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02. 지역정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
1. 지역정부 및 지역정부화의 개념 16
2. 지역주의 관련 이론 18
1) 세계화 시대와 지역의 부상 18
2) 지역주의 관련 이론 22
3)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지역정부 24
3. 지역정부의 필요성 27
1) 민주주의의 제고 27
2) 지역의 경제발전 28
3) 광역적 행정수요의 증대 29
4) 정부의 효율성 제고 30
4. 지역정부의 권한 31
5. 선행연구 검토 32
03. 지역정부의 국내외 사례분석 36
1. 국내의 지역정부화 사례분석 37
1) 서울특별시 37
2) 제주특별자치도 41
3) 세종특별자치시 45
4) 국내사례의 전략적 시사점 47
2. 외국의 지역정부 사례분석 49
1)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49
2) 스페인의 자치지역정부 56
3) 이탈리아의 지역정부 62
4) 프랑스의 지역정부 66
3/5. 외국사례의 전략적 시사점 71
04.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실태와 과제 74
1.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수준 분석 75
1)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분석틀의 설정 75
2)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79
3)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83
4)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88
5) 광역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93
6)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100
7) 소결 107
2. 광역자치단체 자치권 강화의 과제 110
1) 법적 지위의 확보 110
2) 자치입법권 확보 111
3) 자치조직권의 확보 113
4) 자치행정권의 확보 113
5) 자치재정권의 확보 114
6) 소결 115
05.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 118
1.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119
1)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방향 119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방향 122
3)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를 위한 헌법개정 방향 125
2.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기본구상 127
1) 경기도의 여건 분석 127
2)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기본방향 129
3. 경기도의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법제화 방안 134
1)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자치입법 체계 및 자치권 검토 134
2) 우리나라의 지역정부화를 위한 법제화 사례의 검토 137
3) 경기도의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법제화 대안 139
06. 결론 및 정책제언 149
1. 결론 150
2. 정책제언 152
1) 단기적 대안 : 경기도 특례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안) 153
2) 중장기적 대안 : 지역정부헌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안) 154
참고문헌 155
Abstract 158
판권기 2
[표 2-1] 유럽연합의 지역구분 19
[표 2-2] 구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 비교 24
[표 2-3] 지역정부의 권한 수준에 따른 국가 및 지역정부 통치유형 32
[표 2-4] 지역정부의 관련 선행연구 34
[표 3-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37
[표 3-2] 시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39
[표 3-3] 시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본청) 39
[표 3-4]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41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3
[표 3-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46
[표 3-7] 서울특별시 특례 개요 47
[표 3-8]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개요 48
[표 3-9] 세종특별자치시 특례 개요 49
[표 3-10]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2016)의 지역정부 법적 지위 51
[표 3-11]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자치입법권 규정 51
[표 3-12] 영국의 국가사무(①②③)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사무(④⑤) 분야 54
[표 3-13]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2016)의 지역정부의 과세자주권 55
[표 3-14] 스페인 헌법상의 지역정부 법적 지위 57
[표 3-15] 스페인 헌법상의 지역정부 자치입법권 규정 58
[표 3-16] 스페인 헌법 상의 지역정부 사무배분 원칙 59
[표 3-17] 스페인 헌법상의 지역정부 사무배분 원칙 및 분류 60
[표 3-18] 스페인 헌법상의 지역정부의 과세자주권 61
[표 3-19] 이탈리아 헌법상의 지역정부 법적지위 63
[표 3-20] 이탈리아 헌법상의 지역정부 자치입법권 규정 64
[표 3-21] 이탈리아 헌법상의 기관구성권 64
[표 3-22] 이탈리아 헌법상의 지역정부 사무배분 원칙 및 분류 65
[표 3-23] 이탈리아 헌법상의 지역정부의 자치재정권 66
[표 3-24] 프랑스 헌법상 지역정부-도정부-기초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위 규정 67
[표 3-25] 프랑스 헌법상의 지역정부 자치입법권 규정 68
[표 3-26] 프랑스 헌법상의 지역정부의 기관구성권 69
[표 3-27] 프랑스 헌법상의 지역정부 사무배분 원칙 69
[표 3-28] 프랑스 지방자치법 상의 지역정부 사무분야 70
[표 3-29] 프랑스 헌법상의 지역정부의 과세자주권 71
[표 4-1] 세계은행의 재정분권지수 구성요소 75
[표 4-2] 지방분권의 핵심요소 및 비교분석틀 76
[표 4-3] 자치권 수준의 분석틀 설정 78
[표 4-4] 지방자치관련 주요 개별법령 80
[표 4-5]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자치권을 제약하는 명령 위임 등 조항(예시) 85
[표 4-6] 특행기관 현황(2019) 92
[표 4-7] 국가의 배타적 사무 비교 95
[표 4-8] 지방자치단체 사무 유형별 경비부담 103
[표 4-9] 국가와 지방 간 사무구분 현황(2019년도 기준) 104
[표 4-10]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수준 분석의 결과 109
[표 4-11] 광역자치단체 자치권 강화의 과제 117
[표 5-1] 과거와 현재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체제 123
[표 5-2] 지방자치법상의 경기도의 지위와 역할 131
[표 5-3] 각 국가의 지방정부와 자치입법권 수준 136
[표 5-4] 영국 대도시법 목차 140
[표 5-5] 영국 스코틀랜드법 목차 140
[표 5-6] 경기도 특례법 제정(안) 141
[표 5-7]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가헌법에서 규정한 지역정부헌법과 자치권 제정 근거 144
[표 5-8] 스페인 및 이탈리아 지역정부헌법 조항 대조 146
[표 5-9] 경기도 지역정부헌법 도입 및 제정을 위한 헌법개정(안) 147
[그림 1-1] 연구의 추진 체계도 14
[그림 2-1] 2021년 통계적 지역단위 명명법(NUTS)에 따른 지역구분 20
[그림 2-2] 주요국가의 NUTS 2 지역 21
[그림 3-1] 영국 지역정부의 지도 50
[그림 3-2]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사무권한 범위 53
[그림 3-3] 스페인 (자치)지역정부 지도 56
[그림 3-4] 이탈리아 지역정부 지도 62
[그림 3-5] 프랑스 지역정부(레지용: Region) 지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