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간사 / 박용석 14
요약 18
1장 서론 / 정경은 35
Ⅰ. 연구 필요성과 목적 35
Ⅱ. 코로나 시대, 산업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38
1. 코로나19와 노조의 대응 38
2. 디지털 경제 전환과 산업의 변화 42
3. 인구고령화와 산업별 노동의 변화 46
Ⅲ. 연구 구성과 방법 47
2장 항공운송 산업 위기와 노동조합의 과제 / 이승우 51
Ⅰ. 들어가며 51
1. 연구 배경과 목적 51
2. 연구 대상, 방법, 구성 53
Ⅱ. 항공운송 산업의 발전 과정과 고용 구조 55
1. 항공운송 산업 개관 55
2. 항공운송 산업의 발전 과정 70
3. 항공운송 산업의 고용 구조 89
Ⅲ. 코로나 팬데믹과 항공운송 산업 99
1.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운송 산업의 위기 99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항공운송 산업의 고용 실태 104
3. 코로나 팬데믹과 항공운송 산업의 미래 변수 111
Ⅳ. 노동조합의 현황과 대응 121
1. 항공운송 산업 내 노동조합 현황 121
2. 항공운송 노동의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 126
Ⅴ. 소결 134
1. 요약 134
2. 시사점과 과제 137
3장 코로나19와 호텔업 위기, 노동조합의 과제 / 정경윤 145
Ⅰ. 서론 145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45
2. 연구대상과 방법, 구성 146
Ⅱ. 호텔업의 특성과 변화 150
1. 호텔업의 특성 150
2. 호텔업 산업구조 변화 154
3. 호텔업 고용구조의 주요 특징 171
4. 정부 정책과 법·제도의 특징 182
Ⅲ. 노동조합의 현황과 대응 200
1. 노사관계 이해당사자 현황 200
2. 노동조합의 대응 201
Ⅳ. 소결 216
1. 요약 216
2. 시사점과 과제 220
4장 영화·영상제작산업 변화와 노동조합의 과제 / 이종수 225
Ⅰ. 서론 225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25
2. 연구 방법과 구성 228
Ⅱ. 영화·영상제작산업의 특성과 변화 230
1. 산업의 현황과 특성 230
2. 산업구조 및 산업환경의 변화 240
3. 고용구조 변화 247
4. 정부 정책과 법·제도 변화 260
Ⅲ. 노동조합의 현황과 대응 263
1. 노동조합 현황 263
2. 노동조합의 대응 269
Ⅳ. 소결 277
1. 요약 277
2. 시사점 278
5장 코로나19, 기술변화, 가전산업 유지보수서비스 노동조합의 과제 / 정경은 283
Ⅰ. 서론 283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83
2. 연구대상과 방법, 구성 285
Ⅱ. 가전산업 서비스부문의 특성과 변화 289
1. 가전산업 서비스부문의 현황과 특성 289
2. 가전산업 구조와 노동의 특성 변화 294
3. 고용구조 308
4. 정부 정책 315
Ⅲ. 노동조합의 현황과 대응 320
1. 노동조합 현황 320
2. 노동조합의 대응 323
Ⅳ. 소결 338
1. 요약 338
2. 시사점과 한계 341
6장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위기와 노동조합의 과제 / 허인 345
Ⅰ. 서론 345
1. 연구목적과 필요성 345
2. 연구대상과 방법 347
Ⅱ. 초·중등학교 현황과 학교 비정규직의 제도화 349
1. 초·중등학교 현황과 인원 구성 349
2. 학교 비정규직의 개념과 현황 355
3. 학교 비정규직의 제도화 과정과 노사관계의 변화 364
Ⅲ. 향후 변화 요인과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382
1. 변화 요인 382
2. 노조의 주요 현안과 대응 과제 394
Ⅳ. 소결 403
1. 요약 403
2. 시사점과 한계 405
결론 : 연구 종합과 시사점 / 정경은 ; 이승우 ; 정경윤 ; 이종수 ; 허인 409
Ⅰ. 연구 종합 409
Ⅱ. 연구 의미와 한계 416
참고문헌 418
판권기 436
〈표 1-1〉 기술혁신을 반영한 직업별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 비중 추정 43
〈표 1-2〉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직업의 변화 전망 45
〈표 2-1〉 제10차 표준산업분류에서의 항공 산업 범주 57
〈표 2-2〉 국적 항공사 현황(2019. 12. 31 기준) 60
〈표 2-3〉 15개 공항별 당기 순이익 변화 추이 62
〈표 2-4〉 운수업조사: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체 수 변화 89
〈표 2-5〉 운수업조사: 항공운송 산업의 종사자 수 변화(2007~2019) 91
〈표 2-6〉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체 수 변화(2007~2019) 92
〈표 2-7〉 항공운송 산업의 종사자 수 변화(2007~2019) 93
〈표 2-8〉 대항항공 고용 변화(2014~2019) 95
〈표 2-9〉 한국공항 고용 변화(2014~2019) 96
〈표 2-10〉 아시아나항공 고용 변화(2014~2019) 97
〈표 2-11〉 아시아나에어포트 고용 변화(2014~2019) 97
〈표 2-12〉 코로나 19 발생 전후 한국 항공 운송량 비교(2019~2020년) 99
〈표 2-13〉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및 국내선 증감률(2014~2020) 101
〈표 2-14〉 2019~2020년 항공교통량 비교 102
〈표 2-15〉 항공운송 산업 주요 사업장의 당기순이익(2019~2020년) 102
〈표 2-16〉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한진그룹 계열사의 고용 현황 105
〈표 2-17〉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의 고용 현황 106
〈표 2-18〉 코로나 팬데믹 시기 지상조업 용역업체의 고용 현황 107
〈표 3-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분류 148
〈표 3-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 분류 148
〈표 3-3〉 세계관광기구의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지표(TTCI) 159
〈표 3-4〉 2019년 세계관광기구의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지수 분석 결과 160
〈표 3-5〉 전년동월대비 산업생산동향 161
〈표 3-6〉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업 주요 업종 생산동향 162
〈표 3-7〉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동향 163
〈표 3-8〉 코로나19 관련 호텔 고용형태별 종사자 증감 추이 163
〈표 3-9〉 코로나19 관련 호텔 등급별 종사자 증감추이 164
〈표 3-10〉 관광사업체 수 현황 165
〈표 3-11〉 관광숙박업 객실 수 현황 166
〈표 3-12〉 2018년 12월 관광호텔업 사업체수와 객실수 166
〈표 3-13〉 서울지역 5성급 호텔 경영형태 168
〈표 3-14〉 2019년 관광사업체 존속기간 현황 170
〈표 3-15〉 관광사업체 1개소당 평균 종사자 수 172
〈표 3-16〉 전체 산업 대비 숙박업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173
〈표 3-17〉 전체 산업 대비 숙박업 월평균 노동실태 174
〈표 3-18〉 관광사업체 신규 채용자 및 이직자 추이 174
〈표 3-19〉 2019년 관광사업체 종사자 성별 비율 176
〈표 3-20〉 2019년 관광사업체 연령별 종사자 비율 177
〈표 3-21〉 관광진흥법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역할 184
〈표 3-22〉 관광숙박업의 주요 정부 지원 정책과 규제완화 186
〈표 3-23〉 1차~5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188
〈표 3-24〉 호텔등급 심사(수탁)기관 변화 흐름 193
〈표 3-25〉 호텔등급결정 평가방식과 심사 세부항목 195
〈표 3-26〉 ILO, OECD, EU의 고용의 질에 대한 다면적 측면 197
〈표 3-27〉 4차 산업혁명과 관광 산업 분야별 변화 199
〈표 3-28〉 서비스연맹 소속 관광‧호텔 사업장의 코로나19 피해 현황 202
〈표 4-1〉 영화·영상 제작산업 분류 226
〈표 4-2〉 연도별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외, 해외) 매출 233
〈표 4-3〉 영화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당 평균매출액(2018년) 234
〈표 4-4〉 2020년 한국영화 제작편수 및 개봉편수 235
〈표 4-5〉 방송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당 평균매출액 236
〈표 4-6〉 연도별 영화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변화 240
〈표 4-7〉 국내 주요 가입자 기반 OTT매출 현황 243
〈표 4-8〉 영화산업 업종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247
〈표 4-9〉 방송산업 업종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248
〈표 4-10〉 영화스태프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입 251
〈표 4-11〉 영화스태프의 노동시간(설문조사) 252
〈표 4-12〉 영화제작 주요부서의 직무 정의 258
〈표 4-13〉 제작분야 기술수준 분석 259
〈표 4-14〉 영화비디오법 노동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 262
〈표 4-15〉 2007~2017년 영화산업 단체협약 현황 267
〈표 4-16〉 산별교섭에서 대각선교섭으로 전환의 배경과 입장 268
〈표 4-17〉 2014년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주요내용 270
〈표 4-18〉 영화인신문고 운영 현황 271
〈표 5-1〉 가전산업과 서비스업 분류 286
〈표 5-2〉 가전산업 유지보수 노동자 직업분류 287
〈표 5-3〉 가전산업 업종별 취업유발계수 294
〈표 5-4〉 가전산업 업종별 고용유발계수 294
〈표 5-5〉 가전산업 분류 예시 295
〈표 5-6〉 가전산업 내수와 수출 추이 297
〈표 5-7〉 2020년 가전대기업 현황 307
〈표 5-8〉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의 취업자 현황 309
〈표 5-9〉 전기·전자기기 설치수리원 인구학적 특성 310
〈표 5-10〉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의 임금, 노동시간, 근속기간 311
〈표 5-11〉 가전대기업 노조 현황 323
〈표 5-12〉 금속노조 산업전환협약 잠정합의안 336
〈표 6-1〉 학교 수, 학생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변화 추이 349
〈표 6-2〉 학교 교원 수의 변화 352
〈표 6-3〉 교원의 성비 353
〈표 6-4〉 초·중등학교 직원 현황과 변화 354
〈표 6-5〉 학교 비정규직 구성 356
〈표 6-6〉 교육공무직 총인원 358
〈표 6-7〉 교육공무직 성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359
〈표 6-8〉 교육공무직 직종별 분포와 평균 근속연수 360
〈표 6-9〉 연도별 교원 변화 추이 361
〈표 6-10〉 급별 기간제교사의 상대적 비율 362
〈표 6-11〉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기간제교사 비율 362
〈표 6-12〉 2019년 방과후학교 교·강사 현황 363
〈표 6-13〉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비율 364
〈표 6-14〉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비교 367
〈표 6-15〉 방과후 학교 정책의 역사적 변천 370
〈표 6-16〉 방과후 교실 교·강사 변화 추이 371
〈표 6-17〉 방과후 교실 참여율 추이 371
〈표 6-18〉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추이 372
〈표 6-19〉 학교비정규직 전국단위 노조 현황 378
〈표 6-20〉 초등학교 학교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변화 383
〈표 6-21〉 시도별 초등학교 학교 수 변화 384
〈표 6-22〉 시도별 초등학교 학급 수 변화 385
〈표 6-23〉 시도별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 386
〈표 6-24〉 학령인구 장래 추계 387
〈표 6-25〉 OECD 교육지표 비교 388
〈표 6-26〉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388
〈표 7-1〉 사례연구 종합 : 산업 특성과 코로나19 현황 410
〈표 7-2〉 사례연구 종합 : 코로나 이후 산업전망과 노동의 대응과제 413
[그림 2-1] 지상조업 하청구조 65
[그림 2-2] 항공 여객 운송 추이 85
[그림 2-3] 항공 화물 운송 추이 86
[그림 2-4] 저가 항공사의 여객 분담률 87
[그림 2-5] 저가 항공사 이용 증가율 87
[그림 2-6] 국내 항공사 순이익 변화 88
[그림 2-7] 전 세계 항공 유상톤킬로 추이(2019~2020년) 100
[그림 2-8]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침체기 공급 충격 비교 101
[그림 2-9] 한국공항공사 고용 및 임금 현황(2016년) 128
[그림 3-1] 1989년 이후 세계 관광시장 동향 155
[그림 3-2] 코로나19 관광피해 주요 지표 156
[그림 3-3] 세계관광기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 기준 157
[그림 3-4] 호텔 경영형태 167
[그림 3-5] 호텔 조직구조 180
[그림 3-6] 관광 관련 법률의 변화 흐름 183
[그림 3-7]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사례 추진경위 185
[그림 3-8] 2021년 관광법제 개편 추진계획 190
[그림 4-1] 주요국별 자국영화 점유율 237
[그림 4-2] 미디어시장의 플레이어 주도권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 246
[그림 4-3] 영화방송 스태프 월 급여수준의 비교 253
[그림 4-4]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직도 265
[그림 5-1] 실질GDP에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기여도 293
[그림 5-2] 2020년 가전제품군별 매출액과 성장률 296
[그림 5-3] 2020년 판매방식별 가전 시장 매출액과 성장률 299
[그림 5-4] 가치사슬 구조와 부가가치와의 관계 302
[그림 5-5] 가전산업 관계도 : 삼성전자서비스 사례 302
[그림 5-6] 렌탈 사업 수입구조 303
[그림 5-7] 1993~2019년 가전 사업체 수와 전자산업 대비 비중 추이 304
[그림 5-8] 1993~2019년 가전산업 종사자 수, 전자산업 대비 비중 추이 305
[그림 5-9] 가전 대기업 가치사슬 구조 307
[그림 5-10] 가치사슬과 가전대기업 노조 현황 322
[그림 6-1] 학생 수 증감 추이 350
[그림 6-2] 각급 별 여성교원의 비율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