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감찰관의 창설 6
1978년 이전 감찰관의 약사(略史) 6
1978년 감찰관법 7
「감찰관법」의 핵심 내용 7
「감찰관법」의 진화 8
감찰관 직역(職域)의 구조 9
감찰관의 유형 9
감찰관의 구성 10
연방 조직상 감찰관의 분포 11
단일 연방기구에 소속된 복수의 감찰관들 11
복수의 연방기구들에서 활동하는 단일 감찰관 11
감찰관 점검업무의 종류(Types of IG Reviews) 13
품질기준(Quality Standards) 14
분석의 종류(Type of Analysis) 14
분석 범위(Scope of Analysis) 15
감찰관의 법률상 권한과 의무 15
감독권한 16
임명방식 17
해임방식 18
임기제한 19
예산 편성 및 계획의 투명성(Transparency of Budget Formulation and Proposals) 19
세출승인(Appropriations) 21
보고의무(reporting requirement) 21
반기보고(semiannual Report) 21
7일 보고(seven-day letter) 22
최우선 관리 및 성과과제(Top Management and Performance Challenges, TMPCs) 22
감찰관 보고서 및 권고의 투명성 23
Oversight.gov 25
감찰관의 협력 및 감독 25
감찰관 협의회(CIGIE) 25
기타 조정ㆍ협의 기관 27
의회 관련 현안 27
독립성 28
임명 및 해임 29
감사에 대한 이행관리 및 권고에 대한 감독 31
인력 구성 및 역량 32
감찰관의 효과성 33
감찰관협의회(CIGIE)의 구조 및 기능 33
[부록 A] 유형별 법률상 검찰관 35
[부록 B] 감찰관의 법률상 권한과 의무 39
[영어원문] 45
판권기 87
〈표 1〉 감찰관 유형별 특징 9
〈표 2〉 단일 연방기구에 소속된 복수의 감찰관들 11
〈표 3〉 단일 감찰관이 복수 연방기구와 관련된 예 12
〈표 4〉 감찰관 주요 점검업무 유형 간의 핵심적 차이점 13
〈표 5〉 감찰관들의 임명 방식 18
〈그림 1〉 근거 법률 및 종류에 따른 감찰관 10
〈표 A-1〉 부처감찰관(Etablishment IGs) 35
〈표 A-2〉 특정연방기관감찰관(DFE IGs) 37
〈표 A-3〉 기타상설감찰관(Other Permanent IGs) 38
〈표 A-4〉 특별감찰관(Special IGs) 38
〈표 B-1〉 감찰관의 법률상 권한과 의무 비교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