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권혁진
목차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사례 6
① 코로나19 7
사례01. 신규 계약 체결 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면책조항 추가 8
사례02. 하도급자의 귀책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하수급자의 공기지연 및 간접비 청구 11
사례03.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해당 여부 14
사례04.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 불가항력 적용 검토 16
사례05.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 간접비 청구 19
사례06. 코로나19로 인한 기간 연장 및 추가비용 21
사례07.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근로자 사망 시 근로자자해보장보험금 지급 검토 24
사례08.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교체 27
② 계약체결(계약서 검토) 31
사례01. Cooperation Agreement 검토 32
사례02. 계약체결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34
사례0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위험 검토 36
사례04. 해외 컨설팅 용역 계약(미국) 체결 시 계약구조 관련 고려사항 38
사례05. EPC 계약의 일부 계약양도 및 Consortium 협약 하에서 원시공자의 책임 41
③ Change Order·클레임 45
사례01. 하도급인의 계약물량 임의 삭감 대응 46
사례02. 원도급 계약 하에서 시공자의 하도급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책임 50
사례03.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 원도급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52
사례04. FIDIC Pink Book에서 공사변경(variation)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54
사례05.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57
사례06. UAE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중국 EPC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하에서 중국 EPC사를 상대로 한 국제 중재 관련 검토 62
④ 공사완공·L/D·하자보증 71
사례01. 계약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72
사례02. 유보금 반환 및 지체상금 74
사례03. 납품 자재 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금 반환 청구 76
사례04. 하자보증기간 이후 하자책임 의무 및 범위 78
⑤ 대금 지급·공사중지·계약해지 81
사례01. 설계계약 하에서의 용역대금지급 방법으로 신용장 대금 미지급 문제 82
사례02. 공사중지 기간 중 기성청구 및 보상 84
사례03.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87
⑥ 세금 및 기타 91
사례01. 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련 원천징수 등 조세 관련 자문 92
사례02. 현지 국가의 세금 면제 보장 조항 검토 및 공문 작성 95
사례03. 미얀마 세금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방지 협약 적용 검토 98
사례04. 스리랑카 소득세, 법인세 환급 100
사례05. 해외건설계약상 중재조항 계약조건 검토 102
사례06. 해외 합작투자 법인의 청산 문제 검토 105
사례07. 해외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률 문제 107
사례08. 터키 합작법인의 소액주주가 배당요구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및 대이란 Sanction 대상인지 여부 검토 110
사례09. 합작투자 조건 검토 112
사례10. 해외사업 진행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114
참고 :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 안내 116
부록 117
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 118
해상풍력 Project의 바람 - 건설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118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환경(Environment) 이슈, 현안과 쟁점 122
리비아 재진출시 고려할 법적 쟁점 127
해외 프로젝트 입찰 성공을 위한 노하우 139
건설산업과 ESG, 탄소규제 142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공사비 회수 관련, 현안과 쟁점 150
판권기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