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전상수
목차
제1장 행정입법과 국회의 통제 10
제1절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 11
Ⅰ. 행정입법의 통제 13
Ⅱ. 행정입법 국회 검토제도 18
제2절 국회 법제실의 행정입법 검토 지원 21
Ⅰ. 분야별 행정입법 분석 23
Ⅱ. 조세관련법률의 위임조문 현황 27
Ⅲ. 조세분야 행정입법 분석 31
제2장 유형별 행정입법 분석사례 33
제1절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35
Ⅰ. 의의 37
Ⅱ. 분석기준 38
Ⅲ. 분석사례 44
사례 1-1. 법률에서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변경 요건을 시행령에 불명확하게 위임[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조] 44
사례 1-2. 법률의 근거 없이 세무서장의 납세관리인 변경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49
사례 1-3. 법률의 위임 없이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관세법 시행령 제2조] 52
사례 1-4. 법률의 근거 없이 입국장 인도장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56
사례 1-5. 법률의 위임 없이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공제한도를 시행령에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60
사례 1-6. 법률의 위임 없이 영치를 일시 해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재영치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4항] 63
사례 1-7. 법률의 위임 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8조제1항] 67
사례 1-8. 법률의 근거 없이 외교관면세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훈령에서 규정[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7조] 70
제2절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 75
Ⅰ. 의의 77
Ⅱ. 분석기준 78
Ⅲ. 분석사례 84
사례 2-1.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세무 재조사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84
사례 2-2.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88
사례 2-3. 법률의 취지와 다른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제외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제1호] 91
사례 2-4.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관세법 시행령 제138조] 95
사례 2-5. 법률의 위임 없이 증여의제이익의 최저한도를 시행령에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99
사례 2-6. 법률에서 위임대상에서 제외한 과세물품을 시행령에서 규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 1] 104
사례 2-7. 법률의 내용과 달리 이륜자동차 중 일부를 시행령에서 비과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 1] 108
사례 2-8.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시행령에서 탄력세율 적용 대상 확대[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112
사례 2-9. 법률의 취지와 달리 일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대하여 이자 가산액 납부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5항] 116
사례 2-10.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122
사례 2-11. 법률의 위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세무조사 등 결과 통지 생략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126
사례 2-12. 법률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 중 일부를 시행령에서 제외[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129
사례 2-13. 법률의 위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록면허세 예외를 시행령에서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132
사례 2-14. 법률의 취지와 달리 시행령에서 모든 종류의 레저시설 등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135
사례 2-15.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지방세 특례 타당성 평가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4조] 139
제3절 행정입법 부작위 143
Ⅰ. 의의 145
Ⅱ. 분석기준 146
Ⅲ. 분석사례 151
사례 3-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자가공급 용역'의 범위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미비] 151
사례 3-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사후 추징 시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계산방법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미비] 154
사례 3-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취득세 부과를 위한 초과보상액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미비] 158
사례 3-4. 상생결제세액공제 요건 및 감면신청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미비] 163
사례 3-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미비] 167
제4절 포괄적 재위임 171
Ⅰ. 의의 173
Ⅱ. 분석기준 174
Ⅲ. 분석사례 178
사례 4-1. 법률에서 위임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지 않고 재위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178
제5절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의 미정비 183
Ⅰ. 의의 185
Ⅱ. 분석기준 186
Ⅲ. 분석사례 190
사례 5-1.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사유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190
사례 5-2. 지방세 납세담보 가액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197
사례 5-3.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주택부수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202
사례 5-4. 법률이 정한 사후 추징 대상 금액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동일하게 반복[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205
사례 5-5. 체납체분 유예기간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209
사례 5-6.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의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를 벗어나 '건축 중인 경우'로까지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212
사례 5-7. 시행령에서 법률 개정 전 조 번호를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6제2항 등 7건] 215
사례 5-8. 법률에서 약칭한 용어를 시행령에서 다른 용어로 표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등 3건] 224
제6절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항 229
Ⅰ. 의의 231
Ⅱ. 분석기준 232
Ⅲ. 분석사례 237
사례 6-1. 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종류와 한도를 시행령으로 포괄위임[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237
사례 6-2. 법인세의 감면과 공제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의 결정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241
사례 6-3. 보험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시행령에서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244
사례 6-4. 정책적으로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법률상 근거 정비 필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247
사례 6-5. 감면된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사유를 시행령으로 포괄위임[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5항 및 시행령 제64조제7항] 251
사례 6-6. 법률에서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전부를 시행규칙으로 포괄위임[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254
사례 6-7. 법률에서 지방세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시행령에 포괄위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257
사례 6-8. 국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262
판권기 268
[뒷표지] 269