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발간사 / 이상욱 5
목차 6
요약 10
ABSTRACT 18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노인돌봄 정책의 현황 30
제1절 노인돌봄 관련 국제 규범·패러다임의 변화 30
1.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30
2. 지역사회 계속거주, 건강한 노년기, 활동적 노화 32
3. 통합서비스, 개별화된 서비스의 제공 36
제2절 우리나라 노인돌봄 정책의 변화 42
1. 시기별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의 변화 42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개요 48
제3절 해외 노인돌봄서비스의 변화 55
1. 영국 55
2. 일본 62
제3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70
제1절 사업 설계 및 집행의 분석틀 구성 71
제2절 사업 설계 분석 76
1. 사회적 할당 76
2. 급여의 형태 82
3. 전달 전략 91
4. 재원 106
제3절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 109
1. 사회적 할당 109
2. 급여의 형태 114
3. 전달 전략 117
4. 재원 123
제4절 서비스 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25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가체계 현황 125
2. 해외의 노인돌봄서비스 평가체계 사례 130
3. 시사점 140
제4장 결론 및 감사시사점 14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감사시사점 146
제2절 연구의 한계 151
참고문헌 152
판권기 158
뒷표지 159
〈표 2-1〉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상의 과제 31
〈표 2-2〉 Ragan(2003)의 서비스 통합의 과정 39
〈표 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53
〈표 2-4〉 영국 돌봄서비스의 정책 변화 내용 60
〈표 3-1〉 Gilbert & Terrell의 정책 분석틀(framework of social welfare policy) 72
〈표 3-2〉 정책 설계 및 집행의 분석틀 76
〈표 3-3〉 사업별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77
〈표 3-4〉 사업별 서비스 대상자 선정방법 80
〈표 3-5〉 사업별 서비스 급여의 제공방식 83
〈표 3-6〉 사업별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87
〈표 3-7〉 사업별 서비스 제공 시간 88
〈표 3-8〉 사업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 92
〈표 3-9〉 사업별 서비스 제공인력 선발기준 98
〈표 3-10〉 사업별 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100
〈표 3-11〉 사업별 종사자 교육훈련 내용 100
〈표 3-12〉 일본 홈헬퍼 양성교육과정 102
〈표 3-13〉 사업별 재원의 종류 106
〈표 3-14〉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109
〈표 3-15〉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현황 111
〈표 3-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영역 평가결과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현황 113
〈표 3-17〉 가족구성 형태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113
〈표 3-18〉 월별 서비스 제공 시간 115
〈표 3-19〉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시간 현황 116
〈표 3-20〉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18
〈표 3-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중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19
〈표 3-22〉 지역별 수행인력 현황 120
〈표 3-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생활지원사) 자격증 보유현황 121
〈표 3-2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증 보유현황 121
〈표 3-2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생활지원사)의 경력 122
〈표 3-2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전후 예산 비교 124
〈표 3-27〉 지역종합평가추진단의 자격기준 128
〈표 3-2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가지표 구성의 개요 129
〈표 3-29〉 CQC의 전반적 점검의 항목별 모니터링 질문 133
[그림 2-1]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의 개념 34
[그림 2-2] 노인돌봄 정책의 변화 과정 42
[그림 2-3]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현황(2019년 기준) 49
[그림 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 50
[그림 2-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절차 51
[그림 2-6] 영국의 노인돌봄 지원체계 57
[그림 2-7] 영국의 성인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59
[그림 2-8]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 절차 64
[그림 3-1] 연도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110
[그림 3-2] 서비스 제공 시간 비중 116
[그림 3-3]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 수행단계도 127
[그림 3-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가체계 128
[그림 3-5] 일본 개호보험서비스의 평가체계 131
[그림 3-6] CQC의 모니터링 과정 135
[그림 3-7] CQC 홈페이지의 평가결과 공개현황 예시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