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발간사 / 이상욱 5
목차 6
요약 15
ABSTRACT 24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9
제2장 평생교육의 의의와 추진 현황 36
제1절 평생교육의 의의 36
1. 평생교육정책의 배경 36
2. 평생교육의 개념과 유형 37
3. 평생교육의 중요성 42
제2절 이론적 논의 47
1. 평생교육정책의 특성 47
2. 평생교육정책 시스템의 의의 48
제3절 주요국 평생교육정책 및 감사 사례 60
1. 평생교육정책 사례 60
2. 감사 사례 76
제4절 평생교육정책의 연혁과 주요 사업 89
제5절 분석틀 92
제3장 평생교육정책 성과 96
제1절 성과 96
1. 참여율 96
2. 포용성(inclusiveness) 97
3. 프로그램의 품질 및 영향(Impact) 101
제2절 평생학습 성과와 감사시사점 110
제4장 평생교육정책 관리 특성과 감사시사점 114
제1절 법·제도 114
1. 법령 114
2. 기본계획 119
3. 재정 124
4. 인력 132
제2절 평생교육정책 전달체계 138
1. 거버넌스 및 협력·조정 138
2. 정보제공 및 유연성 146
3. 평생교육기관 153
4. 평생학습관 164
제3절 성과관리 173
1. 지방자치체 등의 평생교육 사업 시행 평가 173
2. 교육부 주요 과제 성과지표 개발 및 컨설팅 173
3.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품질 모니터링 및 관리 173
제5장 주요 사업: 학점은행제 178
제1절 학점은행제도 의의 및 현황 178
1. 학점은행제 의의 및 법령 178
2. 학습등록자 및 학위취득자 현황 180
3. 평가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습과정과 학습비 185
4. 평가인정 학습과정 위반 현황 186
제2절 학점은행제 관리 특성과 감사시사점 190
1. 사후관리시스템 190
2. 벌점제도 194
제6장 요약 및 결론 200
별첨 207
〈별첨 1〉 OECD 국가의 성인교육 정책 현황 207
〈별첨 2〉 미국 연방 교육부 조직도(2021년 3월 21일 현재) 208
〈별첨 3〉 미국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 209
〈별첨 4〉 미국 노인 평생교육 주요 프로그램 211
참고문헌 213
판권기 222
뒷표지 223
〈표 2-1〉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평생학습 39
〈표 2-2〉 평생교육의 유형 40
〈표 2-3〉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41
〈표 2-4〉 평생학습 성과지표(참여확대) 및 측정방법 49
〈표 2-5〉 평생학습 성과지표(포용) 및 측정방법 52
〈표 2-6〉 평생학습 성과지표(impact) 및 측정방법 53
〈표 2-7〉 평생학습시스템 성과 결정요인 및 측정방법(재정지원) 55
〈표 2-8〉 평생학습시스템 성과 결정요인 및 측정방법(거버넌스 메커니즘) 57
〈표 2-9〉 평생학습시스템 성과 결정요인 및 측정방법(정보제공과 유연성) 59
〈표 2-10〉 미국 연방교육부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과 예산 65
〈표 2-11〉 연방교육부 평생교육국(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의 주요 정책 66
〈표 2-12〉 독일 계속교육 강좌 수강료 74
〈표 2-13〉 아동의 인지발달과 성인 문해 및 교육에 대한 HS와 ES 성과 기대치와 측정치 비교 81
〈표 2-14〉 HS와 ES의 재정과 서비스 전달 구조의 비교 82
〈표 2-15〉 연방프로그램 지출 각 연도 보조금 수급 HS 및 ES 펀딩 최대치 83
〈표 2-16〉 HS와 ES의 서비스 비교 83
〈표 2-17〉 평생교육 진흥 연혁 89
〈표 2-18〉 교육수준(학제)별 평생교육 제도 및 사업 91
〈표 3-1〉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 97
〈표 3-2〉 연도 및 소득별 평생학습 참여율 98
〈표 3-3〉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99
〈표 3-4〉 지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100
〈표 3-5〉 17개 시도별 평생학습 현황(2020년) 101
〈표 3-6〉 평생학습 성과 102
〈표 3-7〉 평생교육 만족도 각 항목의 연령·학력·소득별 분산분석(F값) 결과 103
〈표 3-8〉 소득별 평생교육(비형식) 만족도 104
〈표 3-9〉 학력별 평생교육(비형식) 만족도 106
〈표 3-10〉 연령별 평생교육(비형식) 만족도 108
〈표 4-1〉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성 114
〈표 4-2〉 평생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회/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 115
〈표 4-3〉 평생교육진흥 관련 법 비교 116
〈표 4-4〉 평생교육기관 유형 117
〈표 4-5〉 평생교육기관 유형(법령과 대비) 117
〈표 4-6〉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2) 추진 세부 119
〈표 4-7〉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2021년 현재) 123
〈표 4-8〉 4차 평생교육진흥진흥 기본계획(협력 방안) 이행 현황 분석 결과 124
〈표 4-9〉 교육부 평생교육 예산 126
〈표 4-10〉 연도별 재정지원 여부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수 127
〈표 4-11〉 평생교육 불참요인 '학습비가 너무 비씨서' 응답 비중 128
〈표 4-12〉 기관별 비형식교육 연평균 자기부담학습비 129
〈표 4-13〉 비형식교육 학습비 외부지원 및 지원기관 130
〈표 4-14〉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황 133
〈표 4-15〉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 기준 135
〈표 4-16〉 연도별·기관유형별 평생교육사 배치율(2020년) 136
〈표 4-17〉 10개 정부부처 평생학습 관련 사업 예산(2019년) 138
〈표 4-18〉 평생교육정책 전달체계(교육부 중심) 141
〈표 4-19〉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 현황 143
〈표 4-20〉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현황('21.3. 기준) 144
〈표 4-21〉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개황 146
〈표 4-22〉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의 주요 기능 147
〈표 4-23〉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연계기관 147
〈표 4-24〉 평생교육 정보접근성 148
〈표 4-25〉 집단별 평생교육 정보접근성(2020) 149
〈표 4-26〉 평생교육 불참요인으로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 현황 149
〈표 4-27〉 평생학습 불참요인 151
〈표 4-28〉 평생교육기관 유형 154
〈표 4-29〉 평생교육기관 유형(법령과 대비) 154
〈표 4-30〉 평생교육기관(비형식)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155
〈표 4-31〉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설치 요건 156
〈표 4-32〉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157
〈표 4-33〉 평생직업교육학원 현황: 학교교과교습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평생교육시설의 비교 159
〈표 4-34〉 기관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비형식기관) 161
〈표 4-35〉 평생교육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2020년) 162
〈표 4-36〉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비형식)의 학습자 현황 163
〈표 4-37〉 평생학습관(2020년) 164
〈표 4-38〉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의 유형 164
〈표 4-39〉 전체 프로그램 목록 165
〈표 4-40〉 도서관 정원 및 현원 166
〈표 4-41〉 군산교육문화회관 2021년 연중 프로그램 166
〈표 4-42〉 제주교육박물관 평생교육 연중 프로그램 167
〈표 4-43〉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주제(2020년) 167
〈표 4-44〉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주제별 학습자수(2020년) 168
〈표 4-45〉 2021년도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안 169
〈표 4-46〉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 2021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170
〈표 4-47〉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 2021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상세 170
〈표 4-48〉 평생학습관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안) 171
〈표 4-49〉 평생학습관 학습자중 여성 비중(2020년) 172
〈표 4-50〉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성과관리 부분) 추진 현황 분석 결과 174
〈표 5-1〉 학점은행제 6가지 학점원 178
〈표 5-2〉 학점은행제 신청 절차 179
〈표 5-3〉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180
〈표 5-4〉 학점은행제 관련 규정 180
〈표 5-5〉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현황 181
〈표 5-6〉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수 181
〈표 5-7〉 연령별 학위취득자 현황 183
〈표 5-8〉 학위취득자 성별 현황(2017년~2019년) 183
〈표 5-9〉 교육부장관 학사 학위취득자 전공별 현황학사(전공별) 학위취득자 현황 184
〈표 5-10〉 교육부장관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전공별 현황 184
〈표 5-1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 185
〈표 5-12〉 학점원별 인정학점 비중 185
〈표 5-13〉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수 186
〈표 5-14〉 학점은행제 1개 학습과정 평균 학습비(2019년) 186
〈표 5-15〉 위반항목별 벌점 학습과정 현황(2019년) 188
〈표 5-16〉 학습과정 개설 현황(2019년 기준) 188
〈표 5-17〉 교·강사유형별 현황 189
〈표 5-18〉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관련 민원 유형(2019년) 190
〈표 5-19〉 사후관리 재평가 유형 192
〈표 5-20〉 학점은행제 위반사항별 벌점표 193
〈표 5-21〉 사후관리 실시현황 194
〈표 5-22〉 벌점별 행정처분 기준 195
〈표 5-23〉 학점은행제 위반사항별 벌점표 개정안 195
[그림 1-1] 문재인 정부 평생·직업교육 혁신 관련 국정과제 28
[그림 1-2] 연구 추진 절차 31
[그림 1-3] 분석 범위 31
[그림 2-1] 만 25~64세 성인의 영역별 비형식 평생교육 참여율(2010~2019) 42
[그림 2-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43
[그림 2-3] 연령별 성인의 평균 읽기와 수학 기술(Skill) 점수 46
[그림 2-4] 연령별 역량 수준 국제비교 46
[그림 2-5] 생애주기별 학습량 46
[그림 2-6] 독일 평생학습의 구조 70
[그림 2-7] 헤드스타트 사업과 이븐스타트 사업의 수혜 아동 및 가족 수 비교 80
[그림 2-8] 헤드스타트 사업과 이븐스타트 사업의 예산 비교 80
[그림 2-9] 평생교육정책 성과와 관리 특징 분석틀 92
[그림 3-1] 만 25세 평생학습 참여율 96
[그림 3-2] 연도별 1인당 평생학습 참여시간 96
[그림 3-3] 17개 시도 주민 1인당 평생학습관 학습자 수 100
[그림 3-4] 평생학습 만족 102
[그림 3-5] 소득별 평생교육 만족도 107
[그림 3-6] 연령별 평생교육 만족도 109
[그림 4-1] 시도별 인구 1인당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125
[그림 4-2] 비형식교육 연평균 자기부담 교육비 128
[그림 4-3] 평생교육사 이수 과정 133
[그림 4-4] 연도별 평생교육사 배치 비율(2007~2020년) 135
[그림 4-5] 평생교육 추진도(교육부 중심) 140
[그림 4-6] 주민수 대비 평생학습기관 수(2020년) 160
[그림 4-7] 기관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비형식기관) 161
[그림 4-8]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비형식)의 학습자 현황 163
[그림 4-9] 군산교육문화회관 조직도 166
[그림 4-10]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 조직도 170
[그림 5-1] 학점은행제 정의 178
[그림 5-2]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수 182
[그림 5-3] 학위취득자 연령대별 현황(2017년~2019년) 182
[그림 5-4]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추진절차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