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간사 / 박용석 13
요약 17
1장 서론 / 이창근 ; 류승민 37
2장 기후위기 현황 및 사회·경제적 영향 / 류승민 45
I. 서론 45
II. 온실가스 배출 현황 46
1.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47
2. 지역별 현황 49
3. 종사자 규모별 현황 51
4. 업종별 현황 53
5.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59
III.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61
1. 기후변화의 영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62
2. 기후변화와 노동 75
3. 기후위기와 에너지 빈곤 89
IV. 결론 103
3장 '정의로운 전환'의 구조적 제약과 현실화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 노사관계론적 접근 / 이창근 107
I. 서론 107
II. 정의로운 전환, 노사관계, 노동조합 108
1. 노사관계적 함의를 통해 본 정의로운 전환 109
2.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전략 111
3.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 대응전략 115
III. 정의로운 전환의 구조적 제약 116
1. 노동시장 유연화·분절화 116
2. 기업별 교섭체제 121
3. 노동배제 체제 123
IV. '정의로운 전환' 현실화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125
1.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구성 요소 125
2. 주요 노동정책 방향 127
V. 소결 : 경로 의존성 극복을 위한 노동조합 과제 133
4장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정책 평가 / 류승민 138
I. 서론 138
II.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둘러싼 논란 140
1.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 140
2. 시나리오를 둘러싼 논란 141
III. 문재인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의 성격 146
1. 에너지 정책 내용 및 평가 146
2. 기후정책 현황과 평가 156
IV. 소결 161
5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비판과 제도개선 방향 / 탁선호 164
I. 서론 164
II.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66
1. '한국판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166
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167
3. 관료 및 전문가들에 의한 이해관계 조정 171
4. '탈탄소 사회 이행 전략'이 아닌 '경제성장 전략' 172
5. 기후위기 시대의 국민 : 녹색 소비자 만들기 177
III.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노동전환의 문제점 179
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 179
2. 공정한 노동전환 :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 185
3.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제점 187
IV. 폐기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한계 190
1. 폐기된 법안의 주요 내용 190
2. 전환의 주체가 아닌 시혜와 보호 대상인 노동 191
3. 다양한 층위에서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문제의식 누락 192
V.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194
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제 또는 투쟁 과제 194
2. 노동의 집단적 권리 행사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재편 195
3.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제 확립 201
4.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및 기후일자리 확보 205
VI. 결론 209
6장 바이든 정부 기후·노동 정책과 시사점 / 김선철 212
I. 들어가며 212
II. 바이든 정부 정책의 맥락과 배경 215
1. 환경정의 215
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와 노동운동 고양 218
3. 2019년 그린뉴딜 결의안 224
4. 코로나19 지원 정책과 효과 227
III. 대선 시기 바이든의 기후·노동 정책 패키지 231
1. 대선 공약이 만들어지기까지 231
2. 바이든의 대선 공약 : '더 나은 미국 만들기(Build Back Better)' 237
IV.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와 정책 243
1. 당선 이후 행보 243
2. 취임 이후 바이든의 정책 패키지와 인프라 법안 250
3. 바이든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상원 예산안 257
4. 바이든 정책에 담긴 국제적 야망 263
V. 바이든 기후·노동 정책 평가 및 시사점 268
7장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자 인식조사 결과 분석 / 이창근 279
I. 조사 개요 279
II. 응답자 특성 280
III. 기후위기 체감도 283
1. 추상적 체감도 대 구체적 체감도 283
2. 구체적 체감도 ① : 기후위기로 영향받는 산업에 대한 인식 284
3. 구체적 체감도 ② : 일자리 영향에 대한 양면적 인식 287
4. 구체적 체감도 ③ : 기후위기 피해 예측 집단에 대한 인식 289
5. 소결 290
IV.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 평가 291
1. 전체적인 의견 분포 292
2. 고용형태별 구조조정 대응 평가 293
3. 부문별 구조조정 대응 평가 294
4. 사업체 규모별 구조조정 대응 평가 296
V. 기업별 교섭체제에 대한 평가 299
1. 전체적인 의견 분포 299
2. 고용형태별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300
3. 부문별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302
4. 사업체 규모별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304
VI. 기후위기 원인과 대응 원칙·정책 307
1. 기후위기 원인 307
2. 문재인 정부 기후대응 평가 308
3. 기후위기 대응 원칙 310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영역별 정책 필요성 312
5. 일자리 대책 318
6.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 320
VII. 기후위기 대응 주체 324
VIII. 요약 및 시사점 326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333
I. 요약 333
II. 시사점 348
참고문헌 352
판권기 358
〈표 2-1〉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량 비중 및 증감률(1990-2018) 48
〈표 2-2〉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50
〈표 2-3〉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표 2-4〉 종사자 규모별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52
〈표 2-5〉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유발계수 54
〈표 2-6〉 상위 14개 업종 55
〈표 2-7〉 요인분석의 결과 요약(기준년도 : 2015년) 56
〈표 2-8〉 생산효과 57
〈표 2-9〉 원단위효과 58
〈표 2-10〉 에너지 믹스효과 59
〈표 2-11〉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60
〈표 2-12〉 기후 인덱스 67
〈표 2-13〉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그것의 결정요인 73
〈표 2-14〉 기후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76
〈표 2-15〉 2009년 건설부문 산출량과 고용 승수(G20 대상) 80
〈표 2-16〉 기후대응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81
〈표 2-17〉 산업전환 시나리오 82
〈표 2-18〉 시나리오 ①, ②에 의해 선정된 업종 83
〈표 2-19〉 시나리오 ③, ④에 의해 선정된 업종 83
〈표 2-20〉 열파로 인한 사망률(2012년-2018년) 88
〈표 2-21〉 연도별,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현황 89
〈표 2-22〉 에너지 빈곤 기준 99
〈표 2-23〉 연도별 에너지 빈곤층 가구비율 100
〈표 2-24〉 소득분위별 에너지 빈곤층 가구비율 100
〈표 2-25〉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 101
〈표 2-26〉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 101
〈표 2-27〉 에너지 빈곤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현황과 전망 102
〈표 3-1〉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전략 유형 112
〈표 3-2〉 조선업 고용 추이 118
〈표 3-3〉 공공부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현황(2021.3기준) 120
〈표 3-4〉 '정의로운 전환' 주요 구성 요소 127
〈표 3-5〉 '정의로운 전환' 현실화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130
〈표 4-1〉 기업 규모별 온실가스 배출량 144
〈표 4-2〉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내용과 평가 147
〈표 4-3〉 2030년 발전량 전망 149
〈표 4-4〉 민자발전 설비용량 추이 152
〈표 4-5〉 기후정책 현황과 평가 156
〈표 4-6〉 이명박 정부 에너지 정책 성격 160
〈표 5-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169
〈표 5-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내용 180
〈표 5-3〉 '노동전환 지원법률안' 주요 내용 188
〈표 6-1〉 환경정의 가치와 혜택 247
〈표 7-1〉 조사 개요 279
〈표 7-2〉 소속 조직별 응답자 현황 280
〈표 7-3〉 응답자 특성 281
〈표 7-4〉 비정규직 노동자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 293
〈표 7-5〉 정규직 노동자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 294
〈표 7-6〉 민간부문 300인 이상 노동자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 297
〈표 7-7〉 민간부문 300인 미만 노동자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 297
〈표 7-8〉 공공부문 노동자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 298
〈표 7-9〉 정규직 노동자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301
〈표 7-10〉 비정규직 노동자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301
〈표 7-11〉 민간부문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305
〈표 7-12〉 민간부문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306
〈표 7-13〉 공공부문 노동자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306
〈표 7-14〉 영역별 정책 필요성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 인식 316
〈표 7-15〉 영역별 정책 필요성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 인식 317
[그림 2-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감률 47
[그림 2-2] 제조업 부문 종사자 규모별 온실가스 배출 51
[그림 2-3]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의 유형 63
[그림 2-4] 주요 체계적 위험의 동학에 대한 요약 64
[그림 2-5] 기후위기가 경제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65
[그림 2-6] 기후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66
[그림 2-7] 탄소세가 미치는 영향 68
[그림 2-8] 탄소세 부과 영향 69
[그림 2-9] 생산비중의 변화 70
[그림 2-10] 기후 정의의 내용 72
[그림 2-11] 지역별 고령층 및 비고령층의 온열질환자 발생률 74
[그림 2-12] 연령별 온열질환자 사망자수 74
[그림 2-13] 지역별 온열질환 사망자수 및 발생률 75
[그림 2-14] 기후변화로 인한 노동수명의 손실 78
[그림 2-15]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달성과 고용 창출 79
[그림 2-16] 열파로 인해 상실되는 노동시간 비율(G20대상, 1995-2030년, 1.5도씨 시나리오 가정) 86
[그림 2-17] 에너지 빈곤의 원인 91
[그림 2-18] 유럽의 전기요금 92
[그림 2-19] 폭풍으로 인해 겪게 된 어려움 96
[그림 2-20] 폭풍의 결과에 근거해, 다음 질문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 98
[그림 3-1] 조선업 다단계 도급구조와 고용구조 118
[그림 3-2] 임금교섭구조 변화 추이 122
[그림 4-1]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140
[그림 4-2]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141
[그림 4-3] 9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 설비용량 전망 148
[그림 4-4] 9차전력수급계획의 석탄 발전 전망 148
[그림 4-5] 판매시장 개방 형태 155
[그림 6-1] 미국의 상위 1%와 하위 50%의 세전 소득 비율 추이, 1962-2014 220
[그림 6-2] 밀레니얼 세대의 70%, '사회주의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221
[그림 6-3] 규모에 따른 주요 작업중단 행동에 참여한 노동자 수 222
[그림 6-4] 노동조합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 1936-2021 223
[그림 6-5] 미국인들은 기록상 가장 높은 비율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230
[그림 7-1]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인식 284
[그림 7-2] 기후변화·위기로 영향받는 제1·2순위 산업 285
[그림 7-3] 기후위기 영향 제1순위 산업에 대한 부문별 노동자 인식 286
[그림 7-4] 기후변화·위기 일자리 영향 인식 288
[그림 7-5] 기후위기로 인한 현재 직접 피해 노동자 비중 289
[그림 7-6] 기후변화·위기로 인해 피해 볼 집단에 대한 인식 290
[그림 7-7]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 평가 의견 분포 292
[그림 7-8] 부문별 구조조정 대응 평가 의견 분포 295
[그림 7-9]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에 대한 의견 분포 300
[그림 7-10] 부문별 기업단위 교섭체제 평가 의견 분포 303
[그림 7-11] 사업체 규모별 기업단위 교섭체제 평가 의견 분포 304
[그림 7-12] 기후변화·위기 주요 원인 307
[그림 7-13]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 의견 분포 308
[그림 7-14] 부문별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 의견 분포 309
[그림 7-15] 기후위기 대응 원칙에 대한 의견 분포 310
[그림 7-16] 사업장 규모별 기후위기 대응 원칙 의견 분포 311
[그림 7-17] 기후위기 대응 영역별 정책 의견 분포 313
[그림 7-18] 사업장 규모별 기후위기 대응 영역별 정책 의견 분포 314
[그림 7-19]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개편과정에서 제1·2순위 일자리 대책 318
[그림 7-20] 사업장 규모별 일자리 문제 해결책(1+2순위) 의견 분포 319
[그림 7-21]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 관련 인식 분포 321
[그림 7-22]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합 주력 정책에 대한 인식 분포 322
[그림 7-23] 부문별 노동조합 주력정책 인식 분포 323
[그림 7-24] 기후위기 대응 주체의 중요성 인식 분포 324
[그림 7-25] 주체별 기후위기 대응 적절성에 대한 인식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