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가. 연구의 배경 15
나. 연구 목적 16
2. 연구 내용 및 체계 17
제2장 자치분권 및 농촌협약 정책 18
1. 자치분권과 중앙권한 이양 19
가. 자치분권 정책 개요 19
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21
2.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 및 농촌협약 정책 23
가. 자치분권 시대 농촌정책 방향 23
나.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 24
다. 농촌협약 정책 개요 26
3. 해외사례 분석 34
가. 프랑스 계획협약 34
나. 영국 Neighbourhood Planning 37
다. 시사점 39
제3장 농촌협약지구 및 전북 추진현황 40
1. 농촌협약 시범ㆍ대상 지구 41
2. 전라북도 농촌협약 추진현황 58
3. 주요 개선 과제 65
제4장 농촌협약 계획 대응 방안 70
1.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71
2.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100
3. 농촌협약 연계사업 11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1
1. 결론 132
2. 정책제언 134
참고문헌 135
판권기 137
[표 2-1] 자치분권 전략 및 과제 20
[표 2-2] 지방이양 대상 사무(1차) 22
[표 2-3] 자치분권 시대 농촌정책 방향 24
[표 2-4] 지방이양사무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사업(2020년) 24
[표 2-5] 농식품부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의 지방 이양 26
[표 2-6]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29
[표 2-7] 농촌협약 추진체계(전담조직) 30
[표 2-8] 농촌협약 추진체계(지원조직) 30
[표 2-9] 프랑스 계획계약의 유형 35
[표 3-1] '20년 시범도입 지구 개요 42
[표 3-2] '21년 대상지구 개요 56
[표 4-1] 농촌공간 전략계획 목차 71
[표 4-2]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목차 100
[표 4-3] 농촌협약 연계사업(농촌정주여건 개선) 112
[표 4-4] 농촌협약 연계사업(농촌경제활력 제고) 120
[표 4-5] 농촌협약 연계사업(지역공동체 활성화) 129
[그림 2-1]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 32
[그림 2-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33
[그림 3-1] 원주시 공간구상 43
[그림 3-2] 영동군 공간구상 44
[그림 3-3] 홍성군 공간구상 45
[그림 3-4] 임실군 공간구상 46
[그림 3-5] 순창군 공간구상 47
[그림 3-6] 보성군 공간구상 48
[그림 3-7] 상주시 공간구상 49
[그림 3-8] 김해시 공간구상 50
[그림 3-9] 밀양시 공간구상 51
[그림 3-10] 이천시 공간구상 52
[그림 3-11] 영월군 공간구상 53
[그림 3-12] 괴산군 공간구상 55
[그림 3-13] 농촌협약 시범ㆍ대상 지구 위치도 57
[그림 3-14] 김제시 공간구상 59
[그림 3-15] 진안군 공간구상 60
[그림 3-16] 무주군 공간구상 61
[그림 3-17] 남원시 공간구상 62
[그림 3-18] 장수군 공간구상 63
[그림 3-19] 김제시 공간구상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