관계 교차분석 148
[표 4-11] 거주지역별(읍ㆍ면ㆍ동) 정책선호에 대한 교차분석 148
[표 4-12] 거주지역별(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참여동기에 대한 교차분석 149
[표 4-13] 거주지역별(읍ㆍ면ㆍ동) 참여방식에 대한 교차분석 149
[표 4-14] 거주지역별(생활권)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 150
[표 4-15] 거주지역별(생활권) 정책선호에 대한 교차분석 151
[표 4-16] 거주지역별(생활권) 주민자치회 참여동기에 대한 교차분석 151
[표 4-17] 거주지역별(생활권) 주민자치회 참여방식에 대한 교차분석 152
[표 4-18] 거주지역별(읍ㆍ면ㆍ동) 인식차이 분석(종합평균) 153
[표 4-19] 거주지역별(생활권) 인식차이 분석(종합평균) 155
[표 4-20] 주요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160
[표 4-21] 읍ㆍ면ㆍ동별 민관협력 역량 및 만족도ㆍ성과 분석 161
[표 4-22] 읍ㆍ면ㆍ동별 사회적자본 분석 163
[표 4-23] 읍ㆍ면ㆍ동별 정책선호 분석 165
[표 4-24] 읍ㆍ면ㆍ동별 민관협력 역량, 사회적자본 및 정책선호 분석(종합) 168
[표 4-25] 그룹별 FGI 및 개방형 질문 170
[표 4-26] 1생활권(한솔동 포함) 개방형 설문 주요내용 171
[표 4-27] 1생활권(한솔동 포함) FGI 요약 182
[표 4-28] 2생-4생활권 개방형 설문 주요내용 182
[표 4-29] 2-4생활권 FGI 요약 195
[표 4-30] 조치원읍 개방형 설문 주요내용 196
[표 4-31] 면 남북부 개방형 설문 주요내용 197
[표 4-32] 조치원, 면 남북부 FGI 요약 211
[표 4-33]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및 일정 212
[표 4-34] 전문가 FGI 요약 217
[표 5-1] 기초통계분석2 221
[표 5-2] 거주지역(읍ㆍ면ㆍ동)별 차이분석(ANOVA): 결과요약 223
[표 5-3] 거주지역(생활권)별 차이분석(ANOVA): 결과요약 224
[표 5-4] 개방형 설문결과 및 FGI 종합 226
[표 5-5] 전문가 FGI 요약 227
[그림 2-1] 초대된 공간과 민초의 공간 42
[그림 2-2]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마을지역공동체주축조직의 역할 43
[그림 2-3]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생태계 모형 44
[그림 2-4] 주민자치 모델 검토 48
[그림 3-1] 5대 분야 12개 과제 54
[그림 3-2]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생태계 모형 55
[그림 3-3] 주민총회 성별, 연령별 분석 62
[그림 3-4] 주민자치화 추진방향 70
[그림 3-5] 자치계획 고도화 과정 72
[그림 3-6] 문제진단공론장 주요내용 75
[그림 3-7] 자치계획 참여주체별 역할 75
[그림 3-8] 연계사업실행법인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통합방안 76
[그림 3-9] 주민자치회와 연계사업실행법인 진행방향 77
[그림 3-10]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모형 78
[그림 3-11] 주민자치회 연계사업실행법인 구축 모형도 79
[그림 3-12] 기존정책과 융합 모형 80
[그림 3-13] 연계사업실행법인 참여주체별 역할 81
[그림 3-14] 행정안전부 제안 읍ㆍ면ㆍ동 혁신(안) 82
[그림 3-15] 주민자치 미래방향(안) 82
[그림 3-16] 지역사회 참여정책의 원동력 85
[그림 3-17] 지역공동체 참여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변화 이론 89
[그림 3-18] 지역공동체 참여의 이중나선 90
[그림 3-19] 지역공동체권한위임의 이론의 변화 100
[그림 3-20] 지역주의 / 큰사회 이론의 변화 101
[그림 3-21] 잉글랜드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주축조직의 역할 108
[그림 3-22] 스코틀랜드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주축조직의 역할 109
[그림 3-23] 지역공동체주축조직의 역할 112
[그림 4-1] 정책선호 우선순위 145
[그림 4-2] 주민자치회에 참여한 동기 146
[그림 4-3]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방법 146
[그림 4-4] 지방의회와의 관계 147
[그림 5-1] 마을정부의 기초, 의사결정체와 사회연대 경제, 수행법인 개념도 236
[그림 5-2]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모형 238
[그림 5-3] 농촌형 주민자치회 모형 239
[그림 5-4] 기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조직의 구성도 240
[그림 5-5] 도시형 주민자치회 모형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