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ABSTRACT 1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2장 기술사업화 개요 및 추진현황 19
제1절 기술사업화 개요 20
1. 기술사업화 정의 20
2. 기술사업화 유형 22
3. 기술사업화 관련 법체계 26
제2절 기술사업화 추진현황 29
1.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29
2. 기술사업화 예산 현황 31
3. 기술사업화 성과 현황 36
제3장 최근 기술사업화 정책 흐름과 주요 이슈 42
제1절 기술사업화 패러다임 변화 43
1.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의 변화 43
2. 미국와 일본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49
3. 우리나라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53
제2절 주요 이슈 및 분석틀 57
1.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이슈 57
2. 분석틀 63
제4장 기술사업화 추진 위험요인 분석 65
제1절 R&D 기획단계 66
1.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위험요인 66
2. R&D 기획단계 사업관리 사례조사 결과 78
제2절 기술개발 및 평가ㆍ활용 단계 81
1.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위험요인 81
2. 기술개발-평가ㆍ활용 단계 사례조사 결과 92
제3절 사후관리 단계 96
제5장 결론 및 감사시사점 102
참고문헌 107
[부록]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리스트(2016~2019) 111
판권기 113
〈표 1-1〉 연구 추진체계 18
〈표 2-1〉 기술사업화 유형 22
〈표 2-2〉 기술창업 지원사업(예시) 23
〈표 2-3〉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예시) 24
〈표 2-4〉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지원 유형 25
〈표 2-5〉 사업목적에 따른 지원 유형 26
〈표 2-6〉 기술사업화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27
〈표 2-7〉 연구개발단계별 과제 집행 현황 32
〈표 2-8〉 유형별 공동연구 추이(2016~2020) 33
〈표 2-9〉 신규/계속 과제 집행 현황 33
〈표 2-10〉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2017~2020) 34
〈표 2-11〉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유형(2016~2019) 35
〈표 2-12〉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유형별 예산(2016~2020) 35
〈표 2-13〉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부처별 예산(2016~2020) 36
〈표 2-14〉 국가R&D사업 논문 성과 36
〈표 2-15〉 국가R&D사업 출원특허 성과 37
〈표 2-16〉 연구수행주체별 정부R&D사업 논문성과 37
〈표 2-17〉 연구수행주체별 출원특허 성과 추이 38
〈표 2-18〉 정부R&D 기술료 성과 추이 38
〈표 2-19〉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2019년 기준) 39
〈표 2-20〉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추이(2015~2019) 40
〈표 2-21〉 출연(연)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추이(2015~2019) 40
〈표 3-1〉 개방형 기술혁신 유형 및 정의 44
〈표 3-2〉 개방형 기술혁신 유형별 기대효과 45
〈표 3-3〉 지식확산 모형 비교 48
〈표 3-4〉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의 변화 48
〈표 3-5〉 SBIR 프로그램 운영 50
〈표 3-6〉 SBIR과 STTR의 차이점 51
〈표 3-7〉 10개 전담 National Laboratory 51
〈표 3-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주요 내용 53
〈표 3-9〉 상용화 R&D 확대 방안 54
〈표 3-10〉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55
〈표 3-11〉 "중소기업 기촉계획"의 기술사업화 정책 주요 내용 56
〈표 3-12〉 KOSBIR 지원대상 및 참여기관(2021년 기준) 57
〈표 3-13〉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58
〈표 3-14〉 분석초점 및 내용 64
〈표 4-1〉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분류 현황 66
〈표 4-2〉 기술사업화 주요 부처 사업분류 예시(2017~2020) 67
〈표 4-3〉 내역사업 목표, 지원범위 및 한계점 69
〈표 4-4〉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안 71
〈표 4-5〉 기술사업화 관련 단기 소액 사업기획 예시 72
〈표 4-6〉 기술수요조사 반영에 대한 인식 75
〈표 4-7〉 기술수요조사 응답자 소속별 현황 75
〈표 4-8〉 기술수요조사-과제기획 연계 현황 76
〈표 4-9〉 기술수요조사 반영에 대한 인식 76
〈표 4-10〉 연구성과 관리 활용 프로세스 구성요소 77
〈표 4-11〉 실태조사 항목 및 조사 내용 77
〈표 4-12〉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추진 체계 79
〈표 4-13〉 기술사업화 추진단계별 사업추진 현황 81
〈표 4-14〉 부처별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별 사업추진 현황(2020년 기준) 82
〈표 4-15〉 부처별-TRL단계별 사업 추진 현황(2020년 기준) 82
〈표 4-16〉 실증 지원의 주요 법령 및 제도 84
〈표 4-17〉 후속지원 유형 86
〈표 4-18〉 2020년 시범프로젝트 87
〈표 4-19〉 2020년 시범프로젝트 협의 결과 88
〈표 4-20〉 2021년 상반기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부처협의 결과 89
〈표 4-21〉범부처 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지원과제 개요 91
〈표 4-22〉 일몰 기간연장 정부R&D 세부사업 수(2018~2020) 92
〈표 4-23〉 사업단 연구성과 귀속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94
〈표 4-24〉 현장 인터뷰 및 후속대응 94
〈표 4-25〉 기관 연구자문 수행 절차 94
〈표 4-26〉 단계평가 추진 절차 94
〈표 4-27〉 1차 평가 항목 및 평가내용 95
〈표 4-28〉 2차 평가 항목 및 평가내용 95
〈표 4-29〉 우수성과 과제 애로사항 지원 내용 97
〈표 5-1〉 추진단계별 관리개선 방향 105
〈표 5-2〉 감사시사점 106
〈그림 2-1〉 본 연구의 기술사업화 범위 21
〈그림 2-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범주 28
〈그림 2-3〉 정부R&D사업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29
〈그림 2-4〉/〈그림 2-3〉 출연(연) 기술사업화 추진체계(2020년 기준) 31
〈그림 2-5〉/〈그림 2-4〉 정부R&D 사업 집행액과 세부 과제수(2016~2020) 32
〈그림 2-6〉 정부R&D사업 및 공공연구기관 건당 기술료 추이 39
〈그림 2-7〉 중기부 R&D과제 성공률 및 사업화 성공률 추이 41
〈그림 3-1〉 지식확보와 활용의 구조 47
〈그림 3-2〉 산학공동 실용화 개발사업 구조 52
〈그림 3-3〉 실증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개념도 61
〈그림 3-4〉 연구 질문 및 분석초점 63
〈그림 4-1〉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변화 추이 68
〈그림 4-2〉 중소기업 R&D 사업구조 개편방향 71
〈그림 4-3〉 의료기기 전주기 사업관리 방향 및 범위 78
〈그림 4-4〉 기술사업화 협력 수요조사 추진 방안 80
〈그림 4-5〉 (참고)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83
〈그림 4-6〉 맞춤형 이어달리기 추진 절차 85
〈그림 4-7〉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비교 90
〈그림 4-8〉 규제기관 전담 데스크 운영 절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