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5호 4
01. 미국의 거짓 정보 문제와 대응 방안 / 안서우 4
Ⅰ. 도입부 4
Ⅱ. 거짓 정보의 개념 5
Ⅲ. 거짓 정보와 관련된 문제들 8
Ⅳ. 거짓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와 법원의 판결 10
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거짓 정보 대응 18
Ⅵ. 비영리 사실검증 서비스 기관의 거짓 정보 대응 27
Ⅶ.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통한 거짓 정보 대응 29
Ⅷ. 결론 및 제언 32
참고문헌 34
02. 영국의 선거 보도 및 소셜 미디어 규제 현황 / 황수영 41
I. 첫머리에 41
Ⅱ. 영국의 선거 보도 규제 42
1. 인쇄 매체 선거 보도 규제 42
2. 영국의 선거 당일 보도 규제 46
3. 방송 매체 선거 보도 규제 48
4. 선거 보도 관련 언론 중재 사례 54
Ⅲ. 영국의 디지털 미디어 규제 현황 58
1. 영국 정당, 전통 매체 건너뛰고 디지털 캠페인에 초점 59
2. 현행 선거법의 한계 59
3.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61
4. 영국 의회, 페이스북 규제에 초점 63
Ⅳ. 끝머리에 65
참고문헌 67
03. 독일의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논의 / 정다은 70
Ⅰ. 들어가는 말 70
Ⅱ.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현황 72
1. 제20대 연방의회선거 사례 72
2.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국민 인식 75
3. 소결 77
Ⅲ.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78
1. 개관 78
2. 자율규제 79
3. 법적 규제 83
Ⅳ. 새로운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 94
Ⅴ. 나가는 말 95
참고문헌 98
04. 프랑스의 선거 관련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대응 방안: 법률적 규제를 중심으로 / 최지선 102
Ⅰ. 문제제기 102
Ⅱ. 프랑스의 허위정보에 관한 법적 규제 현황 103
1.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104
2. 선거법, 형법 등 기타 관련 법령 107
3. 2018년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 108
Ⅲ.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관련 쟁점 및 논의 111
1. 허위정보 및 정보 조작 근절 대응 방안의 필요 111
2. 법률 제정 과정 중 쟁점 112
Ⅳ.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례 120
Ⅴ. 결론 123
참고문헌 126
[부록] 129
05. 정책 보도가 실종된 일본 선거 보도의 과제 / 곽선영 137
Ⅰ. 들어가며 137
Ⅱ. 일본의 선거제도와 선거보도 139
1. 선거의 종류 139
2. 한국과 구별되는 일본 공직선거와 선거보도의 특징 140
Ⅲ. BPO 방송윤리검증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144
1. 선거와 방송의 관계 145
2. 2016년 선거보도의 윤리 문제에 대한 판단 149
3. 선거 보도와 언론의 역할에 관한 제언 153
Ⅳ. 양적 공평성에 기댄 언론 길들이기 : 자민당 요망서 154
Ⅴ. 방송시간'만' 늘어난 2017년 총선거 157
Ⅵ. 정세분석과 예측 중심 보도의 폐단 159
Ⅶ. 인터넷 선거운동과 페이크뉴스 시대의 선거보도 162
Ⅷ. 마치며 : 자민당 요망서의 그늘은 어디까지? 165
참고문헌 167
판권기 169
02. 영국의 선거 보도 및 소셜 미디어 규제 현황 / 황수영 43
〈표 1〉 IPSO 언론인 실천 강령 제1조 43
〈표 2〉 출구조사 공개 금지(Prohibition on publication of exit polls) 47
〈표 3〉 Ofcom 방송 규정 제5조 주요 내용 50
03. 독일의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논의 / 정다은 73
〈표 1〉 선거 시스템 및 방식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정정 73
05. 정책 보도가 실종된 일본 선거 보도의 과제 / 곽선영 138
〈표 1〉 2000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총무성, 2019a) 138
[그림 1] 문제가 된 2015년 4월 24일 더 타임스(The Times) 1면 45
[그림 2] 2015년 5월 2일 더 타임스(The Times) 1면에 실린 정정보도 46
[그림 3] 2020년 11월 6일 더 타임스가 보도한 스코틀랜드 독립 여론조사 관련 기사 56
[그림 4] 2015년 EU 탈퇴를 찬성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의 모습 57
[그림 5]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을 언론에 처음 알린 내부 고발자 크리스토퍼 와일리 62
[그림 6] 페이스북이 특정 유권자를 겨냥해 노출한 광고들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