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02. 공동주택단지 택배배송 관련 쟁점과 문제점 16
제1절 택배논란 사례를 통한 관련 쟁점 17
1. 다산신도시 사례(2018년) 17
2. 고덕 그라시움 사례(2021년) 26
3. 두산 알프하임 사례(2021년) 30
제2절 공동주택단지 택배배송 갈등발생 원인 37
1. 택배물량 및 이용횟수 폭증 37
2. 지상공원형 공동주택단지의 보편화 39
3. 택배노동자의 부담 가중 41
제3절 경기도 지상공원형 공동주택단지 현황과 택배배송 관련 문제점 42
1. 경기도 지상공원형 공동주택단지 현황 42
2. 지상공원형 공동주택단지의 택배배송 관련 문제점 47
03. 갈등 해소 사례 및 관련 대책 51
제1절 배송 시스템의 개선 사례 52
1. 실버택배 시스템 52
2. 거점시설 구축 57
제2절 물리적 시설 개선 사례 60
1. 저상택배차량 현황 및 개조 사례 60
2.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례 65
제3절 공공의 지원 및 대책 69
1.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국토교통부) 69
2. 경기도 기술자문단 71
3. 경기도 품질검수단 77
04. 공동주택단지 택배배송 관련 개선방안 80
제1절 택배배송 시스템 개선방안 81
1. 거점배송방식의 도입 : 택배 허브 81
2. 택배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별도의 조치 86
3. 새로운 택배배송 시스템 도입을 통한 개선 86
제2절 물리적 시설 개선방안 90
1. 경기도 품질점검단 및 기술자문단 활용 시설 개선 90
2.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활용 93
3. 사례 구축을 통한 대응 매뉴얼 및 법ㆍ제도 개선 95
05. 결론 및 정책제안 97
제1절 결론 98
제2절 정책제안 101
참고문헌 104
Abstract 106
판권기 2
[표 2-1] 다산신도시 택배배송 논란 경위 19
[표 2-2] 아파트단지 입주민 대표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입장 27
[표 2-3] 단지 내 도로 관련 법규 및 지침 34
[표 2-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관련 내용 35
[표 2-5] 시선유도시설 및 교통노면표시 관련 법규 및 지침 내용 36
[표 2-6] 택배기사 인터뷰 주요 내용 41
[표 2-7] 지상공원형 공동주택단지 지하주차장 및 택배배송 실태 조사결과 45
[표 2-8] 경기도 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 현황('21년 3월말 기준) 46
[표 2-9] 단지 내 택배배송 차량 출입 서약서 내용 48
[표 3-1] 최근 3년간 경기도 아파트 택배사업 실적 54
[표 3-2] 2020년 경기도 아파트 택배사업 현황 55
[표 3-3]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66
[표 3-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본문 70
[표 3-5]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 72
[표 3-6]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실적 74
[표 3-7]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78
[그림 1-1] 연구의 흐름 15
[그림 2-1] 다산신도시 택배배송 거부 현황 19
[그림 2-2] 실버택배 개념 20
[그림 2-3] 실버택배 비용 관련 국민청원 21
[그림 2-4] 거점배송방식 도입 22
[그림 2-5] 아파트단지 입구 및 지상도로 현황 23
[그림 2-6] 택배거점 및 무인택배함 현황 24
[그림 2-7] 고덕 그라시움 택배논란 사례 현장 28
[그림 2-8] 두산 알프하임 단지 현황도 및 차로, 지상도로 현황 31
[그림 2-9] 두산 알프하임 단지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도로 현황 32
[그림 2-10] 방호울타리 예시 33
[그림 2-11] 단지 내 도로 통행방법 설치 예시도 및 관련 법규ㆍ지침 34
[그림 2-12] 지하주차장 제한높이 표지 및 가로봉 설치 예시 35
[그림 2-13] 구조물 도색 및 시선유도봉 설치 예시 36
[그림 2-14] 국내시장 택배물동량 추이 37
[그림 2-15] 국내시장 택배이용 횟수 추이 38
[그림 2-16] 경기도 지상공원형 공동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조사 서식 42
[그림 2-17] 경기도 지상공원형 공동주택단지 지하주차장 높이 측정 설명자료 43
[그림 2-18] 손수레를 이용하여 이동 중인 택배노동자 49
[그림 3-1] 실버택배 체계도 53
[그림 3-2] 택배거점인 일상생활지원센터 57
[그림 3-3] 택배운송용 저소음 전기 스마트카트 58
[그림 3-4] 현대포터의 저상탑차, 일반탑차, 하이탑차 화물칸 비교 60
[그림 3-5] 기아 봉고 Ⅲ 상승 내장탑차 61
[그림 3-6] 사설업체를 통한 저상차량 개조 62
[그림 3-7] 지하주차장 내부 높이 및 택배차량 높이 63
[그림 3-8] 저상차량의 택배운반 현황 64
[그림 3-9] 차단기 주변 안전시설 사례 68
[그림 3-10] 주출입구 문주 주변 안전시설 사례 68
[그림 3-11] 지하주차장 진ㆍ출입구 안전시설 사례 68
[그림 3-12] 기술지원 절차 73
[그림 3-13] 지하주차장 진ㆍ출입구 자문내용 75
[그림 3-14] 아파트단지 지상도로 자문내용 76
[그림 3-15]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기 78
[그림 3-16] 공동주택 품질점검 절차 및 내용 79
[그림 4-1] 전동카트 택배배달 사례 82
[그림 4-2] CJ대한통운의 오렌지택배 및 블루택배 85
[그림 4-3] 우정사업본부 스마트 우편함 87
[그림 4-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홍보리플렛 91
[그림 4-5] 경기도 「공동주택 택배배송 개선」 관련 업무추진계획(안) 92
[그림 4-6]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절차 및 주요 내용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